말씀해주신건 재심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재심제도란 확정유죄판결을 받고, 명백한 무죄증거가 나왔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이후 이것이 누명이라는게 밝혀지면 재심청구로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댓글에 쓴 것 처럼 재심재도는 유죄->무죄는 가능해도 무죄->유죄는 불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아까 말한것처럼 재심제도는 피해자보호가 목적이지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 재심을 해서 유죄로 바꿀 수 있다면, 법원이 '감히 판결을 거역해?' 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재심신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같은 죄로 거듭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라 언급하신 내용과는 살짝 다릅니다.
계엄과 내란의 차이를 자꾸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모를 수 있는 개념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많은 지식을 전파하는 채널이라면 다릅니다. 어린 아이가 '뭔지도 모를 쇠작대기'를 만졌는데 안 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치게 하는 걸 씻을 수 없는 죄로 여기진 않지만 엽사가 '엽총'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걸 작은 죄로 여기지도 않죠. 일단 계엄은 과거 무서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라진 적 없는 장치입니다. 즉, 필요한 시스템이라서 대체 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활발히 발생해도 자동차를 없애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참에 사람이 3주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1달 가량 버틴 사례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건 어떻습니까? 꽤 애용해 왔고 이 그림을 사랑했는데 고작 몇 시간 만에 끝난 사건을, 그렇다고 계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아닌 내란과 동일시하는 영상으로 다루니 씁쓸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할 겁니다. 좋은 정보가 많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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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유명한 미수범도 빨리 처벌받기 기원함
Gay엄령 선포
현행범을 못잡는게 문제임ㅋㅋㅋ
@Quakermoon ㅋㅋㅋ
윤모씨 말씀하시는거죠?
나도 빨리 처벌 받길 원하는데 하필 민주당 대표가 그 사람이라... 그것만 해결 되면 바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요즘 시국에 아주 시기적절한 내용이네요 센스 굿
요즘 시기에 잘 어울리는(?) 영상이군요!
사기꾼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미수공범은 처벌 못하나요?
예를들어 불법 계엄령때 국회표결 못하게 당사에 집합한 정당같은거요.
아주 유익하네요 사기꾼은 다 없어져야한다!
내란미수범 체포해야지
미수범 아닙니다..기수범 입니다..국회난입하고 국회등원 저지 한것 자체가 내란 행위 입니다..선관위 간것도 상황에 따라 내란죄 성립할수 있고 군대를 동원한 사람은 혐의에 따라 군사 반란죄 입니다..
계엄에 따라 진행한건데 뭔
@@m투케이 국회 해산은 어디에도 안적혀있다
@@따밍-f4t 누가 국회해산하라고 햇데?
@@m투케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근데 이전 판례에 의하면 이번 내란은 이미 기수에 해당해서...ㅋㅋㅋㅋ
실패를 처벌 하면 안되지
처벌 마구 하면 계엄 아무나 못하고
북한에 입금을 못한다고!
앗 입금은 실패가 아닌가?
하지만 왜 지금 가장 유명한 미수사건이 체포가 안될까요~?
💗검찰 집단의 대가리가 권력을 잡게 되면 생기는 국가 시스템의 거대한 구멍. 뭐든 국가적 집단의 우두머리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현시점임.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도 참 약해서, 처벌미수인가 싶은 경우가 참 많아요 ㅋㅋㅋㅋ
센스미쳤다.. 역시 믿고보는 은잡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기도 하네요
혹여나 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니 예방하는거 같기도 해요
계엄미수범
반역미수지
타이밍에 알맞는 좋은 정보 감사해요! 🔥
좋은지식 감사합니다!
애국자 은잡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란미수랑 내란미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사람들은요..??
게임도 도전권 제한하잖슴 이거랑 같은 이치임ㅇㅇ
내란미수범은 왜 체포되지 않고 아직도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내란미수범이 아니니까요.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국회창문을깨고 군이 진입한 시점부터
국회를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기때문에 내란기수로 볼수도 있습니다
티라미수는 없나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키읔키읔키읔키읔
아~~ 처벌 하고싶다!!
뭐야 왜 썸네일 바꾸는데 ㅋㅋㅋㅋ
경찰 수험생으로 법률 영상 너무 유익한것 같습니다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한 위증 교사임으로 무죄 주장하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란미수는 무죄 ㅋ
아니 애초에 살인이 일어난후 뒷수습 해봤쟈 큰의미 없는데 확실하다면 조기에 빨리 진압하는게 훨씬 낫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유익한 정보입니다
은근한 잡다한 지식 - @은잡지 님을
글 - 협동💖
설명 -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부족죄로 체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
미수범을 감싸고 처벌을 강경하게 막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 : 미수를 주마 사스케.
??? : 미수!!
.
.
.
??? : 이야기가 안끝난다 사스케.
생윤 선택자라면 참을 수 없는 칸트 정언명령법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잡다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우리 몸속애있는 장기도 감각을 느낄수있나요? 궁금해요!
미수도당근처벌안하면 이상하지
앜! 유령귀여워!
내란의 힘 ㄷㄷ
고소한 미숫가루
영상 지금 노리고 만드신 거죠? ㅋㅋ..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명백한 유죄 증거가 나와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건 재심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재심제도란 확정유죄판결을 받고, 명백한 무죄증거가 나왔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이후 이것이 누명이라는게 밝혀지면 재심청구로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댓글에 쓴 것 처럼 재심재도는 유죄->무죄는 가능해도 무죄->유죄는 불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아까 말한것처럼 재심제도는 피해자보호가 목적이지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 재심을 해서 유죄로 바꿀 수 있다면, 법원이 '감히 판결을 거역해?' 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재심신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같은 죄로 거듭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라 언급하신 내용과는 살짝 다릅니다.
유튜버가 물들어올때 노저어야지ㅋㅋㅋㅋ
기수범 처벌도 솜방망이인데 미수는 말 다했지 ㅋㅋㅋㅋ
칸트 정언명령ㄷㄷ
2:08 ㅋㅋㅋ 그장면..?
윤석열 저격 ㅋㅋㅋ
헉
2년반동안 사법부,행정부,방통위 22번 탄핵시키고 대통령 예산 삭감에 행정업무 방해하고 자기들 연봉 1억 6천 만든 당과
간첩들을 잡으려고 계엄령을 한번 사용한 사람과
누가 더 나쁜가요?
마지막 부분이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칼인줄 알았는데 근데 장난감 이어서불능미수이잖아요 은잡지님 그럼 친구 가족도 마창가지 적용응 되자나요 상관없이 근데 살인할 목적없이 그냥 친구한테 장난칠려고 장난감 칼로 찌른것도 불능미수에 포함되나요?
오옹~~~~~
내란미수죄 ㅋㅋ
국회와 국민이 막았으니 장애미수인듯
@경교새 근데 끌어내리질 못했으니 아직 모름
섬네일 바뀐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계엄 미수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결과와 상관없이 기수에 이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다고 합니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여윽시 나라 망했구만ㅋㅋㅋㅋㅋㅋ
국힘 ㅅㅂ
탄핵만 안됐을뿐... 관련자 모두 수사중.
탄핵도 계속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정당과 세력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함.
ㅋㅋㅋ 위증교사도 실패했다고 처벌 안받은 전과4범도 있음
???: 이거 진짜예요?
내란미수에 올라오는 미수죄
이게 힙이지
은잡지 밑으루 다 줄서라
누구를 저격하고 영상 만든거같긴한데
처벌 못하던데?
어차피 집유나옴 ㅋㅋ결과가 중요하지 안그래?
그럼 윤씨 처벌ㄱㄱ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2시 29분
계엄과 내란의 차이를 자꾸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모를 수 있는 개념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많은 지식을 전파하는 채널이라면 다릅니다.
어린 아이가 '뭔지도 모를 쇠작대기'를 만졌는데 안 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치게 하는 걸 씻을 수 없는 죄로 여기진 않지만 엽사가 '엽총'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걸 작은 죄로 여기지도 않죠.
일단 계엄은 과거 무서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라진 적 없는 장치입니다. 즉, 필요한 시스템이라서 대체 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활발히 발생해도 자동차를 없애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참에 사람이 3주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1달 가량 버틴 사례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건 어떻습니까?
꽤 애용해 왔고 이 그림을 사랑했는데 고작 몇 시간 만에 끝난 사건을, 그렇다고 계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아닌 내란과 동일시하는 영상으로 다루니 씁쓸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할 겁니다. 좋은 정보가 많았으니까..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계엄을 옹호 하시는구나^^..
크
재미뗘재미뗘
자살도 범죄인가...?
네, 자기자신에게 저지르는 아주 나쁜 범죄에요😢
아닙니다
왕
여기다 갑자기 정치를 끼워판다고? 구독취소함
정치 이야기를 한게 아니지 그냥 내란미수도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것 뿐인데 왜이렇게 민감함?
어차피 너같은 인간 11퍼만 구취하는건 정화과정이라 괜찮아 ㅋㅋㅋㅋ
긁?
자 고름들 짜내자~
빨간 넥타이가… 범인… 메모…😊
신비아파트 원귀들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말았기 때문에 미수 처벌을 받아야지요.
계엄이 마음에 안들수는 있어도 범죄, 불법이라고 말하는것들은 공산주의 좋아하나보네
자칭 실폐한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던 잡범하고 조선제일 탄핵호소범만 잡으면 되겠네. 썸넬😢 그동안은 잘 봤어요. 아듀~
이게 상식인데 뭐 가장 평화로운 계엄이니 뭐니 하는 미친 소리하는 인간들 꽤 있더라.
실패하면 "반역"
이재명 먼저 보낸 다음에 같이 보내자
ㄱㅇ 미수도 있음
32빠
미수범 처벌 안 했으면 좋겠네 아까운데 굳이 처벌까지?
미수범이세요..? 미수가 된게 아까워..?
내가 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짱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면 미수니까 처벌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영상에서 얘기 안합니까? 그럼 모두가 협박하는 동물의 왕국됩니다.
쫄? ㅋㅋ 하남자들 진짜 ㅋㅋㅋㅋ
솔찍히 걍 무정부 상태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지금처럼 온갖 n갈등 n혐오 실제로는 패지도 못하는 것들이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것 보다는 강한 자가 현명하기도 하니 하급 인간들을 싹 다 정리하는 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