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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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

  • @mudkorea
    @mudkorea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속법 자체가 잘못됐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한정상속이 되야 합니다. 그 나머지를 협의분할을 하든 말든 상속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법이 빛을 상속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법입니다. 뭔 연좌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