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있어서 배우자 소득과 재산의 고려 및 반영 - 배우자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과 청산가치 산정 #24

이전까지의 영상은 신청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고 반영이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 실무에서도 확립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법리에 기초한 의견이 상당 부분 있기는 합니다.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받아 주고 어떤 사건에서는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투어 주는 것이 대리인 사무실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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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machine5496]

오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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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감사드립니다

[@이은련-l3v]

너무 유익한 내용의 영상이네요~

[@TV-ul1ef]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