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오히려 범죄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미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다면 대륙법은 '교화'에 중점을 두죠. 집행유예는 봐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하지 마라' 라는거고 만약 또 걸리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하고 실형 때리면 그만. 반성 안했다는 거니까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그냥 바로 처벌로 가면 나와서 보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참 좋은 뉴스입니다. 저분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응원합니다. 좋은 판결 나왔으니 좋은 피해보상 받아가시길! 저런 회사 무지 많은데 . 개 씹 같은 회사 많아.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이 아직도 판치는 대한민국 회사들 많은데 .끼리끼리 인사발령 승진 아주 개차반..총기자유화였으면 좋았을건데 아주 개차반 만들어버리게
총기자유화 해버리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제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총기자유화 국가도 총기를 구입할수 있는쪽과 없는쪽으로 나뉘죠. 보통 80만원~120만원정도 듭니다. 하지만 그럴돈 없는 잼민이들은 입다물고 살아야 겠죠? 이미 이런건 미국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실탄 꽂혀 사망하게 되는게 어린이들입니다.
집유가 징역형 맞나? 우영우에서 보니까 집유나오면 무죄나 다름 없다고 좋아하던데...법이좀 법 같아야 저런 악이 조금은 위축될텐데 법이 지켜주니까 이런 사단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제발 우리나라도 사이다 같은 판결좀 나왔으면 좋겠다...판결 볼때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단어뿐이 생각이 안나....
이론적으로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판사의 판결)가 "벌금 200만원"(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이 더 솜방망이처럼 느껴지는구만... 이 사건의 처리를 보니,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는 둘 다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결론을 또 다시 얻게 되는구나!
징역을 받은 것 처럼 보도하네 ㅋㅋㅋㅋ 집행유예면 사실상 사업주한테는 200만원이 더 큰 벌 이었던 거잖아 ㅋㅋㅋㅋ 징역이라는 형만 받은 거지 집행유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줘 놓고 선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 대는지 참나 ㅋㅋㅋㅋ 와 씨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
@@sofurin6144 집행유예가 더 큰벌인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처벌받은 기록이 남는건 똑같지만 하나는 돈이라도 쓰고 하나는 돈도 안쓰고 200만원이 큰처벌이라고 말한게 아니고 저 상황이면 저 사업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200만원이 더 큰벌이라는 의미로 얘기한거잖아.... 말귀를 못알아 쳐먹어 놓고선 난리치네 ㅋㅋㅋㅋㅋㅋ
!['소름 돋는' 3년 전 윤석열..홍준표-유시민 설전도 '재소환'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kIKF__C9TwY/mqdefault.jpg)
!['소름 돋는' 3년 전 윤석열..홍준표-유시민 설전도 '재소환' [뉴스.zip/MBC뉴스]](/img/tr.png)
![[사건파일7]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대처법은? / KBS 2023.04.24.](http://i.ytimg.com/vi/U23Y5RBjYCY/mqdefault.jpg)
집안에 경사 났겠다 역사에 길이 남길 판결을 받아서 죽어서 조상님께 칭찬도 받겠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피해자분 마음 추스리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홧팅!
@@김성훈-f7g 이걸 못알아들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셔서 저 사장 놈에게 빡세게 금융치료 해서 좋은 결말 되길 바랍니다
회사에 못된 인간들이 참 많아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 피해자들이 넘쳐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말 없이 퇴사 한 직원들도 많습니다.
징역형이라면 진짜 1~2개월이라도 교도소에 갔다 오도록 실형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집행유예가 무슨 징역형이라고,,,,ㅡㅡ;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무적으로 징역형 입니다. 실형과 단어의 쓰임새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낭만도령 문맥을 파악하십쇼 도령님. 상식입니다.
@@낭만도령
낭만도 철 모르는 개념이고
도령도 철 모르는 팔자 좋은 양반 계급이네
꽃밭 사시우?
@@낭만도령 호소. 노른자. 얘들 문맥을 이해 못하는 모지리들이네요.
이러니 배운 사람들이 못배운 사람하고 대화 하기가 싫어 지는 거임. ㅋㅋ 맞는말을 해줘도 그놈의 감성팔이 ㅋㅋㅋㅋ
"노동의 의미를 깨우치라"며 사회봉사 명령한 것에서,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공감 해주셨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아 몰 랑 ~ 저거 들어주면 내 밑에놈들도 난리친다규
그동안 법정 싸움하면서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긴시간 잘 참았고,
그나마 피해자 마음을 위로해 주는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공감합니다.
평상시 근무할때도 힘들었을텐데~
그렇지 못 하고,조용히 지내는 퇴사 한 사람들도 많을건데...
용기에 응원드립니다.
와 진짜 노동자들에게 상징적인 판결!!!!
세상이 변화하고 있구나!!!!!!
저게 무거운 형이라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하고 퇴사하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게,지금도 몸과 맘을 힘들게 하네요.
장난이 아니고 저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취업을 할수없도록 개정해야하고 이미 한 상태면 당장 파면시켜야합니다.
회사에 못된 인간들 많지요..
그 인간이 무서워서 당하는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하니까 참는거죠!
저런것들은 대대손손 벌 받을겁니다
제발 벌받았으면 좋겠는데....현실은 저런 놈들은 잘살고 있는게 현실......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지. 집행유예도 아깝다.
최근에 부여에서 누구 자살하지 않았나..?? 직장 내 괴롭힘 처벌도 강화해야한다
직장은 싫고 더럽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직장 안에서 괴롭히고, 성추행하면 가중 처벌해야함. 생계가 달린 문제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출근 해야함.
남을 괴롭혀서 밟고 올라 서려는 것들 천벌을 받아야 됨..사장놈이 더 사악하네
직장내 괴롭힘 엄청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집헁유예는 하지 말았어야지..
교도소에서 선배들의 따뜻한 대접을 받아봐야..
괴롭힘이란게 무엇인지 알텐데..
그래도 예전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법이 좀 더 강화되어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못됐인간이네
집행유예는 오히려 범죄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미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다면 대륙법은 '교화'에 중점을 두죠.
집행유예는 봐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하지 마라' 라는거고 만약 또 걸리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하고 실형 때리면 그만. 반성 안했다는 거니까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그냥 바로 처벌로 가면 나와서 보복할 확률이 높아져요.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아 구석에 몰려서 칼침맞을 위기에 처해져도 주먹을 쓰면 쌍방이고 밀어서 제압해야한다는 법잘알이시구나 ㅋㅋ 법잘알들만의 세계란 참으로 오묘하지요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하. 그런 깊은뜻이 있군요. 깜빵갔다 나오면 보복 하고 싶겠네요.진짜
미친 ~저런사람은 강한 감옥행에 처해져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실제 징역형이 거의 없네요...말로만 징역형이고 실제론 집행유예 남발해서 풀어주고...
가고 싶은 직장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텐데 좋은판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장.. 몇년 전에 정신병원 환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로 고발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뉴스에 나온 사건에서 집유가 나온 걸 보면 그땐 벌금형 수준에서 끝난 건지..
괴롭힘 가해자는 4형 시켜야 한다.
처벌이 너무 가벼운데.,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라.. 너무가볍지 않나 ..
손해배상도 꼭 이겨서 많은 배상을 받고 마음의 위로가 되길
간만에 옳은판결이구나~
진짜 당하고 있지 마세요. 보통 나쁜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행동합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어차피 늙은이들 갈때도 없습니다ㅎ
'갈 데도'
모든 직장 범죄에 대한 고용공고 정보공시 정책·법 더 나와야 마땅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고최대 적폐청산 정의구현 무한회로 반복해야 마땅합니다.
이참에 직장내 괴롭힘 징역형 받으면 신상 공개하자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걸 왜 마치 자신들의 노예마냥 저리도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 갑자리에 올라가면 다들 정신병에 걸리나?
문제는 직장내괴롭힘이 안드러나게 교묘하게 이루어지는게 너무 많다는것
판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판사도 있군요~~~ 아니면 전관을 못 쓰는 놈이거나~~~~~
후자일 가능성이 90%.
@@운한서 진짜 좋게 판결 내려도 까냐... 지금 니가 단 댓글이 괴롭히는 인간들의 심리다.. 모욕주고 망신주고 몰아세우면 위축되고 쫄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겟지 하는 쓰레기 심리
제발 내 상사 좀 말려주세요. 그놈의 입 좀 막아버리고 싶어요.
이걸로는 모자르다.
징역형을 년단위로 더 확대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을 저지른 사업주들에게는 해당 직종에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라.
6개월이 뭐냐 6개월이..
집행유예는 빼라 그냥 징역살이
참 좋은 뉴스입니다. 저분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응원합니다. 좋은 판결 나왔으니 좋은 피해보상 받아가시길! 저런 회사 무지 많은데 . 개 씹 같은 회사 많아.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이 아직도 판치는 대한민국 회사들 많은데 .끼리끼리 인사발령 승진 아주 개차반..총기자유화였으면 좋았을건데 아주 개차반 만들어버리게
총기자유화 해버리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제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총기자유화 국가도 총기를 구입할수 있는쪽과 없는쪽으로 나뉘죠. 보통 80만원~120만원정도 듭니다. 하지만 그럴돈 없는 잼민이들은 입다물고 살아야 겠죠? 이미 이런건 미국에서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실탄 꽂혀 사망하게 되는게 어린이들입니다.
이런회사 대부분 용역업체 아니면 파견업체 사람을 사람으로 안봄
모든 직장 범죄에 대한 고용공고 정보공시 정책·법 더 나와야 마땅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최고최대 적폐청산 정의구현 무한회로 반복해야 마땅합니다.
이런판결 더 강화해서 처벌하자
징역형과함께 손해 배상 판결하면 안되는건가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 재판은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얼마 판결 받을줄알고
변호사를 선임하나. 판검사,변호사들 꼭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갑질괴롭힘 일삼는 학교감교장공무원들 연금을 당장 박탈하고 파면시켜라 쓰레기공무원관리자들도 저렇게 막장으로 괴롭히는경우가 많다.
자기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푸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판사의 현명한 판결
6개월 집유 때려쳐라. 그냥 벌금형만 10억선고해 판사양반 그게더 효과적이야
집유가 징역형 맞나? 우영우에서 보니까 집유나오면 무죄나 다름 없다고 좋아하던데...법이좀 법 같아야 저런 악이 조금은 위축될텐데 법이 지켜주니까 이런 사단이 반복되는거 아닌가?? 제발 우리나라도 사이다 같은 판결좀 나왔으면 좋겠다...판결 볼때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단어뿐이 생각이 안나....
집유 때려놓고 뭔 소릴 하는지...
와 '첫'이라고? 대한민국 진짜 막장이었구나
나쁜사장 많은데 보통 절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싸워서 이긴자 존경스럽습니다
사장 똥줄타고 있겠네. 사장이 저런곳은 직장 문화 잘 안바뀐다. 또 이런 사건 나와서 징역살 확률 높지
희망적인 뉴스네요. 이번 판결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 되었으면 좋겠네요.
집행유예가 징역형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보복괴롭힘을 당할까 피해직원이 걱정이되네요
이론적으로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판사의 판결)가 "벌금 200만원"(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이 더 솜방망이처럼 느껴지는구만... 이 사건의 처리를 보니,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는 둘 다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결론을 또 다시 얻게 되는구나!
부디 민사에서는 빡시게 나와주길
아씨 개빡치네 깜방가는 줄 알았더니 집행유예였잖아
왜 집행유예야~ 그냥 징역을 살아야 정신 차리지.
집행 유예 사실상 무죄
징역 떴는데?
징역형이라길래 정신차렸나했더니 집유 ㅋㅋㅋ
징역을 받은 것 처럼 보도하네 ㅋㅋㅋㅋ
집행유예면 사실상 사업주한테는
200만원이 더 큰 벌 이었던 거잖아 ㅋㅋㅋㅋ
징역이라는 형만 받은 거지
집행유예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줘 놓고 선
뭐가 잘났다고 떠들어 대는지 참나 ㅋㅋㅋㅋ
와 씨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
사업가한테 200이 돈이냐? 거지들한테나 집유가 더꿀인건지 누가봐도 집유가 더 무거운 형벌인데 이런 모자란 댓글은 왜 쳐 다는거임?
@@sofurin6144 집행유예가 더 큰벌인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
처벌받은 기록이 남는건 똑같지만
하나는 돈이라도 쓰고
하나는 돈도 안쓰고
200만원이 큰처벌이라고 말한게 아니고
저 상황이면 저 사업가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200만원이
더 큰벌이라는 의미로 얘기한거잖아....
말귀를 못알아 쳐먹어 놓고선
난리치네 ㅋㅋㅋㅋㅋㅋ
앞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라
상사는 왜 처벌 안하냐?
벌금 1억 때려라
먹고살기힘들다
공무원들 공권력 이용해서 얼마나 갑질하는지 진짜 죽이고 싶을때도 있네요
저런 어려움은 너가 참아야 된다 엄마 아빠도 다참고 돈벌어서 너 키웠다 이런 한국식 노비 마인드도 한몫함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빠졌는지 봐야하겠네요.
집행유예는뭐냐 그게실형이냐?
엄중같은소리하네
집행유예는 벌하지 않는단 뜻
집유가 왜 징역혁인데?
일반 노동일인데도 팀장이 돈 요구하는 회사도 있음~~~
이런것 또한 정치인 공직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2년 집행유예??? 직접적인 보상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어휴 3년만에 이제 겨우 첫 판결이라니...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정도면 보통은 넘을 뜻. 상습적으로 저런인간도 많타.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고
그에 따른 기타 배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함.
거기다가 저런 인간들은 절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음. 저렇게 전과를 만들어서 딱지를 붙여놔야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됨.
아~ 집행유예...집행유예...
회사에서는 결국 그런것도 견디고 살아남아야 인정 받는거라 생각하는거겠지...
집유네...걍 교도소 보내지...그래야 정신을 차림
사업주가 될려면 근로기준법 몇주 배워야 되는걸로 바꿔야됨
개나소나 다 사업주 하닌깐 문제인거임
이제서야 정신차린판사를보는것도 마지막이 아니길바라본다
남 괴롭히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직장내 성범죄나 괴롭힘 묵인 한 경우 공범으로 같이 처벌 하고 영업 정지도 시켜야 함 학교나 직장 다 마찬가지 임
나이스 사장도 처벌했는데 가해자는??? 둘이 뭔 관계야 가족인가?
울 회사는 조사하고 걍 조용히 넘기던데..조금 직원들 대하는게 조심스럽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얼마나 갈지..
누가 들으면 진짜 징역 사는줄 알겠네. 집행유예면 봐준거지
사업주한테 벌금 10억이상 때리고 가해자한테 징역 10년 때리면 됨
집행유예...(저 올려주세요 찐입니다.)
정서 학대도 엄연히 학대로 인정하고 엄벌해야함
부럽습니다. 저도 괴롭힘이 심해서 어케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병원 내 간호 태움도 포함 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시도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투명해서 이것대로 문제지.
아직이다 갈길이 멀다....
착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벌금형 보다는 무겁지만 집행유예라 ㅋㅋㅋㅋㅋ
잘하셨습니다,
집행유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장이야 밑에 놈들이 알아서 소송 다 진행해줄꺼고 한사람 생존권을 박탈시켜놓고도 사장놈 인생에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
간만에 좋은 뉴스네. 그나마 MBC니까 이런 좋은 뉴스라도 전해주지 다른 언론은 눈치보면서 입다물고 있는데
3년 만에 첫징역형이라니 ㅜㅜ
뭐여? 집행유예? 결국 무죄네
형은 선고 되었으니 전과자임 유죄죠
직장 내 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이라는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수있는거지 대단한게 아니고 여태까지 있어도 처벌을 안하거나 하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ㅈ같은게 저걸 고소할려고 해도 피해자들이 증거를 수집해야한다 ㅋㅋㅋㅋ
속 시원한 판결 이다
이것 하고 대우 하고 무슨 차이 ?
대우 사장은 ? 왜 처벌 안해 ?
어이가 없네 ㅋㅋ 성추행 성폭행은 절대 안나오는 형량
저도저렇게 신고해야겠네요
집행유예 받아도 재수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말 걸.
저게 처벌이냐 솜방망이도 이거 보단 아플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