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내란죄 논란이 계엄령만큼 허술하다는 소수 헌법학자 의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TV-ws4cf
    @TV-ws4cf 10 дней назад

    네 잘봤습니다
    위헌 여부는 처벌이 없지만
    내란죄는 처벌이 뒤따르는군요

    • @여의도잇슈
      @여의도잇슈  10 дней назад

      넵. 법대로 절차를 진행해야죠, 탄핵하고, 내란죄 여부는 헌재에서 따져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