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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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입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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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 한동훈 전격해부① 학창시절부터 검사까지](http://i.ytimg.com/vi/bOKmZ3K1x64/mqdefault.jpg)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자간담회 - [끝까지LIVE] MBC뉴스 2024년 12월 12일](/img/1.gif)
자자..
자녀입시비리 전수조사 하자..
고등학생 논문 작성 과정
봉사활동시간 사실 여부
민주당은 지금 조국이를 잡았다고 잔치 분위기 입니다 만약에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대선에서 그표가
이죄명이든 아니면 다른 대선주자가 나오더라도 조국이당의 표가 모두 민주당 대선후보로 오게 될것이라면서 기뻐 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사라진 조국이당 국회의원들 모조리 멱살잡고 끌고올 생각들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야 헛소리마 지금 민주당은 윤 끌어내리는 것에 집중하고있어
아 진짜 경찰도 다 미친거다
그럼 보수에 국회의원도
다 조사해봐라
그러니까요 가짜보수 국짐당 내란죄당 서로 이용하고 조작질하는 범죄집단이다 살인마 전두환같은 악마 윤범죄 내란죄 즉각 체포하라 내란죄 공범들 처벌하라
사기꾼 조씨가
잘했다는거냐???
무너진 릴케의 저울을 고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할 지 가늠도 안됩니다. 학벌은 질병입니다.
디케겠지..ㅋㅋ
나경원은힘이있어자식이비리가있어도안들어가네
한동훈도 마찬가지이고 엘리트 집안은 다 잡혀갈 듯.
쯧쯧쯧
본인자녀뿐아니라...자녀의 친구까지 오지랍해주어었음.
조국도 해외로 보냈어야함...국내 대학은 개인정보법이고 뭐고 자료제공도 너무 쉽게 해주었고...국짐인간들이 들쑤셔나서 다 제공했었음.
나경원 자녀 미국대학은 개인정보법이라고 그 대학에서 자료 제공안했음...
@@i-sh4665해외? 실력이. 있어야. 해외를 가지 ㅋㅋ 실력도 안되는데 받아주나?
나경원은 왜 안가
한동훈은 왜 안가
범죄자 윤석열은 왜 안가
이재명은 왜 안가
그냥 사이좋게 다 가는게 공평하긴해 ㅋㅋ
@@범아-i6e 지금 이재명보다 10000000배 박근혜보다 10000배 심한 범죄자 바로 윤석열이다.
뭘알고 싸돌아라
동훈이는 국회의원도 아님
국짐당 플랜이 조국, 이재명 등 대선 유력 후보들 계속 털고 털어서 티끌하나라도 발견 해서 그걸로 어떻게든 의원 자격 상실하게 만드는 계획
우리 장모는 10원도 받은 적 없다라고 한 윤탄핵은 뭐냐?
사기꾼 할매 입니다
나경원에범죄도철저히
공정하게수사하세요
ruclips.net/video/hMvUJg52utQ/видео.htmlsi=62x_-vpjtRI04EBB
나경원 입시비리
김건히에범죄가태산
처럼쌓였어요법은공
정하게철저히수사
해서엄벌에처해야
경우가맞다
일단 조국 이재명 먼저 구속하고 하자ㅋㅋ
검찰과 대법원 똑같은 잣대로 한동훈 김건희 수사해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예과 학종으로 스카이에 들어간 대다수 사람들 양심없습니다. 국힘의원들 기득권들 대학 어떻게 보냈나? 뻔뻔합니다 대부분 알려진 특권.
무식하면 입 다물라
민주당은 지금 조국이를 잡았다고 잔치 분위기 입니다 만약에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대선에서 그표가
이죄명이든 아니면 다른 대선주자가 나오더라도 조국이당의 표가 모두 민주당 대선후보로 오게 될것이라면서 기뻐 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사라진 조국이당 국회의원들 모조리 멱살잡고 끌고올 생각들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
@@jeonggeunkim6002 어차피 21대대선은 누구 나와도. 이재명을 못이긴다.걱정마.
이재명이 본인입으로 출마안한다고 하면 상황다를수 있겠지만
사기 국짐당에 표를 준 국민이 책임질 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
법의 기준이 없다.
법원에 있는 사람도 조사하자. 진짜 개화나네.
법원과 검찰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범법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걸 보셨잖습니까?
김학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김학의로 보지 않고
고발장을 써주고 고발하라고 사주해도 무죄입니다.
지들이 하면 적페청산 지들이 유죄면 정치보복 ..좌파는 역시 내로남불이죠
아픔을 느끼 때 살아 있는 것, 타인의 아픔을 느낄 때 인간이 되는 것 - 톨스토이
한국에는 금수 만도 못한 이들이 대법관을 하나요?
이야 대단한 나라야 계엄해도 힘있으면 체포되지않는..
사법은 죽었다
범죄를 옹호하는 공범이냐?
아니 정의는 살아있다는 반증이지^^
입시비리가 있다손 치자. 그게 실형을 삶만한 범죄인지 이 나라 사법부한테 묻는다. 그게 실형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국민적공감을 얻으려면 김건희 주가조작은 징역10년이상은 선고한 이후라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아직도 조국을 두둔하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뭐부터 뭐부터 그냥 중학생 마인드, 쌤! 졔는 왜 안잡아요!
민주당은 지금 조국이를 잡았다고 잔치 분위기 입니다 만약에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중도 사퇴하게 된다면 대선에서 그표가
이죄명이든 아니면 다른 대선주자가 나오더라도 조국이당의 표가 모두 민주당 대선후보로 오게 될것이라면서 기뻐 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이 사라진 조국이당 국회의원들 모조리 멱살잡고 끌고올 생각들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jeonggeunkim6002 ㄹㅇ 조국 눈치 못챙기고 나섰다가 양쪽한테 다 맞는 중 ㅋㅋㅋ
입시비리는 별거 아니라는 얘기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의미가 없다
한도 가야지~
그러게요 사기범죄 쓰레기 기생 김명신 죄가 차고넘치는데 구속도안하고... 한뚜껑 딸 처조카 문제 비리..
죄가 차고넘친다 한뚜껑 압수수색 몆십번만 해봐라 엄청많은 덩어리가 나올겁니다 공정하게하라 조국 전장관님은 개혁 때문에 정치 보복당한겁니다 악마 검찰은 세금낭비 하지말고 해체하라 검찰개혁 때문에 가족까지 희생당해 많은 국민들이 아픈 마음에 분노합니다 사기범죄 윤거니 온식구가 범죄자다 억으로 해먹은 중범죄자들 구속수사하라
공정과 상식, 법과원칙은 ?
자발적이라는 말땜에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에 넘겼다는게 대박이지 않니~~???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훔친 중죄입니다. 엄벌 마땅힙니다.
@@수선화-p6l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하는거 맞는데 나경원 자식 입시비리는? 국힘 의원들 조국만큼 털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음 글고 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증거가 명백한데도 처벌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도 안받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말할 자격 있음?
이게 2년이면 아들놈퇴직금50억? 말이 되냐 야 그리고 디올빽300은 2:19 얼마냐... 야 판사가 반성해야지
야당 힘빼기 작전일세ㅎㅎ이럴때를 대비해서 다장악했군ㅎㅎ 본인 앞날은 왜예측 못했을까? ㅎㅎ😅
조국대표님힘내세요
우리국민들은응원
합니다
김건히윤서결은범죄를
짖고도반성하고있읍니까
법은공정하게판결을
하십시요정의롭지
몾합니다
이재명 문재인은?
야 그럼 니들이 그렇게 빨아대는 이재명이랑 문재인은 왜 언급을 안해?말할거면 다 말하던가 에휴..ㅉㅉ
조선족 아니랄까봐 맞춤법 싸그리 다 틀리고 발음가는데로 적는거보소 ㅋㅋㅋ
조국 대표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조국 대표님 힘내십시오. 다시 돌아오세요! 한동훈, 나경원도 더 뻔뻔하게 의원직하고 사는데 화가 솟아오르네요.
이게 2년 확정될 죄라면,,, 대노쿠 본인의 학력을 위조했다고 얘기까지 한 김거니는 무기징역이냐???
그 여자는 죄를 지었어도 국민이 권력을 주셨으니 뭘 해도 국민의 면죄부를 받은 겁니다.
그 여자 입으로 "내가 권력을 쥐면 ㅎㅎㅎ " 했지요. 국민이 주는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국민이 0.7%로 그 여자 남편을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200표를 야당에 안 주면 주나마나인데
국민이 108표를 국힘에 그럴 수 있게 권력을 주신 것이니 찍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추합니다.
조국 갔으니 이제
죄명이 차례다.
범죄자 들이 어디서 설치고 다녀.
범죄자들은 다 잘도지네는데 왜 조국대표님은 들어가야하나요 윤석열부터 잡아가세요
찢부터 잡아가시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구나
법이 공정하곤 멀다
이해안된다
윤석열이 이재명도 제거하려고 하겠지
이재명도 대선에서 윤석열과 비슷한 지지를 받았으므로 피선거권 박탈할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을 선택한 것은 사법부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게 국민들이 윤용왕을 뽑아줬으니 어쩔 도리 없는 겁니다.
더한 유죄범들은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 조국대표님 맘이 아파요
말하나하나 소송의 연속이구나 같은기준으로 국힘의원들도 털어라
참조국이 일말의 양심도 없어 자식들 안타깝네요 잘못을 인정안 네로남불 민주당 탄핵감이죠 ㅋㅋ
죄없는 국힘는 왜
민주당 조국당 죄
다 범죄들이 득실 득실 민주당
돈봉투 돈받는 인간들도 조사 해야 한다.
다 털어내고 부디 화려하게 정치판에 돌아오시길.
정신 못차맀네
오늘날 대법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변질되었으며,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판사들은 오로지 진실과 정의, 그리고 법적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며 그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 편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정의와 법치를 지키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모습은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법 자체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법권의 근본적인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현재 모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신호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는 결국 법치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이 변질된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법 앞에 모든 권력이 평등하도록 만드는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조국 대표님이나 이재명 대표님 같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 윤석열, 김건희 한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거였다
조국이 입시비리로 2년 받은거면 국힘 다른의원들도 해당되는사람 많을텐데 누구는 가고 누군 안가고 법이 선택적이네? 검찰은 선택적으로 보낼사람 안보낼사람 정합니까? 공정하게 해주세요
진즉 윤석렬. 총장될때 제대로 인사검증 했더라면 조국 개인으로나 나라로 보나 이런일은 안겪었을텐데 민정수석으로 제일을 다 못했으니 그게 부메랑이 되어 아내와 딸까지 이리 망가진거지 답답하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사법부야 니들에게는 조국도 없냐?
거니는 왜 무죄임? 😮
국민이 거니 범죄를 알고도 거니 남편에게 국가 통치의 '인사권'을 주셨거든.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에 대통령 인사권으로 자기 꼬붕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구.
이건 국민이 주신 면죄부지 국힘당이 준 것도 아니고 용왕님이 준 것도 아니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헌법의 권능 아직도 몰라?
이번 건 판결한 판사를 털어서 꼭 징역형으로 갚아 줘야 한다. 검찰은 해체 시키고...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을 적법하게 판결 때린건데 왜ㅋㅋㅋ
정치병 말기환자세요? 똥오줌 분간을 못하네..쯧쯧
개판이네 ㅜㅜ
조국 대표님 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너무 참담합니다.
이게 허위사실에 선거법위반이면 윤석열은 대선때 했던말들은 사형감이네?
이런 미친나라가 있나ㅠㅠㅠㅠ
조국대표는 제 가족같은 느낌이듭니다.이 미친정부에 국민을 대신해서 하고싶은말을 최일선에서 겁내지않고 용감하고 멋진모습을 보여주신것 너무 멋졌습니다. 제친구들중에 자식을 그런식으로 학교를 보낸 친구들 여럿있었습니다.보편적이었던 시대에 남과같이 이행하셨던 일에대해 이렇게 큰 실형을주다니ㅡ장교수께서 그렇게 힘들게 법정에서 고생하셨음되지 나쁜인간들이 대선에 나오지못하게 막는것이고 윤또라이가 앞장서서 검찰을 망가뜨려 이런 결과를 만든는것에 너무 힘들고 그놈은 천벌을 받을것이고 조국대표는 내일이 밝으실것임을 확신하고 하느님께 좋은식이있을때까지 기도드릴게요.나이가있어 눈이 잘않보여서 활자가 틀린것이있어도 사랑으로 봐주세요!! 넘 훌륭하십니다!! 힘내주세요.시다리는 사람들이 천만은 넘을것이니. ㅎㅎ❤
범죄를 저질러도 얼마나 광신도처럼 믿고있으면 저걸 카바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이 장난아닌데
👍👍👍👍👏👏👏👏🎉🎉🎉🎉🎉잔치국수 먹었다
다음달 12일 대법원 판결
너무 길다
모든 학생
다 전수 조사 했어야했다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힘내라. 조국 대표님
아니, 이 와중에 조국 대표님 안계시면 큰일 입니다. 조국 대표님 제발 건강하세요.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윤통이 또또 장난질
조국 일가에게 너무나 잔인한 인격 살인을했다 이미 난도질 당한 마음은 보통사람들은 가늠할 수 조차 없지만ㅠㅠ 조국대표님 응원합니다 힘내시길!!!!
엄상필 판사
죄 지은사람 여, 야 가리지 말고 다 감옥 보내고 다시 새롭게 만들자
입시비리가 조국만 있을까?국회의원 교수 법조계 당신들 자녀들은 떳떳한 사람이 과연 몇명일까요 묻고싶네요 양심이 쪼금이라도잏길
미친 말도안돼!
그나저나 다 시끄럽고, 꾸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자...
윤건희한테는 몇년이 나올련지 봅시다.
한동훈은???
이래놓고 누가 누굴 욕하냐...
한동훈은 딸은?? 고등학생이 논문 8개에 봉사시간 2만 시간 등등 똑같이 해아지
현대판음서제를 저질러 당신딸붙이고 자격되는 학생들이 피해본거다
인정하면 죄를 인정하는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나? 본인 스스로?
조국 대표님 건강 잘 챙기세요. 끝까지 응원 드립니다.
와 저 한마디 때문에 감옥간다고? 조국의원님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엄상필 내란수괴가 꽂아넣은 판사가 내린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
조대표님많이사랑했는데하늘도무심하네요
하지만정치는생물이라머지않아서기쁜소식도!
사랑합니다
ㅋㅋㅋ조국맘들 ㅂㄷㅂㄷ하는거 댓글구경 개꿀잼이네
엄상필
똑같은 논리로
털면 되는 판례가 생겼다
윤석열.김건희.국힘의 거짓말은 산더미니
산더미같은 능에 다 파묻을 수 있어진거다. 좋다.
축하합니다!
준데로받을것이다
아~~~한국....어디로가고있냐ㅡ??💦
판사들도 얼굴 다까자
진짜 국민의짐 의원들처럼 국민들이 그들을 기억하자
조국이 저걸로 2년이면 나경원이랑 한동훈은 징역 20년은 나오겠다
존경합니다
나쁜 검찰 결코 그대로두지않고 새로운 시대가 올수있게 도와즈세요.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으시니 건강유지하시고 추후 우리니라를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즈세요 기디리겟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대표로 보여주신 모습 너무 저희에게 힘이되었습니다.너무 저도 힘들고 맘 아프지만 기도로써 기간이 줄여들구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결과가 뒤집어질수있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힘이되어주셔서 감사햇습니다!!
모르겠다 세상사~
전박정희 대통령님 역시 보수가 아닌 진보였다고 생각함~
왜 서로 이간질당해 편가름에 대한국민들 국민이 녹아내려야하나ㅠ
정치.경제/주식ㅋ, 지속적인 범국민적으로 관심사 되어야할듯~
운명속에 걸어야할 운명. 상대는 절대적 숙청해야 대한민국 살아남지만 그대는 나라구하는 위인 되지ㅠ. 존경합니다.
계속 봣으면 합니다
엄상필 똑똑히 기억하겠다
법이 뭐 이따위냐. 위반이라고 할지언정 이게 2년을 때릴 일이야 이게?
와 짜맞힌 고스톱에 걸려들은 조국대표님
국민들이 다 알고있어요
누가?
조국대표님❤❤❤❤❤❤❤
이재명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 사람을 이유없이 편견을 가지고 (해잊)hait 하지 마십시요. 이재명대통령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당신앞에 떨어 진다는겆 명심하십시요.
그런 너는 왜 윤석열 미워함??ㅋㅋㅋ
살인마 조카 감싸준 삼촌 죄명이 ㄷㄷ
부동시 병역기피는 ?
ㄹㅇ 유죄로 판정이 나와도 인정을 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ㅋㅋ 저렇게 불공정한 일을 수차례한 사람이 정의로움? 왜지지하는거? 소름끼치네
전라도법에 따르면 윤석열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조국이랑 이재명은 무죄랑께요
진심 미칠 노릇이다 진심으로
힘내세요. 2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담화보니 국민들과 싸우ㅐㅣㅆ다는 뜻인데 앞으로 대통령 저런 독재자 뽑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중요 이슈 재판이나 국민들의 일정수 요구시 재판도 생중개로 허접한 판단이나 결과가 나오는걸 감시할수있게 해야 법관들이나 검사들 모두 정이롭게 법을 집행할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 무서움을 알것입니다.
조국 대표님 힘내십시요.
한명 빠져 191
조국 잘 싸웠다 건승을
전 의원 다 검사해라.
❤❤❤❤❤❤❤❤
힘내세요. 조국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