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재개 / YTN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판정 증언과 다르더라도 수사기관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헌재 원칙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과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차정윤 기자!
이번 주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앵커]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에서는 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한다는 헌재 방침에 거듭 반발했습니다.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단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를 따라 퇴행적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며,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증인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심판정 증언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잠시 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도 열리죠?
[기자]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최 대행 ... (중략)
YTN 차정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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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건-e7l]

수사를 왜하냐ㅋㅋㅋ 그럼
수사말고 재판에서만 이야기하지

[@SGolds-qh1ch]

군대를 동원한 범인을 즉시 파면하여 죄값을 치루는 형사 및 군법 재판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Yjg-d3o]

헌재는 제일먼저 한총리것부터 신속하게 처리해라 1주일에 두번씩해야지 즉각 시행해라 국민이 쳐다보고있다

[@우야-s6h]

너는 중국인인데 왜 국민이라고 하는거지?

[@박수영-e7s]

대통령이 젤 시급하지 무슨 , 빨리결론내서 안정찾앗으면

[@김정환-g8n]

판결은 헌재재판관이 내리는거지 니들이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다 잡소리 그만해라

[@콩콩스카이-v5v]

이러다가, 계엄생중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국민들 눈깔이 잘못됐다고 할 기세인데? 대단해요. 우리 윤 돼지.

[@jaegukang9916]

재판을 왜하냐 그럼

[@김정숙-u4f]

국민명령이다 대통령석방하라

[@준선홍-l6e]

( 헌 재) 탄핵소추를 각하하라!!! 향후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재판관과 모든 가족이 부정선거 주범으로 처벌 받겠다고 서약 공증하라
( 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하라!!!
말이 안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 조사 안 하려면
향후 언제든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재판관 모두와 그들의 모든 가족이
부정선거 주범으로 처벌 받겠다고 서약 공증하라

[@이창환-s4y]

만약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님이 책임질겁니까?

[@김정숙-u4f]

탄핵무효 대통령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