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정보가 자산인 시대에 살면서 제3국을통해 적국에 들어가는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자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군사.산업등 정보를 빼돌리거나,이롭게하는 일들은 모두 간첩혐의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간첩법 개정을 통해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합니다.
21대 국회였던 간첩법 개정을 통한 확대는 민주당3명의원이 발의를 했고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있다. 이 중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와 이노공 법무부 전 차관도 밝혔지만 에서도 법무부도 법원행정처와 같은 입장으로 간첩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흐지부지된거유
개딸이세요? 방위나 상근이세요? 미국에서 수미 뉴스 안보심? 동맹국이어도 블랙요원,화이트요원 다 작동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미국 cia fbi 말고도 10여개의 비밀 수사국이 있어요. 엄청난 외교적으로 비화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나라건 대통령,국회의원도 아예 말을 안합니다. 그정도로 시크릿하는 부분이고 ,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죠. 국민이 알면 저런 부서들이 왜 필요로 할까요? 사건 조사가 끝나더라도 공개를 아예 않합니다. 세계적으로 웃음꺼리는 기본에 누가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국가와 비밀정보를 주고 받겠어요? 난 당신이 국기를 흔드는것 같아 놀랍고 실망스럽습니다. 통일이되어도 국가가 있는한 이런한 정보 조직, 군대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과 문제가 있지만 정권 당시 안보에 대한 여러가지를 북한에 넘겼을거란 강력한 의심을 갖게한 정권이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지요!! 훗날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는 시점에 국가를 팔아 먹은 역대 최악의 간첩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을까 싶네요. 일방적인 9.19군사 합의 부터 인구 절벽에 아무런 대책없이 군복무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행보를 보면... @user-oh6qi7dd6x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경악스럽습니다!!! 한국분 맞으세요?
이런,,, 이런류의 인간들과 산업 기밀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인간들,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입히거나 목숨을 빼앗는 흉악한 인간들에게 사형제도 부활하여 최고의 법을 적용시킬것 가족들도 신상공개할것 그래야 감히 허튼 생각 안할것이고,,, 나라의 안보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경제를 말아먹지 않을것이다
국가 보안 법이 중요한 거죠...중국이나 미국, 선진국 등 보안법 및 안보법 을 보세요.. 간첩을 잡아도 처벌 법이 없다면 처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무식함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죠... 국가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싸우던지 해야 하는데 국가 자체가 무너져도 모르는 국민들....
![[🚫정치쇼 본.방.불.가 LIVE🚫] 尹 지지자에 한밤 메시지, 왜? / 윤희석 "원내에 '대선 후보 내지 말자' 얘기도 있어" (윤희석 박원석 장성철 서용주)I 250102(목)](http://i.ytimg.com/vi/A0f2rfx6Y1s/mqdefault.jpg)
![[🚫정치쇼 본.방.불.가 LIVE🚫] 尹 지지자에 한밤 메시지, 왜? / 윤희석 "원내에 '대선 후보 내지 말자' 얘기도 있어" (윤희석 박원석 장성철 서용주)I 250102(목)](/img/tr.png)
![[일타 박성민] 尹 편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뭘 하겠다고](http://i.ytimg.com/vi/DHTyWT3aaCM/mqdefault.jpg)
간첩법 개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정보가 자산인 시대에 살면서 제3국을통해 적국에 들어가는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자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군사.산업등 정보를 빼돌리거나,이롭게하는 일들은 모두 간첩혐의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간첩법 개정을 통해 국익을 지킬 수 있어야합니다.
더민주가 간첩법개정을 악착같이 반대하고있다는걸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저 대파선동 하나로 190석을 얻을수있는 나라가 되어버림
간첩은 법원판결없이 국민들한테 넘기면 우리가 알아서;
중 귀화자=개딸=절라/제주 토착 중공셰셰훠훠세력 척결!!
국가기밀을 팔아넘긴 놈에게 존칭어를 쓰다니 이러니 나라꼴이 엉망이고 국가기강이 무너질 수 밖에...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놈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조상들의 매국행태를 알아 그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할 것 이다
그러니까요. 조선족은 보이스피싱을 넘어 간첩활동까지.. 대한민국 정신차려야 합니다.
철저히 응징해 자손대대로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실수로 산불내도 손배 하더라구요
유용원. 저사람 국어교육 받은사람인가.
문 정부 때ㅡ라???💥
핵킹 분 포상금 죠라
블랙요원과 가족들 신변보호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겠죠.걱정됩니다. 안보가 국가에서 가장 기본인데, 이걸 뚫은 인간을 중벌에 처해서 이런일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 봅니다.
간첩법은 이유불문하고 개정해야하고 이런 정보를 넘기거나 팔아먹는 사람은 간첩이다.
고급정보를 5급 군무원이 수집할 수 있다면 군의 정보관리가 엉망이라고 본다.
이런 자들은 반역자 처벌을 해야한다.
근데 왜 간첩을 존대함??
간첩들이 더부러만주당 국개들보다 서열이 더 높으니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백낙청 문익환 리석기 림종석 윤미향 김삼석 가족들보다 낮으니까
구속된 군무원 아들 정보사 있다는데 정보사에서 내 보내라구
그건 간첩아닌가요.
종살감 으로 징벌 해야 함니다.
간첩법 개정해야 합니다.
스파이 행위는 사형시켜야 재발이 않됩니다~
북한에 있는 블랙요원들 어떻게 하냐ㅠ
연락두절 및 고사포 처형됨.
ㅋㅋ
처형됨 ㅠㅜ
지금은 너무 늦엇죠
북한에 무슨 블랙요원이 있냐? 정보원이 있는거지.
뭔말인지 몰라?
정보사 20년 이상 근무했던 자? 더 심각한 일이지. 정보사도 내부감찰 해야 되는거 아니냐. 연결된 인원 있는지.
간첩법,이적죄 법등을 반대하는 자들 간첩죄로 즉각 체포해서 사형시켜라
이런자들을 간첩죄로 처벌못하면 누가 간첩인지요?
방첩부분을 약화시킨 주범, 누구인가? 여적죄다.
맞아요 울대따야됩니다.
대중 문턱주가리
간첩수사를 경찰로 넘긴게 바보짓이다.
간첩으로. 의심된다,
간첩법개정을
반대하는 더불어더듬당의
속내는 뭘까?
저들의속내는
자유대한을 적화시키는게
최종목표일거같은데ㆍ
더불어간첩 세뀌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1대 국회였던 간첩법 개정을 통한 확대는 민주당3명의원이 발의를 했고 지난해 9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있다. 이 중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와 이노공 법무부 전 차관도 밝혔지만 에서도 법무부도 법원행정처와 같은 입장으로 간첩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흐지부지된거유
안보상 중요부서에서 기밀이 유출됐다니 어이없네요...간첩잡는 법 더 고도로 연구하고 법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공 관련을 국정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저런놈한테 왜 존칭하고 그러지..
군사전문가이고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해
남의 나라일 같이 뜨뜨미지근 하게 말씀 히시다니 놀랍고 실망스럽다.
😮
어휴 진짜 이런 틀니들 노령연금 뺏어서 유튜브에서 쉰내나는 댓글달고 놀고먹는짓거리 못하게 해야되는데
지도 비슷한 짓을 예전에 했었어서. 유용원 잠수함 검색해보세요.
개딸이세요? 방위나 상근이세요? 미국에서 수미 뉴스 안보심? 동맹국이어도 블랙요원,화이트요원 다 작동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미국 cia fbi 말고도 10여개의 비밀 수사국이 있어요. 엄청난 외교적으로 비화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나라건 대통령,국회의원도 아예 말을 안합니다. 그정도로 시크릿하는 부분이고 ,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죠. 국민이 알면 저런 부서들이 왜 필요로 할까요? 사건 조사가 끝나더라도 공개를 아예 않합니다. 세계적으로 웃음꺼리는 기본에 누가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국가와 비밀정보를 주고 받겠어요? 난 당신이 국기를 흔드는것 같아 놀랍고 실망스럽습니다. 통일이되어도 국가가 있는한 이런한 정보 조직, 군대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과 문제가 있지만 정권 당시 안보에 대한 여러가지를 북한에 넘겼을거란 강력한 의심을 갖게한 정권이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지요!! 훗날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는 시점에 국가를 팔아 먹은 역대 최악의 간첩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을까 싶네요. 일방적인 9.19군사 합의 부터 인구 절벽에 아무런 대책없이 군복무 기간 단축 등 다양한 행보를 보면... @user-oh6qi7dd6x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경악스럽습니다!!! 한국분 맞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배신자의 냄새
니애미애비 밥은맥이냐@@e7wuj2jjwsnzhdwu5
유용원이 핵잠 엠바고 안 지키고 터트렸고 그게 법에 걸릴까봐서 미국으로 토낀 사건이 있지. 공익을 위해 우리국민들이 알아야지 않을까?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나라 못팔아먹어서 안달났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출신인데, 진짜 뜨뜻 미지근하게 다른나라 얘기하듯하네, 간첩한테 극존칭까지 쓰는건 아닌것같다.
간첩들 제발 감방에서 죽을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분..핵잠건조 기밀 터트리고 미국으로 튄 사람아님?
맞음. 비슷한 짓을 했던 놈이라 할 수 있죠
인생은 짧고
배신은. 길 다아 길다
미국간첩
김대중때 북한에서 고폭시험까지했는데 핵을 만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헛소리한건 무슨의도로 그랬을까?
진짜 의심스럽다~
매국노에게 극존칭을 쓰나? 분노가 치솟는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일
1, 국보법 폐지 주당
2. 기무사 폐지로 방첩 기능 약화
3.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4. 국정원 안보범죄 조사권 박탈 추진
5.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
이것만 봐도 누가 간첩들에게 판깔아주는지 뇌가 없는게 아니라면 단번에 알 수 있음.
나라팔아도 처벌법 없다
호칭에 관한 규정이 있겠지만, 중립적으로 부르면 안 되나? 존칭은 곤란한다고 본다.
더불당 애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시점을 정확히 알기도 전에 무조건 상대당에 책임을 넘기기 바쁜데 뭔가 많이 캥기는 모양 입니다.
어떻게 5급 군무원이 요원 인사 파일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수 있는거지? 그래서 요원들은 코드네임으로 관리되고 코드네임의 실명 등 인사파일은 아무나 접근할수가 없어야 할텐데?
유용원 이 작자부터가 기밀 언론에 터트렸던 전적이 있지.
유용원 잠수함 검색해보셈.
362계획 까발리고 미쿡으로 토꼇다고 알려진 ..그 기자 ..
그 신문사 출신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된다고 하네 강남에 꼽고 비례로 꼽고 ..
반드시 간첩죄로 처벌하라
재산 몰수하고
●간첩한테 존대는 왜합니까!
참 나라 꼬라지 자 알 돌 아 간다 😢😢😢😢
너무 과한존칭을쓰네요
간첩같은인간한테
국가기관을 약화시켜서 그렇지
국정원 검찰 등의 간첩수사를 강화시켜라
왜 이전 정부는 통일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약화시키고 무능한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을까
이건 설명 안해도 예측가능한 상식 아닐까
군사기밀을 유출한다는건.....간첩행위 이며 국가존망의 위태한 일 이라,....
유용원 같은 애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암담하다.
대한민국에 붉은세력들이 너무많은데 이에대한 처벌이 너무 허술하고 관대하다
얼마나 처묵으면 정보 넘기려나 군무원도 개판이군,,
국회에 이미 않은 사상적으로 의심 받고 있는자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아닙니까? 간첩 한명이 한개 사단의 역할보다도 더클수 있는일입니다
재앙이 쥐원이가 박은거 아닌가요?❤
유용원이 한국이 핵잠 설계기술을 미국에 유출하고 도망갔었지요!
속터져...
다시누 이런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김병주가 미사일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것이 맞는가?
병주는 국희 답변보면 사성장군인지 의심스럽고 조금 모지리같아 수준이 영?
경찰이 간첩잡는다고 소가웃는다.
우리도 톰형을 수입해서 IMF조직은 따로 만들자. 사전에 방지 하도록
유용원 저게 뺏찌를 다네....
기밀유출한 자는 여적죄 겠지요?
징벌적 벌금형을 외국처럼 10배 100배로 징수해야 재발이 않됩니다~
이인간 3족을 열해야합니다.🎉
이게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면 때문이다
정신이나 차리라
멍청한 2찍
수구보수꼴통 이라고 들어 봤나
김대중이 먼저 김정일한테 휴민트정보 넘기고 국정원요원 60% 숙청한 인간이다' ' 그후 휴민트 전원 숙청당하고~ 그게 김대중 이휘호가 말하는 우덜끼리만 인권이다
@@korea6446 아이고 아재요..뭔 소설를...
@@korea6446 카터라식 음모론 듣고 사실인냥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google 본사가 있는 미국현지 법원을 통해 님의 신상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군법으로 사형을...
간첩법 강력하게
말 똑바로 해라. 이러셨다 저러셨다? 반역자한테 높임말 토나온다
그런놈들은 연좌해야합니다.
나라 안보가 걱정입니다.
왜 국민을 불안하게 하나요?
5급 사무관 군무원이 권한도 없는 기밀을 가지고 있다? 이건 윗선 조력자가 분명있을꺼다
제발 군대는 다녀오고 국방에대해서 말하자 시바스바야 sbs
용원님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감히 본인이 직접 입에 올릴 사안은 아니지 않음????
이런,,,
이런류의 인간들과 산업 기밀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인간들,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입히거나 목숨을 빼앗는 흉악한 인간들에게 사형제도 부활하여 최고의 법을 적용시킬것
가족들도 신상공개할것
그래야 감히 허튼 생각 안할것이고,,,
나라의 안보를 지킬수 있고 나라의 경제를 말아먹지 않을것이다
뜻드미지근한 유용원!
국개자격 좀 의심스럽다 😅
얼마나 간첩, 나라 팔아먹고 국익을 해치는 자들이 많을까? 전직 대통령부터 현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가리지 않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근데 누가 잡나?
블랙요원님이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
존대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비겁함입니다!
국민의정서로 발언하세요!
한마디로 국가반역죄는 3대멸문지화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
겨우 5급이 블랙요원 신상에 접근 가능하냐?
기밀 유출자는 비밀리에 제거하라!
당연히 사살해야하는것 아닌가?
기족까지 멸족시켜라.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저자 한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작원이 사살 되었나.
왜? 그런 중요 서류를 파일에 두나 최고위급만 보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야 유용원이 구짐당 국회의원까지 됐구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다 된다. 이완용을 보라 일 평생을 잘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지
저런 간첩한데 왜 존대하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유의원님 오늘처럼 냉정한 활동 부탁드려요
그걸 유출하면 자기 동료들 수십 수백명의 목숨이 날아가는데 유출할게 따로 있지.
엠바고 어기고 핵잠수함 기밀유출한 사람이 기밀사건 논평 ????
노무현때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일을 까벌리는 바람에 물거품 됐음.
유용원 당신이 국가기밀 어져구할 자격이 있나? 저 하기 싫은 표정 어눌한 말투 참 변함이 없네
얼굴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래야 이런일이 줄지 않을까요 참 고급인력 피해 볼뻔했어요
고향이 거기죠?
최소 군무원이 된 이십여년전부터 살펴봐야 함…
C8, 나라가?
하~ 증말!
영상미, 다이쪼, 무혀이, 이니 싹다 조사했어야 했는데!
나라망죠가들었다 대한민국 어디로가나 큰일이다
철저하게 법대로 조사추궁하라 큰일이다
국가 보안 법이 중요한 거죠...중국이나 미국, 선진국 등 보안법 및 안보법 을 보세요..
간첩을 잡아도 처벌 법이 없다면 처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무식함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죠...
국가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싸우던지 해야 하는데 국가 자체가 무너져도 모르는 국민들....
간첩들에게 존칭은 적절치 않고 과합니다
대담시 격에 맞게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요놈 고향이 어디냐 ? 얼굴 공개해라.
이눔이 그눔아녀
보도금지 어긴눔
레이즈포로 격추합시다
의원님 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나요? 뭐가 구려서…
국민들에게 별 도움도 안되는 일 이십만원 뿌릴 생각말고 정보활동에 사용해라. 경쟁시대에 유비무환 첩보는 최고의 방어요 공격의 무기가 되는것입니다
웃긴다...유씨가 이런말 할 자격이 있나? 요새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는데 국짐당으로...
거기서는 그러지 마요!
오 유용원 국회의원 됐네 유튜브 많이 봤는데
유의원님.. 국방에 많은 기여 부탁합니다. ~~화이팅^^
하필 국민의 힘 의원만 데려다 놓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뭔가?
오물풍선도 처리 못하면서 뮌 원점 타격을 말하는지 참 웃기지도 않네요 유용원 이분 검은머리 미국인 입니다
저해커는 간첩신고로 10 억받겠네
시기가 중요한가요 이번정권에서 확인했다는거
매우중요하네요 활동은 긴 시간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잡아냈다는것 매우중요하네요
간첩 무조건 쥐잡듯 잡아처단해야하고, 감지된 오물풍선을 드론으로 북으로 끌고 올라가서 터지게 할 수 없나요
오물풍선 : 우리지역에 낙하전에 미리 위치추격해서 헬기로 낚아채는 방법 없을까요? 어릴때 매미채로 매미 낚아채듯이요 ..속절없이 쓰레게 세례 받는것에 상당하 짜증나요...
탈북단체가 뿌리는 것도 못 막으면서..
@@LhoSoft탈북단체 삐라를 왜 막아.문재인이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