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20회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풀이, 사회복지사1급 시험 준비 필수 과정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기출문제풀이 #사회복지사1급시험
51.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2.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 ㄴ. 조례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ㄹ. 규칙
①ㄱ
②ㄱ, ㄴ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53.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①사회보장기본법
②국민건강보험법
③고용보험법
④영유아보육법
⑤노인복지법
5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ㄱ: 국가 ㄴ: 국가
②ㄱ: 지방자치단체 ㄴ: 지방자치단체
③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
④ㄱ: 국가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⑤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5.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5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⑤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58.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59.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6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6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①ㄱ - ㄴ
②ㄴ - ㅁ
③ㄷ - ㄱ
④ㄹ - ㄷ
⑤ㅁ - ㄹ
6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진찰ㆍ검사
②예방ㆍ재활
③입원
④간호
⑤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사회복지사1급 시험 응시생들을 위한 채널,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응원합니다.
복지 in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친구 맺기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개인후원 toon.at/donate...
블로그 _ blog.naver.com...
페이스북 _ www.facebook.c...
정말 교수님 강의가 최고입니다ㅠㅠ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가설명에 감동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시점에 교수님 강의로 힘을 얻습니다♡♡♡
교수님 기출문제 풀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법제론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문제풀이는 쉽고 재미가 있네요
열심히해서 답이 눈에 쏙쏙쏙 들어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댓글들이 힘이되네요 .
풀이 해설 감사드립니다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영상보았습니다. 쉬운 설명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고~~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오ㅡ^^
잘 듣고 갑니다 😀
문제풀이 잘들었습니다
좋아요~~
친구가 첫 댓글을 달아주니 힘이나네 ^^
잘듣고갑니다
법제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움의길
저는 재도전 입니다
올해도 교수님 강의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교시 조사론 2교시 지역사회 복지론 3교시 법제론 각 시험 마지막 과목은 시간이 부족하여 더 풀기 긴박하고 초조해져서 서두르지 않고 풀어야하는데ㅠㅠㅠ기출풀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근길 강의 오늘도 홧팅입니다
이번엔 합격을요
법제론은 넘 어려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