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불법 비닐하우스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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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과 남동구가 집중 단속을 벌여
개발제한구역 일대 불법 행위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 대부분
비닐하우수를 가금사나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인천시 특사경]
(2022년 5월 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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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땅의 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산은 산지법, 농지는 농지법, 기타 관련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과 우량농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곳, 취락지 부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우선 해제해야 한다.
정치가는 국민의 재산에 손대어 미움을 받는 것을 배가 암초를 피하듯이 해야한다. - 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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