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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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июн 202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25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후회수 대책을 담은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청문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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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 없애시고 한준호님 앉혀주세요 !!!!!!!!
대통령과 그의 집안이 다 범죄자인 나라라니 !!!!!!! 원통하도다
평생 그집에서 피눈물 흘리라는게 대책입니까????
@@Mally7꺼지고 면상까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박장관 없애버려요 !!!!!!!!! 저 사람들 전세사기 당하게 해봐요 !!!!!! 뭐라고 할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아니 돈없는 대다수 국민은 개취급하는 정부답네요
사기꾼처벌 강화하세요
Mbc만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모아논 재산인데 사기쳐서 남등쳐 먹는 인간들 없애라고 !!!!!!!
국토부장관 형편없는 사람이네 성질봐라
피해자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피말라죽어가고있는데 여유와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미쳐가지구
지금집에서 더이상 살 여건이 안되는데….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할수 없는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칠것 같다구요…..!!!!
정말 죽을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
다이
웃지마세요 !!! 박장관 !!!!!!! 웃을일이 아니라구요 !!!!!!!
3:18:28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5조정도면 모두다 구제를 받는데 55조를 특례보금 자리론이 맞는거냐? 누굴위한 나라냐
법대로 철저히 강력히 징개하세요
법대로 강력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맹성규님이 대통령보다 맞는말을 잘 하시네요
법원들 돈만 받고 피해자 지원도 안해주고 !!!!! 서류 보내는데 돈만 수십만원 받아가는 법원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법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걸 뭐 이리 거창하고 힘들고 오래 질질 끄냐? 사기 액수에 어울리는 강력한 법 만들면 다 해결돼..그걸 왜 못하냐?
답: 대기업 봐줘야 하고 전임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수익을 위해서..
맹성규님 !!!!!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의 형량을 높여야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해자가 많으면 형량이 가중되어야 합니다 !!!
전셈사기친사람들은법이전 인간의로서 태어니지말하야사람이다전세사기친사람들은 살인한인간들보다더나분인간들이다 이사람들은 ㅜ인도에다가가드여두고폄생을살게하여얒한다 이고통을당해보지안는사람들은모른다
평온하게 못살고 있다구요 !!!!!! 박장관아 !!!!!!!
뭐하나 속 시원히 상담할수 있는 창구 하나 제대로 연결 소통 안되면서 무슨 심각성을 인식하나 !!!!!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토교통위는 국짐 폭력배들의 국회 난장판 시도에 대해, 냉정하고 강력하게 국회법을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창구 뱅뱅 돌리게 하지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속시원하게 상담이라도 원활하게!!!!
상담자들도 제대로 이해시키고 상담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바꿀라고 하는 법칙들 .... 우리나라는 왜 이때위야
맹성규 위원장 은 강력히 법대로 진행 하세요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다 !!!!!!!
윤석렬 김건희 세금 펑펑쓰고 고만 돌아다녀라. 전세사지 피해자를 위해 세금 좀 써라 서민 목숨은 나몰라라 윤석렬 국힘당
아우 답답해 왜이리 질질끄는지 집값내려갈까봐 사기꾼들이 자기와 연관되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같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이라 안바뀌고 있습니다 !!!!!
선구제 후회수 실행시켜 !!!!!
맹성규 위원장 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지지 해준건 법대로 강력히 추진 하라고
했습니다
전세사기도 일종의 사기수법중 하난데 이걸 지원해주면 다른 사기수법 피해자들은 안도와주나??
법의 구멍을 만들어두고 책임은 당한 사람이 지는것은 국개들은 반성좀 해라 여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역월세 권장해라
대통령하나 잘못뽑아서 아직도 3년도 안됬다는게 참 한탄스럽다
안살고 싶다구요 그집에 !!!!
국민의힘지지자인데 이건좀 아닌거같아요 대통령님
이건윤석열정권이 잘못하고있는듯하다
끌어내서 짱돌로 콱 마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더욱 엄하게 만들면 간단할것같은데.. 인권이란 정상적인 사고를 같고있는사람에게 해당되는말입니다 예를들어 함무라비 법전이 인권을 무시한다고 할수있을까요?
금융위원장은 왜케 말을 못해????
피해자를 도와주라고 경찰 검찰 법원 국회 대통령이 있는거다 !!!!
사기형량도 바닥 사기꾼들좀 없애주세요 !!!!!!!!!!
경매 자체를 얘기하지마 !!!!!! 듣기 싫다 !!!!!! 셀프 낙찰자도 입찰 떨어져서 못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