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유지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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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고 발표하자, 곧이어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은 이와 같은 결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편향적으로 구성됐고, 평가단의 경제성 평가 역시 잘못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가단 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홍종호 교수는 '당시 평가는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객관적인 분석 없이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보 철거 결정을 취소했다며, 이는 '환경부의 월권'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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