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수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어머니가 소유권이전 했고 그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형제중 서째형이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저는 오형제중 막내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의 지분만큼을 요구했는데 세째형의 싫다고 하는데..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하면 지분만큼을 가져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다른 상속인의 지분포기부분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분포기자가 지분취득자에게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발생여부와 그 가액은 상속관련 세무사님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 하며,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상담실] 가족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될까? 사건반장 1204회](http://i.ytimg.com/vi/qxAA-3-zqvw/mqdefault.jpg)
좋은 정보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긴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수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어머니가 소유권이전 했고 그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형제중 서째형이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저는 오형제중 막내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의 지분만큼을
요구했는데 세째형의 싫다고 하는데..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을 하면 지분만큼을 가져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상속인중 한명이 명의를 모두 갖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 주면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다른 상속인의 지분포기부분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분포기자가 지분취득자에게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발생여부와 그 가액은 상속관련 세무사님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자, 누나, 저 이렇게 남았습니다. 만약 상속분할협의가 안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 하며,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전날에 동생이 상속재산에 근저당을 잡아놨는데
너무 괘씸해서 협의가 안될듯한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소송가능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감사합니다
상속이 되어야 상속취득세를 낼수 있지 않나요?
당근 ~~ 감사합니다 ~
잘봤습니다 청구해서 판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상속소송은 최소 1년이상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상대방형제가 수십년 부모를 모시지 않은
불효자인 경우,상속권 박탈등 제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