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장실 허위사실 무고! 경찰과 신고자 처벌은??

[@hyunshin2026]

이건 경찰도 공범인데 법적으로는 처벌 안됀다고 하니 참 답없는 나라라 생각되네요

[@djawngmlsla]

경찰이 공범이라니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주도했지

[@오프너-j6x]

경찰도 공범으로 기소해야하는것이
정상적인 기소가 아닌가?

[@419-e2q]

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이 마땅한가?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안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이 마땅한가?
안타깝게도
남성이 여성에게 돈을 안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성에게 돈을 줘야 한다.
이게 과연 옳은 논리인가?

[@김장곤-w5m]

정답이요

[@desalaoma3449]

민사소송해서 10억은 받아야함

[@jjdeckco]

문제는 판사들이다 술 마셔서 그렇다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가 반성문을 썼다
그러면서 내 보내 주잔아 판세들이

[@요한사도2]

무고 신고한 여성은 징역 15년형 벌금 5,000만원 보상, 담당 경찰과 팀장. 서잠은 파면 조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역시나 또 개같은 우리 판새새끼들이 또 그냥 놔주겠지요

[@419-e2q]

@@요한사도2 그래도징역 15년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오
14년 11개월 정도라면 모를까

[@잠덜깬냥이]

님아, 벌금형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가는게 아니라 국고로 환수되는겁니다. 피해자 보상은 개인이 따로 소송을 걸어야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한들 무고죄가 보통 3년에서 5년 받는걸로 알아요. 정말 운좋은 판사 만나면 집행유예정도?

[@권혁성-q4b]

나도 경찰을 성범죄자로 허위신고하면 저는 무죄인가요?

[@JoelGreenblatt-fan]

처음에 여성은 행위자를 특정하지 안았습니다. 처음 진술은 누가 엿봤다고 했는데 문틈으로 엿보는 사람의 인상착의나 키 등을 어떻게 알고 특정랍니까? 경찰이 정보를 주었다고 밖에 볼수 없지요.

[@스물스물하게]

아짐매 무고 처벌 댈가.???경찰이 써준대본대로 한건데 처벌 가능 하나 ?

[@user-sr1pi4gg9r]

일단 실적제부터 없애던지 잘못 조사 시 권고 퇴직이나 진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게끔 하던지 해야지 죄가 있든 없든 성범죄로 입건 시키면 점수 잘 받고 진급도 빠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지. 무고로 조사 받기만 해도 이미 남자는 이미 징역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수 천만원의 경제적 손실, 이미지 실추,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났고 조사 중이기만 해도요.
여자들도 이런 거 알고 이용하는 거구요. 어차피 무고 들켜도 법은 여자편이라 솜방망이 처벌 받는다고 유튜브에서 그러지 주변에서도 그러지 그렇다 보니 막 신고부터 하고 보는 거죠.
혹시나 신고 들어가면 남자가 잘못 없어도 일 크게 안 만든다고 합의금 수천만원 줄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저 지랄 하는거..

[@popotan1177]

정신과약 먹고 있다는 거 들어나서 처벌어려울 듯
원래 여성이 무고하면 서윗한 그분들이 잘 풀어줌

[@stuffkewl2139]

여자랑 경찰들 처벌안하나요????????????????????????????? 이게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