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개념은 잘 알겠고 이해도 했는데요ㅜ.ㅜ 어제 마침 문제푸는 어플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유죄, 한 죄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다 하여도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항소심이 아닌 상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이니까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된다 라고 나오는건가요? 제가 이 문제를 "같이 올라가도 심판대상은 아니지"라면서 틀려놓고 나중에 항소심이 아닌 상고심인걸 확인 했거든요 ㅠㅠ
![1일1제 118일차_04월22일(목) [불이익변경금지원칙]](http://i.ytimg.com/vi/8oW-C4a6i4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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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문풀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와 신광은 선생님 수업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깔끔하고 머리속에 빡 박히네요
3번 4번때문에 피똥쌌는데 감사합니다..
3번 설명 완벽 그 자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갓이다.
확인! 사랑해요 광은쌤!
교수님 강의 오늘도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한형 선고할수 없다=유죄 판단 불가
오늘도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
감사해요 ㅋㄷ☺
210424 토욜 ㅇ 이번주 문제 끝 ! 이번주도 너무 감사합니다 💘
항소이유서 주장하지않으면 항소심에서 유죄증거 할 수 없다
구두변론 하지않아도 유죄증거 할 수 없다ㅇ
🙏
구두변론을 거쳐야한다
220810 (X)
230103 (X) 3. 중한 형을 선고 할 수 없다
/ 유죄 판단 불가
갓 광 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념은 잘 알겠고 이해도 했는데요ㅜ.ㅜ
어제 마침 문제푸는 어플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유죄, 한 죄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다 하여도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항소심이 아닌 상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이니까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된다 라고 나오는건가요?
제가 이 문제를 "같이 올라가도 심판대상은 아니지"라면서 틀려놓고 나중에 항소심이 아닌 상고심인걸 확인 했거든요 ㅠㅠ
항소심일 경우
"중한형을 선고할수없다" -> "심판대상이 아니다"
상고심일 경우
하나면 상고하여도 "전부 심판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상상적 경합은 일죄이니까 당연히 일부상소가 안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지문이 아닐까요? ^^
@@주성빈-j3n 앗 그럼
광은쌤 문제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는 실경이라서 유죄부분이 올라가지도 않으니 심판대상X 인거고
제가 올린 지문의 상경은 심판대상은 되지만 따지지 않는다 인건가요?
광은쌤 문제의 일부유죄 일부무죄를 상경으로 생각했네욥...
상경인 경우와 경합범인 경우의 차이에요
상경은 일죄로 취급하니까 전부에 미치는거에요^^
조심스레 답글 달아봅니다..
상상적 경합은 예외판례(상상무일검) 을 제외하고는 일죄 취급이니 모두 이심되고 모두 심판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
포괄일죄도 예외판례(포피가모이) 제외하고 모두 이심 모두 심판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갓이다 광은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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