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널리 인정 되어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거죠. 수도 서울은 단순한 관습법이 아닌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률의 개정, 제정으로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했지만 헌법의 개정이 없었기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관습헌법은 말 그대로 관습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시에도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곳을 수도로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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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널리 인정 되어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거죠. 수도 서울은 단순한 관습법이 아닌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률의 개정, 제정으로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려 했지만 헌법의 개정이 없었기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관습헌법은 말 그대로 관습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시에도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곳을 수도로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토를 수도로 정하는 법률은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토 사람들은 교토를 수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서울이라는 이름자체가 우리말로 수도로 그래서 관습헌법 말했던거
서울을 수도라고 명시된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임
관습헌법.. ㅋㅋㅋ
경국대전이랑 대명률도 가져와야지..
Tmi : 일본의 수도는 원래 교토였다.
그래서 도쿄사람이 쿄토가면 지방에서 오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소리듣는다던데
그럼 지금까지 일본의 수도 문제냈던 예능들은 뭐야..
관습헌법이 여기서 온건가???
와 몰랐네
그럼서울도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상식이네 ㅋㅋ
서울이란 단어가 수도의 우리말임..
세종 이전때 관습헌법으로 논란이 되어서 아는 사람도 꽤 있을듯요
도쿄또한 동쪽의 수도 라는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