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 연장 거절, 임대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 KBS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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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이사랑-p3z
    @이사랑-p3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다 있냐?

  • @성공예감-z7t
    @성공예감-z7t Год назад +10

    뭐 이런 공산당같은 법이있나

  • @이랑-l3g
    @이랑-l3g Год назад +3

    세입자를 받지 말라는 소리네

  • @비바비밤
    @비바비밤 Год назад +6

    실거주하려고 집팔고 다 준비했는데 이사 2일전에 세입자가 퇴거 거부 해버렸다. 실거주 하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뭘 얼마나 증명해야하나?
    안나가고 버티는 임차인때문에 오고갈데도 없어 난리낫었고 지금은 소송중인데 양심없는 세입자는 계속 살겠다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집주인이라고 당해야만 하는 법이 기가막힌다.

    • @899만조회수
      @899만조회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니가 잘못했네ㅋㅋㅋ 갱신여부 확인하고 상호간에 협의 없이 혼자 집팔고 똥꼬쑈하냐 ㅋ 법리적 임대차계약서는 장식이냐? ㅋㅋ

    • @plzbemystar
      @plzbemystar 4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궁금해서요

  • @p0kem0ng06
    @p0kem0ng06 Год назад +6

    인도를 받아야 실거주를 해서 입증하지. 실거주 하기 전에 어떻게 의사를 입증하냐?! 제 집 두고 남의 집에 살게 생겼다. 판사 1찍이냐? 이상한 법에 이상한 판결 한스푼 더 얹었네. 민주당은 부동산 모르겠거든 그냥 아예 손을 대지 말아라.

    • @찬호박-k9b
      @찬호박-k9b Год назад

      븅시나 날짜 정해서 이사업체랑 계약한거, 살던집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한거 보여주면 그게 증거지. 말로만 내가 실거주할거다하고 실거주할 생각이 없다는게 뻔히 보이니 법원이 저런 판결을 한거지. 법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너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놈들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다.

  • @이노-r5c
    @이노-r5c Год назад +2

    역시 1찍 문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 벌어지같은 쌍법이네ㅋㅋ

  • @d_5934
    @d_593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단 나가고 실거주 안했을시 문제삼으면 안될련지요?

  • @kim-pu7jb
    @kim-pu7jb Год назад +3

    나가줘야 실거주를 입증하지! 일단 나가주고 나서 집주인이 실거주 안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고소를 하든가 해야지 안 비켜 주고 집주인 더러 실거주를 입증하라니.. 무슨 수로 입증하냐!!

    • @찬호박-k9b
      @찬호박-k9b Год назад

      븅시나 날짜 정해서 이사업체랑 계약한거, 살던집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한거 보여주면 그게 증거지. 말로만 내가 실거주할거다하고 실거주할 생각이 없다는게 뻔히 보이니 법원이 저런 판결을 한거지. 법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너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놈들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다.

  • @크루셜빅터
    @크루셜빅터 Год назад +2

    법은 법입니다.
    전세금은 채권입니다.
    집 빌려주고 돈 무이자로 빌리는게 전세입니다.

  • @心の扉-i8i
    @心の扉-i8i Год назад +8

    개법이네

  • @성공예감-z7t
    @성공예감-z7t Год назад +1

    전세제도 없애자

  • @하나로-j8e
    @하나로-j8e Год назад +5

    이건 아주 정확한 판결이네요~ 당연 집주인이 입증해야지

  • @설레임-e6s
    @설레임-e6s Год назад

    당연한걸

  • @정태영-t3p
    @정태영-t3p Год назад +4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