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3) 선고 예정이던 헌법 재판관 미임명 위헌 소송과 권한쟁의 재판이 다음 주 변론 재개로 뒤집혔습니다. 원래는 최상목의 헌법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한 거라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김형두, 김복형이 정형식, 조한창의 편으로 돌아서서 헌재가 변론 재개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아마 기각결정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도 결국 4:4로 기각된다고 하네요. 그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중앙지법도 공소기각 판결로 내란죄에 면죄부를 줍니다. 그럼 국힘이 해체할 일이 없죠. 아시다시피 영남지역은 국힘이 이재명 공천해도 당선되는 곳이라 김형두, 김복형도 돌아선 거죠. 정형식 조한창이 보증하니까요. 정형식은 아내 언니가 장관직 받고, 조한창은 깜도 안돼는데 헌법 재판관이 되었잖아요. 2/10부터 변론 재개하면 3월 임명도 물건너 간거에요.
헌재 재판관 서울대 굥거니 동문이 7명이라던가? 어떤 재판도 순응하지 않겠다면 법치는 무너진 거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리 저리 연을 맺은 경우가 한둘이냐. 학연 지연 혈연 다 끌어 모으면 지나다 장기 훈수 한번 준 것 까지.. 왠만한 사람들은 저지른 범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쎈 전관변호사도 고용하며 별짓 다한다. 그 전관변호사도 한 때 기피하고 싶던 재판관 출신일 지도 모른다. 굥거니는 헌재 결판 때 명예라도 지킬려고 스스로 하야 결정을 내릴 지도 모를 희대의 법꾸라지이다. 언능 잘가라.
지금 상황에서 재판관 개개인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건 자기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헌재에서도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사실왜곡과 범행부인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본인들이 했던 행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만을 자백했을시 받게 될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상황에서 재판관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 건 본인들이 저지른 명명백백한 행위들에 대한 부정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알텐데도 마치 재판관이 바뀌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Cook-dr6 내가 윤석열을 보면 박근혜한테 미안할 지경이다. 그런 박근혜 탄핵심판 결과가 8인 만장일치였다. 윤석열 탄핵인용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그게 더 놀랄 일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윤 지지자들 반응은 빤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인용이 되는 것인데..
체제 전복 세력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참담하네.
노골적으로 본인 입맛들 대로 재판을 하려 한다면
반대로 윤석열 같은 자들이 검사 시절
얼마나 많은 사법 피해자를 양산 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
눈에 훤해요 피고가 원고로 바껴 원고가 감방살이한일이 수없이 실행됬지만 무검사는 죄인 유검사는 원고 그레서 돈을 싹쓰리 해서 잘먹고 잘살지요
엉망인 변호인단? 변호인단 아닌것 같던데요 조폭도 이보다는 낫죠 법정에서 변호가 안통하면 집회에 나가 빨갱이라고 하는 인사가 변호인? 이해가 안됩니다.
저놈들은 특별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가전복사건이나 다름없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더욱 더 속도전으로 가자
어자피 탄핵 인용되면 끝난다.
용산괴물을 속히 끝장내자 징글징글 맞다
이런 괴물이 용산에 이무기처럼 앉아 나라기둥을 무너뜨리고 있었떤 것이다.
입법부가 지가 뭔데 헌법기관에 자꾸 간섭이야? 니네가 좋아하는 3권분립! 몰라?😂
별별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회피 하라고 하는데 미친 놈들이다.. 뭘 그정도 까지 아니라고 보냐...? 불복하려 하는거지..
반민특위가 뭉게져간 과정이 ...
쿠테타 세력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과정이...
역사는 반복되는가?
김복형, 김형두 두 재판관이 국힘의 영남지역 공천 보장 제안에 회유되었다네요. 기존 정형식, 조한창에 위 두 재판관이 탄핵 기각에 섰습니다.
@@경서바라기-x8b국힘은 해체될 텐데... 당유지가 불가능한데.... 공천 약속을 믿을까요??
@ 오늘(2/3) 선고 예정이던 헌법 재판관 미임명 위헌 소송과 권한쟁의 재판이 다음 주 변론 재개로 뒤집혔습니다. 원래는 최상목의 헌법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고, 국회의 권한을 침탈한 거라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김형두, 김복형이 정형식, 조한창의 편으로 돌아서서 헌재가 변론 재개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아마 기각결정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도 결국 4:4로 기각된다고 하네요. 그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중앙지법도 공소기각 판결로 내란죄에
면죄부를 줍니다. 그럼 국힘이 해체할 일이 없죠. 아시다시피 영남지역은 국힘이 이재명 공천해도 당선되는 곳이라 김형두, 김복형도 돌아선 거죠. 정형식 조한창이 보증하니까요. 정형식은 아내 언니가 장관직 받고, 조한창은 깜도 안돼는데 헌법 재판관이 되었잖아요. 2/10부터 변론 재개하면 3월 임명도 물건너 간거에요.
헌재 재판관 서울대 굥거니 동문이 7명이라던가? 어떤 재판도 순응하지 않겠다면 법치는 무너진 거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리 저리 연을 맺은 경우가 한둘이냐. 학연 지연 혈연 다 끌어 모으면 지나다 장기 훈수 한번 준 것 까지.. 왠만한 사람들은 저지른 범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쎈 전관변호사도 고용하며 별짓 다한다. 그 전관변호사도 한 때 기피하고 싶던 재판관 출신일 지도 모른다. 굥거니는 헌재 결판 때 명예라도 지킬려고 스스로 하야 결정을 내릴 지도 모를 희대의 법꾸라지이다. 언능 잘가라.
결론이 당연히 정해진 것이라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무슨 선입견??? 이만큼 명백한 헌법위반행위를 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대통령 파면은 당연한 것을 ㅋ~~~
보수성향재판관은?정형식은?진짜 지긋지긋하다 재판관도 쇼핑하냐
위헌정당. 내란선동당.
국민의힘이 해체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국힘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대표가 대선에 나오는걸
반대하려고, 하는것이다. 국힘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꾸 헌재를 흔드는데, 헌재는 분명하게 진실을 따른다. 꼭 현명하신 재판으로
꼭 승리하리라 믿는다.
법 기술자들의 끝없는 꼼수, 잔머리들.....
한재가 부당했다고 대선때 국민호도 하려는 속셈..
이런거로 이야기한디는 자체가 우습네요 말도안되는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보관님들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2030세대 함께한 친구들과 국민들이 많이 주권인 국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판관 개개인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건
자기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헌재에서도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사실왜곡과 범행부인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본인들이 했던 행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만을 자백했을시 받게 될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상황에서
재판관의 적합성을 문제 삼는 건
본인들이 저지른 명명백백한 행위들에 대한 부정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알텐데도
마치 재판관이 바뀌면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엉망진창 변호인단 모임이죠.
굥산당 내란당 국힘 불복빌드업중~ 확신범이 위험한 이유
정치편향 판사 헌재에서 out
아니 근데 극우분들은 이진숙 탄핵 안될땐 뭐라 안하다가 왜 갑자기 발광들인가요? 궁금하네요
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 비롯 야권 인사들은 재판을 거부해도 된다.
정권에서 임명 받은 개검,판사들이 수두룩한데 몇 년씩 재판 못 받는다.
이전탄핵된감사들헌재서ㆍ다풀어줫다국짐당나라를개판만들지마라
정권 교체 해서 국짐 내란당 은 정당해산 해야 나라가 산다.
그게그거지 뭐
국민들이 판단한다
너나 잘해라
별... 내 아버지는 윤석열 지지자다. 나는 윤석열 반대자고. 그럼에도 우리 부자는 주말마다 같이 고스톱 치고 논다.
헌법재판관이 동생이나 남편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결과나오면 봐라 짜고치는 고스돕
@@Cook-dr6 내가 윤석열을 보면 박근혜한테 미안할 지경이다. 그런 박근혜 탄핵심판 결과가 8인 만장일치였다. 윤석열 탄핵인용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그게 더 놀랄 일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윤 지지자들 반응은 빤하다.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인용이 되는 것인데..
어용이네
헌재는 이미 공정성이 떨어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판결업무에 전부 배제하라
이미 결론내려놓고
헌재 불의한 헌재 재판관 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명 불의한 헌법 재판관 사퇴하라
좌편향 좌파
우리법 연구회 모두 사퇴하라
똑같은 조건을 보수성향 재판관에게 들이댄다면 뭐라고 할거냐?? 너거들은 너거만 정의라는거냐? 근데 어쪄냐.. 서결이 한 짓 보면.. 이건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고 미친건데 너거들은 지금 그 미치광이 광인을 두둔하는거야 너거들도 똑같이 미쳐돌아가는 중이야
그리고 이상민 탄핵기각 때도 저 사람들이야.. 새로 임명 된 두 명 빼고. 근데 그때는 왜 이런 말 안하냐?
?????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권성동 무죄 준 건 왜 말씀 안 하시나요?
ㅇ지들멋데로윤파면
이미 윤석열이는 국민들이 탄핵 했다 뭘 복귀를 바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