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경제] "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을"‥전기차는 어떻게? (2023.10.0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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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값비싼 고급 승용차가 자동차세는 오히려 덜 내는 경우, 너무 많죠.
세금 부과 기준이 차량의 '배기량'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럼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의 세금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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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살때 세금냈는데 이중과세하지말고 자동차세 폐지하는게 더 바람직한 방향임. 기름으로 사용세/환경세도 내고 있음.
얌마 나라 망할일있냐?생각좀해라
@@가즈아-e1q얌머 기업 세수 59조 펑크난게 더 큰문제다
@@가즈아-e1q 자동차세 안 걷는다고 나라 망하면 그게 나라임? 톨게이트지 ㅋㅋㅋㅋㅋ
@@가즈아-e1q얌마 이미 망했어.
@@라희도-c3t 이미 망했다는게 킬포인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높은 부가세에 , 취득세까지 차값비율에 맞게 지불해서 샀다..그런데 자동차세는 왜 또 매년 지불하는것이 당연한 것인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국민에게 가장 불만없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자동차세금이더라..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자동차세는 없애야 한다 차량가격의 취득세는 차살때 납부한다 이중 과세다
이게 정답
이게 맞지. 유지세를 왜 내야하냐
유지세를 낼거면 운행거리에 맞춰야죠. 지금 기사대로면 사놓고 거의 안타는 사람은 무슨죄인가요!
@@JTAlibabaㄹㅇ..저 중고차 사놓고 탈 일이 없어서 한달 20키로탐 ㅜ
이미 기름에 주행세도 붙어 있는데 자동차세도 따로 내라고 하니 미친 거지.
왜 매년 세금을 내야 하냐?? 살때 충분히 냈으니 안내도록 바꾸는 게 맞는거지 어디 혜택 받았다 이지럴
이미 이중과세로 위헌인데 나라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에게 삥뜯는 형국이죠.
정신차려라 니가 먹는밥 니가 입는옷 니가타고다니는차 니가타고다니는차에넣는 기름 니가 아파서 병원갔을때 치료비
전부 세금혜택 받고 있어서 그가격만 부담하는거다
경제공부좀하고 세금이 무엇인지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말해라
북한꼴나기싫으면
세금나올때가 없으니
집은 살때 팔때 보유할때 내자나ㅋ
@@김씨-l3b5y 그건 재산이기 때문이죠
차살때 내는 세금은?
차량가격 기준으로 변경 >> 매년 신차가격은 꾸준히 올라감 >> 세금 기준은 바뀌질 않음 >> 자연적인 세액증가 >> 정부 : 개꿀~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가 지출하는 세금은 똑같아요? 최저저임도 꾸준히 오르죠? 당연히 물가도 오르죠! 물건값도 오르고요~ 그럼 세금도 오르는게 정상입니다. 50년전에 세금 1천원 냈다고 지금도 세금 1천원 내면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집값이 오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오르기 마련이고 월급이 오르면 소득세가 오르고 물건을 살때도 물건값이 오르니 부과세가 오르는게 당연합니다. 이정도도 생각이 없으면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는거죠~ 이거에 좋아요 누르는 인간들도 참 한심한거지..
@@hotdog-ch
그 이중과세가 위헌인거 아시죠?
자동차금액에따라 취득세 냈는데
자동차금액에따라서 또 자동차세를낸다? 이중과세 아니면 뭔가요? 그전까지는 환경부담금 명목하게 배기량기준으로냇지만 금액기준이면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그럼 집은? 종부세 연마다 왜냄?
@@전략실홍보실장 그니까 싹다 이중과세라니께
종부세도 이중과세
아니.. 차살때도 내고 왜 매년 또 내야하냐고!! 바보들아 이게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보유세까지 내는걸 제발 반대해!!
도대체 세금부과 기준은 누가 만드는거냐,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만드는거냐?
유튜브 댓글보고 만드는것 같아요.. ㅎㅎ
각하 꼴리는대로
정답
일단 점집에 가서
술먹다 생각나면 좃빠가로 만듬, 왕이라서 가능함,
정부에선 내연기관차주vs전기차주 싸우길 바랄거임 싸우는데 정신 팔려야 둘다 세금 올릴 수 있으니깐
군주론이 생각나네요
그냥 세금 더 많이 걷으려는 수작인 거지.
수입차량을 못사게 하려는 ㄱ ㅐ 수작인듯......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 ~
동감!! 이미 등취로 차 등급에 맞게 세금 다 뗘놓고 무슨 또 자동차세도 더 증세하려고 하는지
차종으로 갈라치기해서 증세 명분 만들면 국민들이 "와 비싼차 세금 더 때려요!! 지지합니다." 이런 반응일지 아았나? ㅋㅋㅋ 정치수준이 진짜 참담하네
@@jasonmatter5002택시요금 천원으로 알고있는 새키가 총리임 ㅋㅋ우리나라 ㅈ망
자 총선부터 혼구녕 갑시다.ㅋㅋ
4000 만원 짜리 자동차의 1년 자동차세 (재산세) 는 90 만원 약 2%에 해당 한다.
10억 짜리 아파트는 2%면 재산세로 약 2000만원씩 내야 하는데 고작 300만원 정도 낸다. 고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 하다
미국은 2천만원 입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뉴저지주
우리나라가 주택은 사람살아가는데 기본인 의식주 중 주 라고 세금싸게 해주는거에요
@@lilyblack431 그러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싸게해주고 나머지는 올려야겠네요
@@send-iy9km 솔로몬이세요?? ㅎㅎ
@@send-iy9km그렇게했는데 윤정부가 도루묵시킴
취등록세 냈으니 보유세는 폐지하는게 정답이다
재벌들 한텐 안받고 ㅎ 국민에겐 거두려는 모습이 총선에 꼭 투표를 해야겠다 생각됩니다.
이게 핵심인거 같습니다. 재벌 기업은 세금할인. 그 빈부분 전부 서민들에게 넘기는 정부
222
333
뭘 안받아 재벌들이 얼마들을 내는지는 알고 말을 하는거냐?
@@히히-j9b 감세 증세 얘기중인데 뭔 헛소리지,, 내는걸 누가 모르나
펑크난 세수 확보를 위한 전 국민의 노예화 시작
포퓰리즘 남발한 전대통령 수뇌부를 잡아쳐넣어야함
그 펑크 누가 냈을까?
문재인 정권 아님?
@@애비츄-n4u 정신차리자 재인이가아니라 석렬이가 법인세 줄여서 세수 20조 펑크난거야 능지 챙기자
@@애비츄-n4u 모르면 가만있어
@@몰딩왁스뭘 몰라 ㅂㅅ아 문통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하네.. 프랑스였으면 이미 윤통 단두대올라갔을 일이다.
프라스였으면 탄핵 시위하고 불지르고 난리났다
아니죠.. 매국노라면 이미 사회에서 이미 매장되었겠죠.
불과얼마전까지 프랑스연금개혁한다고 시위하고 그난리쳤는데도 결국 연금개혁법 마크롱대통령임의로 통과되었는걸로알고있는데요
너부터 올라갈 듯 ㅋㅋㅋ
착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병신인거지
이걸 믿고 “우와 드디어 전기차도세금 많아지겠네? 그치 이게 맞지.” 이러면 호구 되는겁니다. 다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지금 프레임이 경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내연 차주 Vs 전기 차주.
저 위에 계신 분들 머리 속에는 어떻게 하면 양쪽에게 더 많이 뽑아내지 하는 생각 뿐입니다
이게맞음. 결국 정치인들 세금주머니삥땅만 늘어나는거지. 전기차세금을 올릴게 아니라 기름차세금을 줄여야지
이게.진짜 맞는말....
맞음
전기차는 더많이 오르고 내연차도 많이 오르는데 와 전기차 세금 많이 내게 하는게 맞지 이지랄하는 놈들은 그냥 뇌가 우동사리인거
미국만 해도 자동차세 부과가 30만원 안쪽이다. 우리나라는 각종세금에 차기름에도 교육을 받지도 않는데 교육세가 붙는데 자동차세마저 너무 비싸다. 이건 일괄 낮추거나 가격대별로 자동차세 매기는게 맞다. 서민들은 자동차세도 부담이지만 잘버는사람들은 좀더 내도 타격없거든
자동차세가 환경과 도로관련 세금 아님??
비싼차는 취등록세로 더 많이내는데 이중 아님?
비싼차가 환경 오염을 더 시키냐,??
배기가스 수치에 따라 세금을 더 내던가.
차값 비례는 그냥 세금 더 걷을려는 수작이지.
자동차사면 취등록세를 내는데 왜 이중으로 세금내고 있는 자동차세를 없앨 생각은 안하고 올리려고만 하는거지?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는거는 무슨정책이고 전기차는 값이 비싸니깐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고 해서 보급을 방해하는 움직임은 또 무슨 개떡같은 정책인가...
분명 몇주전에 전기차 보급률 떨어졌다고 전기차(현기차만해당) 보조금 추가지원 나온상태인데 말이지...
나라가 아주 지들맘대로 따로따로 노는구나
구입하면 세금내고 소유하면 매년내고 주유하면 또내고 대배기량은 주유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데
주유세금 안걷으면 나라안돌아갈정도로 중요함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규모의 경제도 아직인데. 즉 구조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는데. 가격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그럼 안 사면 되지!!
자동차 보유세 자체를 폐지해야 맞다고 봄.
1970년 정도에 생겨난 자동차 보유세 원래의 취지대로 사치품 성격이라고 한다면
일정금액(예:1억원) 이상의 차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법인차를 개인 소유처럼 운영하는 경우에 적발되면 차값의 몇배를 토해내게 하면 됨.
또, 차값이 매년 비싸지는데 그럼 세금을 계속 오를 것임.
비싸차 타는 사람들 배아파서 가격에 따라 세금 징수하면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꼴임.
신호등 관리비용 도로보수비용 다 돈내야지 자동차세를 안걷으면....
개별소비세가 사치세 아니였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보유세는 재산개념이라 내는거고
이미 취등록세로 비싼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건데 말이 안되지 자동차세는 도로보수 같은곳에 사용되는데
예를들어 3천만원짜리 쏘나타 사서 매일운행하는사람이랑 bmw118 5천만원짜리로 일주일에 한번운행하는사람이랑 bmw모는사람한테 세금 더내라는건 말이안되지 매일운행하는 쏘나타가 도로파손을 훨씬많이 시킬텐데
이중과세 맞음 보유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나는 이제껏 수십년 살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말로만 걱정하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꼴을 못봄. 나라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걱정할 시간에 내 수입 늘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함.
기름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붙혀서 팔면서 자동차세는 폐지해야되는거 아니냐
적극 공감 자동차세 폐지해라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 쳐올릴생각만하고
전기차 자동차세 현실화하고 가솔린차도 환경세 부과해라.
마치 비싼차 타는 것들 혼내준다는 듯이 동조해봣자 본인들도 대상지일 겁니다.
아니 그거에 앞서서 자동차세를 왜 내야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정부는 명확한 조세목적을 밝히지 못하죠. 이게 사치세인지 보유세인지 환경세인지 도로점유에 따른 세금인지.
왜냐면 이 세금이 생길땐 사치세의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다르거든요. 사실 폐지되어야 하는 세금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세가 큰 나라는 없다더군요.
전기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류세를 최대 60% 정도 물리는데 플러스 주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내는데 세수 50조 덜 걷혀서 뜯어가겠다는 수작같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경차 위주로 바껴야된다. 일본도 경차가 대세인데 한국은 중대형차가 기본인건 말이안된다
맞음 이번에 그냥 바뀌어야됨
왜 자동차 세금 말할때 처음에 구입할때 내는 세금은 아무도 말을 안하냐 거기서 이미 차 값에따라 세금 왕창 때갔는데
살때 세금을 냈는데 년마다 계속 세금을 내는것 자체가 문제아닌가 도로 환경 유지비는 이미 유류세로 상당부분 걷어가고 있는데
취등록세가 싼것도 아니고 도데체 차 하나로 세금을 얼마나 뜯어가는거냐
전기차를 핑계로 모든 차들의 자동차세를 올리려는 수작인데, 왜 이걸 다들 모르나?
감가상각 금액은 어떡 할라구~비싼차는 3년이면 반값 되는데...어떻케든 많이 걷는건 확실
이중 삼중 과세하는 제도부터 개선해라. 그리고 이건 세제 개선이 아님. 그냥 대중적인 일반차들은 거의 그대로 두고 비싼차들에게 추가로 더 받겠다는거임. 이게 좋다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이 없는건지...
도로파괴 주범인 대형화물트럭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잉
공해물질 줄이자고 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타라고하는데 이미 하브나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지는데??
환경오염 생각안하고 노유 경유차 타는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거네?
환경난 모르겠고 그냥 세금이나 더 걷으련다 이게 나라냐?
환경부담부분은 이미 유류에 붙어있고 전기차 충전 부분에서도(친환경 충전기가 따로 있다면 거기서 충전시 이부분은 면제해주던가) 일정량 물리면 되는건데 지금 차 가격으로만 세금계산 하게되면 자동차세 셈법이 좀 까다로와질듯
세금 더걷으려는 개수작
그리고ㅜ전기차세금은 시대를 역행하냐?
차 살때 비싼차들은 취등록세를 수천만원 내는데 또 얼마나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건지. 부동산에 세금을 더 매겨야지.
뭔 차를 타길래 취등록세를 수천만원 낸다는거지???
수천만원 나오려면 100억짜리는 타야하는데
뭔 차 타나요?
적당히 알아들으셔요~ 사회생활 가능합니까?@@적비-t7k
@@적비-t7k 2억짜리 차량이면 취등록세 1400나오는데??
@@적비-t7k 학생 그랜저만 해도 이삼백 나와 ㅎㅎ 글 내려
@@적비-t7k백억짜리 사면 취득세 7억이에요
배기량으로 해야지요 ㅡㅡ
이번정부에서하는일
세금올리기
공과금 인상하기
이재명때려잡기
차살때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냈고
연료비에 세금붙여내는데 뭘 자꾸 뜯어가냐
윤씨 회값이 모자라냐
이중과세가 맞긴함 ㅡㅡㅋ 전기차 세금으로 퍼주지말던가 ㅡㅡ 왜 내세금으로 현대 배불려줌?
환경부담요소 넣으면 내연차 세금은 당연히 오를거고..
올랏으면 올랏지 내리진 않을듯 싶네요..
1가구 한대라면 매년걷어처퍼먹는 자동차세 폐지하라..안그러면 등록세..취득세 폐지하라..미친것들아 이것이 진정한 정책이지.
독3사는 옵션 다 들어있는 차 값이고,
그랜저는 1.6 하이브리드도 있고,
2.5도 있는데 굳이 3.5 깡통가격이랑 비교하네.
그럴거면 e클도 제일 높은 e63 4천cc짜리랑 비교하던지
이미 차 살 때 취등록세로 차 값에 대한 세금은 다 내는건데, 뉴스로 여론몰이 계속 하더니
결국은 이중과세하네
아마 3.5 깡통으로 비교하는게 저기에도 잘못 나왔는데 E클 AMG가 4,000CC라 그런거 같아요.
하지만 저기에는 2,000CC라고 기재되어있네요...
벤츠도 신형 C63 AMG부터 2,000CC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넣는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상이 안가네요.ㅜㅜ
@@K8HEV-d2x뉴스 만든 사람이 amg라인이 amg랑 같은건줄 알고 만든 것 같고,
외제차는 대부분 풀옵션 포함 가격인지도 모를 것 같네요. 제대로 비교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뉴스를 저렇게 만들어버리네 ㅎㅎ
E63 단종된지가 언젠데..
현최고모델은 e53amg (3000cc)입니다
선진국들 처럼 이제라도 이중과세를 멈춰야 한다
저리되면 다운사이징 할려나 그냥배기량높이고 터보나 직분사시스템같은거장착안할거고 변속기도 높은단수는안쓸것같은데 왜저리 바꾸나 한심하네
아니 이러다 산소세도 만들겠다..숨만쉬어도 다 걷어가네..차살때 세금냈는데 우리나라처럼 또 매년 자동차세 내는 나라 거의 없지않음?
인구축소정책
이게 완전 미친정책이지 기업이 차 가격 그냥 올려버리면 자동으로 세금도 올라가는데 기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미친나라가 어딧냐
친환경차는 환경을위해 늘리보급하는게 바람직하고 우리나라가 잘살기위해 친환경차 미세먼지감소 매년 자동차세감세
CC급 자동차세 친환경 차세금 매연기관차50~70%감소 서민이 타는경차 현재수준의세금감소(가솔린차) 정부보조금 확대
현재보다 더나은 발전 된 모습이절실 합니다 수입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너무 많습니다
차값 하락도 해아됩니다 친환경차도 많은 보급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중국 전기차도 물밀듯 솓아지고있습니다 현.기차도 배우고 더더욱 노력해야합니다
간단하다 재벌들한테 깎아준 세금 원상복귀하면 모든게 해결 하지만 투표를 개판으로한 죄 국민들이 감당해야함
1. 구매할때 차량 가격에 따른 등취득세
2. 침수. 사고후 등 이슈차량. 연식에 따른 차량 감가 반영 ?
3. 중고차 구매시 차량 가격이 대한 반영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
곧 명품백 보유세 생기는 거 아닌가 몰랑 ㅜㅜ
5억짜리 집 재산세보다 4천쩌리 자동차세가 더 비싸네
구태를 왜 유지하는거지
전기차 인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한 쪽에선 다른 얘기를 하네
그럼 연식이 오래 되가며 감가상각이 되는 중고차는 덩연히 보험료도 내려가야 할 듯.
현 정부에서 뭘해도 다 망하는 마당에 국민등처먹을 일을 또 벌이는게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대놓고 4년안에 싹뽑아먹고 튄다 마인드
@@Key195cm헤헤 역시 한국이 꿀맛이야 케케 ㅋㅋㅋ 하면서?
@@Key195cm 그쵸.
명바키가 답임
@@Key195cm 해외로 빤스런 준비하는거 같아요
차량 cc별 유지하고 고가의 차량에 대해 플러스 알파하면 됩니다
근대
문제는 요새차들은 국산이라도 오천 육천이라 먼가가 애매 하네요
외국을 많이다니셔서 국고가 마이 비는가
설마 했는데 무지성으로 차가격만 가지고 세금 산정하는 꼬라지가 진짜로 나올줄이야. 예상범위 내긴 한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윤정부.
차값만 생각하면 아반떼 1.6 하브 풀옵 세금이 쏘나타 2.0 깡통보다 세금을 더 냄
@@User-tn8xeiruw그것보다 중요한건 둘다 세금 올라감😂 그래서 욕 하는거임 뭐 싼 차는 깍아주게? ㅋㅋㅋㅋㅋ
@@닉네임3718 싼 차를 깎아주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값으로 따지면 나는 쏘나타 풀옵 타는데 쏘나타 중옵, 깡통 타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냄
비싼차는 구매할때 취등록세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뭘 더내라는건지
썩열이정권 세금 악착같이 걷으려고 자동차세 부과기준까지 바꿔서 전기차시장은 망해가겠네. 전기세도 계속 올리고있어서 전기차주들 부담인데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 부담하라고 하면 지금나오는 전기차를 더이상 누가 사려고 들것같냐.
아니 취득세가 다르잖아요… 가격에 대한 차이는 그거면 되지
세금은 차살때 내는데..매년 세금 내는건 좀 아니라고 본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매년 자동차세 내는거 아님? 이게 맞나? 국토부야
왜 세금 더 걷어서 양평고속도로안 변경해가 쥴리땅값 올려주고 칭찬 받을라고? 앙? ㅡㅡ
취등록세 내자나 먼 세금에 세금이냐?
참내 걷어들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은 안 하고 잼버리 같은 짓은 책임도 안 물으면서
장난하냐? 이미 등취세로 차 등급에 맞게 다 세금 뜯어가놓고 차종으로 갈라치기해서 자동차세 증세 명분을 만들려는거지 뭐
세금 더 뜯을생각 말고 세금이나 제대로 쓰는지 감사나 철저히 해라~ "와 비싼차 배아프니 세금 더 뜯어요!! 할줄 알았냐?" ㅋㅋ 정치하는 사람들 능지 수준이 오히려 진짜 처참하네
배기량에 따른 세금 매긴 기준이 환경 파괴때문 아니였나? 이제 전기차 고를 메리트가 있을까?
그럼 3.8 k9은 얼마냐고!!!!
2030년이면 우리나라 밧데리 세계 점유율이 70%는 그냥 넘을텐데.. 그런 국가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수가 2030년이 되어도 고작 400만?? 이 정도면 다 대가리 박아야 하는 거 아님?? 진짜 이 나라는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참으로 심각하다.. 심각해!!
차 살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자동차세 내고 세금이랑 물가는 게속 오르고 연봉은 올라도 세금도 같이 올라가서 오른거 같지도 않고…😢
차 구매할때 충분히 냈구만 ;;;
기존 3000cc이상차량 같거나 소폭상승
나머지차량 2배에서 10배상승
예상됨.,.
군복무 했으면 세금 혜택이라도 좀 줘라
대통이 군면제인데 꿈깨세요ㅎㅎㅎ
페미국가라. 힘듬. 국개의원들이. 애못낳게만들고. 걱정하는척. 웃긴. 후진국나라 랍니다
뭘 바라노 ㅋㅋㅋ군대 안다녀온 사람한테 ㅋㅋㅋ
ㅋㅋㅋㅋ 👌
의무에 뮌혜택?? 혜택 줫잔~~ 삼시세끼주고 재워주고 월급쥣잔~~ 것다가 복우개월 짧잔아
그놈에 세금 세금 세금 작작좀 뜯어가
자동차세가 소유에대한 세금이니까 자동차가격에 비례하는게 맞긴하지
근데 우리 차사면 취등록세 내는데 쉬부를... ㅈㄴ 뜯어가네
현기 밀어주기 정책 에라이 세금 그만 걷어라
부자감세로 세금이 없으니 말을 갖다 붙여서 세금을 더 올리는거네요
왜 우리집 밥 숟가락 숫자 가격에 따라 세금 내라하지?
차 가격 비례해서 취등록세 더 내는데?
자동차세 의미는 환경 관련 세금 아님? 비싼거랑 뭔상관임?
기름 세금 붙이는건 왜 붙임??
이게 공산당이지 뭔데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단순할수록 세금을 탈루하고자 불법이 난무하고 편법까지 거들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시킬 수도 있다.
당장 FTA는 물론이고 RE100은 어떤가. 거기에 세금을 또 부과시킨다면 그걸 운전자들이 받아들이겠나.
국가 운영 수장께서는 RE100 이런게 뭔지 모릅니다. 상식선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더 동물스런 언어로 이야기 하셔야 알아듣고 고려할겁니다.
단순할수록 편법이 많다는건 뭔 논리임?
@@server6614 비지니스를 해 보면 알수 있음!
@@q5kim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rver6614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복잡할수록 절차도 많아져서 소위 큰 금액을 탈루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곱으로 들어가지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단순할수록 절차도 단순해져서 그만큼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큰 금액을 탈루할 확률이 높아지죠.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텐데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에서는 인증 방식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듭니다. 겪어보셨죠?
진짜 한국처럼 자동차세긍 등등 많이 내는 나라도 없음 싱가폴정도 빼면
배기량세제를 전기차 수준으로 내리는 역발상!!!🎉🎉🎉
차값에 비례하면.....차값이 계속 오를텐데..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겠네요.... 이후 중고차 값이 팍팍 떨어지는 외제차는 세금이 팍팍 줄어드는건가요?
환경을위해 전기차 보급량을 늘린다는 취지아래 시작한거 아녔어? 근데 이젠 가격에 맞춰 해야된다고 여론전하는거보면 얼마나 개구역질나오는 정권인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비 올린다고 정권욕은 다해놓고 지들은 5년간 충전비 안올리겠다더니 바로 올리는거보소... 못지킬거면 입을털지마...
단순히 가격으로만 책정하는것도 문제가 있지.
배기량 기준 일부 그리고 차량가격기준 일부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적용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야 전기차쪽의 형평성이 맞을꺼 같은데.
주식 세금도 말도 안됐는데 ㅋㅋㅋ 대한민국 정부는 진짜.....
전기차는 늘어나고 가솔린차는 줄어드니 결국 세수가 줄어드닌깐 꼼수부리는 거임ㅋㅋㅋ 대기업에 깍아준 법인세를 어디선가 보충해야지 되자나 ㅋㅋㅋ
픽업트럭도 자동차세 승용이랑 똑같이 납부해야 된다고 본다.
1톤 미만 트럭은 사실상 레저용이죠. 다마스 제외.
1억짜리 자동차세금 백만원
천만원짜리 중고차 세금 십만원 할거아니면 안하는게...
자동차 보유세를 왜 내야하는거지? 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저 비싼차 타는 놈들이 왜 세금을 이것밖에 안내? 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개돼지인 것입니다...
이거 "차값"에 대한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구입할 때 가격을 계속 가져 간다는건지?
아니면 차의 현재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구입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예를들어 15년 된 벤츠는 계속 비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
구입 가격 기준으로 하면 이거 또 형평성 논란 일어날게 자명한데 설마 그정도로 바보들은 아니겠지??
Fta때문에 안된다니깡
자동차 cc별로 차량 바꿀때 새로 부과하는 보험료 없애주세요. 그럼 차값에 따라 내는 세금 차별방식에 동의할게요.
엔진다운사이징의 기술을 게을리한 현기차의 로비와 굥정부의 세금쥐어짜기 콜라보라고 본다
자동차세금 자체가 구매할 때만 내면 되는거지 1년에 1번씩 매번 내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부족한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나보네요
이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동차 부가세만 냅시다.
현재의 자동차세는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일 때 만들어진 제도일 뿐, 사실 상 1 가구 1 차를 넘어 1인 1차가 되는 시대에는 역진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위가 높거나 부유할 수록 자동차세나 그와 관련된 휘발유세 등을 직접 부담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소득세를 강화하되 사실 상 소모품인 자동차세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지 존나 합리적인척 ㅋ 담배값 인상해서 국민건강 챙긴다는 개소리
어떡하면 욕안듣고 많이뜯을수있을까
친환경 차량 한에서 부분적인 가격 인해는 동감 합니다.
근데.. 요소수 달린 디젤 이나 하이브리드 등.. 씨씨가 아닌 친환경에서 배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배터리 차량으로 인해 아직까진 배터리 재사용 기술이 적은 상태인데 환경을 생각 한다는게.. 더 웃긴 말인것 같아요
자동차 취등록세도 내는데 보유세는 없애야한다
차들이다 하브 만들면서 cc낮아지니깐 돈 그만큼 덜걷혀지니깐 일부러 하브 못만들게 일부러cc높게 만들게하려는 석열이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