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는 형법122조~133조의 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형법87조다.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가 불가능하다. 불기소특권도 모르나? 이재명은 당대표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윤대통령은 아직 헌재에서 판결 나온 것도 없는데 체포를 하냐? 명백한 불법이다.
헌재는 정치세력과 손잡고 휘둘리지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판단해서 국익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경상도 지지율 확 깎아먹은 여론조사는 누가한겁니까? 탁상공론 그만하고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확인을 하세요! 건물안에서만 있는 분들보다 현장에서 싸우는 국민이 상황파악을 더 잘합니다!
진짜 머리가 비었네. 여태 어느 어떤 범죄자가 조사도 안 받고 바로 재판으로 넘어갔냐? 그런 경우가 없는데, 못 배운 헛소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짖고 있네. 범죄 내용 조사가 이뤄진 후, 검사가 양형을 하고 변호사가 반론을 제시한 후, 그걸 들어보고 판사가 심판을 하거든? 모르면 좀 닥치고 너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가기라도 해라. 이경규가 진짜 맞는 말 했다니까.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 똑바로 짓거려라? 무대뽀로 하는건 너네 국힘이고 한덕수였어 ㅋㅋ 명분도 이유도 없이 임명을 안하고 겨우 찾은게 여야합의? 여야합의로 추경호가 후보도 다 정하고 심지어 일정까지 가 잡은건 뭔데? 추경호가 민주당 의원이야? 민주당이 혼자 정했어? 두번째 지들이 국힘이 일방적으로 참가안해놓고 이제와서 참가도 안한 국힘이랑 합의를 해라? 언제는 권한대행이 임명 안된다고 보이콧한다며 ? 그런 직무유기 집단이랑 무슨 합의를 하란건지? 세번째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어디있지? 근거가뭔데? 무대뽀 주장은 지들이 하면서 어딜 짓거려 저런 위헌정당은 해체가 답이다 딱기다려라 윤석열다음은 너네다
수준 미달 법조인 공무원들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음 ~~강도가 살인 미수 범으로 걸리면 나 잡아가지 말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내면~~ 받아주나요? ㅎㅎㅎ 강도는 불가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으나, 내란은 수년 간 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임. ~~~구속도 양반이다 ~~~~~바로 사형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 '탈탈 털린' 김용현 측, 화풀이 하려다 또 자책골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k847ZeIrdkk/mqdefault.jpg)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 국회몫 헌재재판관 3인 빨리 임명하라는 뜻
국가를 위해서 빨리 해야지
불안하니 신속한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관임명해라
했잖아
헌재 나이스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명령하는데 임명을 안해!
했는데
@@uurro 헌재는 명령하는곳이 아님
촉구지 뭔 명령이야 영상보고도 뀌뗴기가 막혔냐?
이 누나 계속 보다 보니 정들겠어
공수처법에는 형법122조~133조의 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형법87조다.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가 불가능하다. 불기소특권도 모르나? 이재명은 당대표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윤대통령은 아직 헌재에서 판결 나온 것도 없는데 체포를 하냐? 명백한 불법이다.
ㅋㅋㅋㅋ 제발... 극우 꼴통 유튜버에 푹 빠져서 법까지 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현직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는 불기소특권에 포함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ㅠㅠ제발 꼴통 유튜버 멀리하세요.
@@sjdjjee내란죄? 윤석열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어느 사법기관에서 판결내려줬나? 내란범이란건 니들이 맘대로 씌운 프레임에 지나지 않잖아
다들 수사권으로 여러 목소리를 내니 어느장단에 맞추나?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지만, 참 시끄러워서 ....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7년전 민주당이 그랬는뎅..
지금은 임명할 수 있는거임?
ㅂㅅ새캬 헌재가 임명하래잖아
네
그거는 대통령 몫이라 그랬던걸로 알고있음 지금은 국회몫. 즉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임
계엄령 내릴만하다고 댓글을 썻었네요
내란동조 접수
@@무인텔델루나 ㅇㅇ 내릴만 한데 민주당 하는짓 보면
헌재는 정치세력과 손잡고 휘둘리지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판단해서 국익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경상도 지지율 확 깎아먹은 여론조사는 누가한겁니까? 탁상공론 그만하고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확인을 하세요! 건물안에서만 있는 분들보다 현장에서 싸우는 국민이 상황파악을 더 잘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법적으로 맞는건가요?나라꼴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미-친-년
헌재가 똑바로 처리하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마을 이장도 아니고 한 나라 최고권력을 불체포권 무시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가. 당연히 불법이지.
내란은 예외인데 관련법 찾아보고 말하세요.
헌제 좀 빨리 임명헤 달란다~~ 내란당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불어 내란당
김형두??
이재명 민주당의원이랑 친한 재판관 아니신가요?
근데 헌재는 더불당 말을 참 잘듣는듯ㅎㅎ
헌재도 재판관 빨리 임명해달라는데 권한 대행들은 다 내란대행을 하려는 것인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
한독수가 임명거부하니 환율이 치솟았는데 경제 부총리가 경제는 신경안쓰고 윤석열만 신경쓰고 앉아있네
헌재도 미쳤네 조속한 완성?? 언제는 6명으로 결정된다매???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있나 왜 반말을?
재명이 재판이 우선이다
국민반대합니다ㆍ
이진공보관?
더불어내란당?헌재는 다 더불어차이나당 연결이돼잇는듯ㅎ
계속하이팅해용~
이진누님 아름다우십니다
참 찌질하다 정말..
최우선적으로.. 좋다 이거야.. 그럼 다른 사건들은 진행 안하나? 사건의 규모에 따라 빨리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거잖아요? 여튼 최우선적으로 하세요!!! 근데 다른 사건들도 계속 진행 하시라고요!!!
이 여자도 국민을 섬기는 태도가아니네
헌재가 나머지 1명도 빨리 하란다
니 고향 북한으로 가라
나라가불안합니다. 윤석열빨리잡어넣어야.조용할것같스니다.
빨리빨리해라 나라망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하려고 하지마라
두번 다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다음 정권도 이번 같은 행동을 번복한다면 그때도 똑같이 벌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내란범 윤석열을 항소 없는 형벌을 내려주세요...
헌재 직원들 진짜 열일하네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데 애국국민들 하나되어 다 일어나야 되지 않나?
텔레비전보니까 아파. 몸이 아파. 대통령 욕보이는거 누가 좋아하는데? 나는 윤석열대통령 좋다고. 그만하라고. 대통령이 이수모를 당해야하는 이유가 뭔데? 대통형이 무슨잘못을 했는데?
거짖말을 그리 많이 했는데 다시 주워 담을수 있을까...
어떤 거짖말을 했는지도 모를거 같은데..
너~~~~무 많은 거짖말을 해서 주워 담지도 못하는데...
어찌하면 좋노.......
에휴 ㅉㅉㅉ
국민세금으로 언제까지 보호를 해줘야 하냐?
조속히 합당한 대우를 시작해야지...
무자격 무단대우 금지하고 조속히 처리하자~
헌재 사법부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킨다
헌재가 똑바로 하십시요
빨리 체포하자..
계엄은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요 통치행위다. 대통령중심주의체제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 권한이다.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누가 감히 체포영장 을 발부하나!!
ㅈㄹ을 하세요 고유권한같은소리 쳐하고있네
탄핵내란 우두머리 이재명을 구속해라
위헌 불법적인 내란을 옹호하는 머저리같은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짐승이다
@@JK-ew2mw내란? 윤석열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어느 사법기관에서 판결이라도 내려줬나? 내란범이란건 니들이 맘대로 씌운 프레임에 지나지 않잖아
이말인즉슨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이네!!! 노예근성으로 똘똘뭉치셨군요ㅋ
헌재는 정치질 그만하라
대통령 심리하고 결과 발표를 1번으로 하려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6명이 안 될 거 같으니까, 빨리 재판관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거로 읽히는데???? 민주당쪽 2명 임명되면 6명이 100% 확실해 지니까..... 너무 깊이 속을 다 읽고 있어서 찔리지? ㅋ
별짓을 다한다....가처분 신청했다고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니 얼릉 체포부터 하자
가처분 신청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법에 맞다
그냥 민주당은 법 위에서있노 ㅋㅋ
그럼 대통령도 아직 탄핵된거 아니니 계속 해야하는거아님?
@@가을강-i6h 법도 모르면서 떠들기는
@@벽벼리 국회의 탄핵의결로 권한은 정지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서 정지되는 거고
체포영장가처분은 신청한다고 해서 체포영장효력이 정지되는 게 아니니 그대로 일단 체포하는 겁니다 님도 운전면허정지되고 가처분 신청한다고 운전할 수 있습디까 법이나 알고 떠들던지
민주당 추천 안할때는가만히 있더니 장난하냐
개판이 자주 얼굴 내미네.이것도 우리법연구회당의 일인이겠지
이 중국발음하는 여자 국적이 뭐임?
을을 얼로 발음하네
하루빨리 체포하자
이재명?
ㅇㅇ재명이 말하는듯
찢이나 제대로 재판 해라... 찢은 뭐라도 다 늦게 연기 해주고...
진짜 범죄자는 방탄허용..... 사법부 중립은 없어진거 아닌가 싶다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동조범들도 잡아 들여라
니가 뭔데
헌재. 믿음은 제로
헌법개정시 헌재 없었으면 좋겧다
헌재 판결도 나지 안았는데 대통령체포는 법을 무시한처사다
석열이도 지멋대로 법무시하는데 어쩌라고ㅋ
@@재연전-t8l재명이가 지멋대로해서 그럼
손바닥 왕자 쓴 빙구세요
국민은 헌재를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법대로 잘 처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시작도 안했는데 체포는 마녀사냥아니냐?
진짜 머리가 비었네.
여태 어느 어떤 범죄자가 조사도 안 받고 바로 재판으로 넘어갔냐?
그런 경우가 없는데, 못 배운 헛소리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짖고 있네.
범죄 내용 조사가 이뤄진 후, 검사가 양형을 하고 변호사가 반론을 제시한 후, 그걸 들어보고 판사가 심판을 하거든?
모르면 좀 닥치고 너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가기라도 해라.
이경규가 진짜 맞는 말 했다니까.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noname1981-u7f맞는말하는 대표적 우파 연예인 경규옹..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들려요? 최대행?
그니깐 여야합의하믄 될꺼아닌가?지들맘대로 지들원하는 사람만 뽑지말고.
입법 독재 민주당이 합의가 뭔줄알란가?
@@티나-z2g뭔 여야합의야 ㅋㅋ이미 국힘후보도 올라가잖니 닥쳐그냥 ㅋㅋㅋㅋ
@@팍씨-s5c 합의를 해오면 임명해 주겠다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국힘에게 합의보자고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안을 안 하고 무대뽀로만 할려고 합니까
@ 똑바로 짓거려라? 무대뽀로 하는건 너네 국힘이고 한덕수였어 ㅋㅋ 명분도 이유도 없이 임명을 안하고 겨우 찾은게 여야합의? 여야합의로 추경호가 후보도 다 정하고 심지어 일정까지 가 잡은건 뭔데? 추경호가 민주당 의원이야? 민주당이 혼자 정했어?
두번째 지들이 국힘이 일방적으로 참가안해놓고 이제와서 참가도 안한 국힘이랑 합의를 해라? 언제는 권한대행이 임명 안된다고 보이콧한다며 ? 그런 직무유기 집단이랑 무슨 합의를 하란건지?
세번째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어디있지? 근거가뭔데? 무대뽀 주장은 지들이 하면서 어딜 짓거려
저런 위헌정당은 해체가 답이다 딱기다려라 윤석열다음은 너네다
@@티나-z2g병시나 여야합의 11월에 했어 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 느그 당에서 발표도 했다 여야합의 했따고 ㅋㅋㅋㅋ 기사 찾아봐 ㅋㅋㅋㅋ 정신분열 사기꾼 전문 당이라서 맨날 지들이 합의하고 돌아서면 파기하고 ㅋ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영장발부 판사. 개법이냐
수준 미달 법조인 공무원들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음 ~~강도가 살인 미수 범으로 걸리면 나 잡아가지 말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내면~~ 받아주나요? ㅎㅎㅎ 강도는 불가 몇 명을 죽일 수 있겠으나, 내란은 수년 간 수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임. ~~~구속도 양반이다 ~~~~~바로 사형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너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된다 진짜
나라가 넘어가냐 안넘거냐인데 너네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된다
공보관은 좀 바꿔라
가서 니가할래? 뜬금없이 바꾸라고하네
제발하루빨리파면해주세요🙏🙏🙏
이재명도 안처넣으면서 윤석열을? 진짜 이게 위법이지
기각빨리 하고 끝냅시다. 간첩들 처들어간다고 합니다..ㅉㅉ
대행이무슨헌법재판관을임명하나,민주당입맛에맞으면되고,입맞에맞으면맛대로냐,
최상목 부총리님은 한시라도 빨리 헌법 재판관 3명 임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법부야 윤모지리가 대법관도 고문하려 했다는데 느끼는 바가 없냐?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 환율,무역,경제,국방,의료 너무 걱정된다.
빨리 구속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대한민국 다시 비상시켜야 합니다.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국회가 더 쪽 팔린다
민주당이 탄핵만해서 대행민국으로 만들고 해외는 지금 무정부상태로 보고있는데 환율.무역.경제.투자등 좋아질리가 있냐? 새로운 대통령? 최소한 6개월이상은 공백이다. 그때는 해외투자자 다빠지고 회복하기도 힘들어 IMF나 안오길 기도해라.
@박케빈-y4m 늙고 생각없으면 빨리 가시오
그니까 체포언제하냐고
이재명 세월아 질질질 끌고 법관 임명 안한다는거 남일처럼 다 봐주다가 이제와서? ㅋㅋㅋㅋ 법조인까지 되어서 국개의 하수노릇하는거 자존심도 없냐
탄핵무효!!!!!!
판사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
공보관당신의 의견은 필요없다.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라
빨리 체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