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증인신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언대에 오르는데요. 오늘의 쟁점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오늘은 윤대통령측과 국회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 지시, 비상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 등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국조특위 청문회 청문회에서는 증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었죠. 오늘은 어떨걸로 예상하세요?
[질문 3]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양측이 모두 신청한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신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한 인물로,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오늘 탄핵변론에서 관련해 어떤 진술을 할 지도 주목되고 있어요?
[질문 4] 이후 헌재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잇따라 증언대에 나올 예정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이번 주 7, 8차 변론기일이 마무리 되면서, 변론 종결 가능성도 관심입니다. 헌재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 측, 헌재가 ‘졸속심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동의 없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이와 함께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 신문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재는 ‘시간제한과 반대신문 사항 제출은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며 윤대통령 측의 불만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 해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심판에서 최 대행 측과 국회 측은 ’최대행의 임명 권한‘과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요. 헌재는 오늘 선고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쯤 최종 선고에 나서는데요. 헌재,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질문 8] 한편 친윤계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대통령을 면회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재차 청년층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계속된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면회와 계속된 메시지에 야당은 “옥중 정치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여당을 향해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는데요?
[질문 8-1] 윤대통령 측은 ‘옥중 정치’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면회는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질문 9] 인권위가 약 4시간의 찬반 논쟁 끝에 ‘윤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재상정 끝에 수정 의결했습니다. 윤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추경 관련 입장이나, 개헌,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잘사니즘’ 등과 관련해 권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는데요. 두 분은 어떤 내용에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11]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는 이른바 ‘잘사니즘’을 꺼내들며 당의 기본 정책 방향을 ‘회복과 성장’에 맞췄고요. 이에 발맞춰 최소 30조 추경과 주 4일제, 연금개혁, 국민 소환제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는데요.
[질문 12]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폐기되자, 공천 개입 의혹을 따로 떼서 특검이 먼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법안 발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발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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