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미국 뉴스에서 기사 냈으면 좋겠다..... 진짜 한국 사법부는 창피하다 못해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공범이다. 근데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개들 꼬라지 보면, 솔직히 지금 상황이 이해는 간다..... 일을 전혀 안하고 이권 다툼만 해대니까. 결론은 계속 그놈 그년이 당선되는 국개의원들을 성과제로 바꿔야 한다. 이래야 한국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밝은거다.
근데 형량은 법조인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에 계신 분들 문제 아닌가요??? 항상 법 형량 문제 나올때마다 사법부를 욕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데 사법부는 있는 법 그대로 적용해서 형량을 때리는 것 뿐이지 그 형량이나 범죄의 정도를 따지는건 국회에 계신 분들이 법률로 정해야 하는건데 아직도 이런 어이없는 판결 나올때마다 사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뭐...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문제인게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항상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느라 민생 법안, 이런 형사적인 법안 쪽도 그냥 자기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자기네들 이념에 따라 통과,거부 하는건데 도대체 왜 무슨이유로 사법부에만 화살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그저 만들어놓고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집행만 할뿐인데. 법률로 정해놓은 형량 이상을 판결한다는게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정치 이념, 좌우를 떠나서 개법 -떼법이 되고 법 집행이 개판인 제 1원인은 그냥 국회에 계신 300분의 개쓰레기 같은 높으신 분들의 무능함인데요 왜 맨날 사법부만 욕하시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저 판새 개새 막 이러는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답답
와 개 쪽팔린다 진심 이게 뭐하는 거냐 맨날 법이 이따위니 점점 범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는 거지 진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어지간한 사건들 다 형량이 개같이 낮으니까 저지르고 한 길어야 5년만 고생 좀 하다 나오지 이딴 생각으로 하는거 아니냐 진심 법 만들고 법 집행하시는 분들 돈있는 분들 솜방망이 처벌내려야해서 형량도 못올리고 나중에는 본인 주변인들이 심한일 겪어도 솜방망이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 지들 관련되어있다고 형량 높게 주는 개같은 짓 하지말고 법의 잣대가 쩐의 유무에 달린게 무슨 현대사회의 법이야 차라리 고조선의 8조법이 더 형량 쎄겠다
이것은 마치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의 메카니즘이 달라서 디젤은 힘이 좋아 산을 막올라가는데에 반해 가솔린은 너 왜 디젤처럼 가파른 산언덕을 막 못 올라가는 병쉬니냐고 까대는것과 같음 ㅋ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전부 자기들이 "대학 나왔다"고 "상식"을 안다고 까불겠제??? ㅋㅋㅋㅋ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가 잘못된 방법으로 덮어주네요. 미국이나 서방에선 용서받지 못할일, 그리고 보편적 현대 인권역사에서 봐도 저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굥 검사출신인데 법좀 강화해서 범죄자 실명, 신상 및 얼굴공개나 처벌강화, 공권력 강화와 같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은 어찌 할수없나요?
@@9등급-z6d 아버지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아들자식 잘못키워서 남의 집 딸은 18개월인데 성폭행 당한 영상이 플랫폼에 올라오고 남의 집 아들은 4개월인데 성폭행 당한 영상에 올라오는데, 그걸 유통시키고 회원 모아서 돈 번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대신 잘못된 해결을 해줘서 또 다른 잘못을 하겠지.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2년 받은건데 왜 화가 그렇게 나세요? 적절한데? 수백억 해쳐먹고도 처벌 안받는 나라에서 고작 불법사이트운영으로 2년받았으면 충분히 과한 처벌임 쟤가 뭐 아동상대로 포르노를 찍어서 올린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거 모아서 보기쉽게 만든 죄 뿐인데요?
단독법으로는 미국보다 한국법이 더 빡셈 근데 미국은 모든 죄를 한번에 묻기 때문에 형량이 가산되어서 크게 나오는 거고 법이 공평할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함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놈이 이길 수 밖에 없는게 법이니깐 저건 저 미친놈 애비가 머리를 존나게 잘 굴린거지 공평한 법 원칙 적용이 맞음
죄를 너무 가볍게 처벌하기 때문에하기 죄책감도 못느끼고 돈에 눈이 멀어 미국처럼 벌을 엄하게 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여러곳에서 그런일을 하며 사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것이다~ 최소한 10년정도 죄를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법은 너무 약하다 ㅠㅠㅠ
@@user-hc5cc5gn5f 법에 적힌 그대로 주는데 뭐 크게 문제될게 있음? 법이 약한건 대륙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거임. 사람들이 불문법이라는 완전히 체제가 다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끝판왕인 미국법이랑 하도 비교하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을 사용하는 다른 선진국, 강대국들 판례랑 법 보면 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음. 게다가 법이 마음에 안들면 그걸 고치는건 국회의원인데, 그걸 누구 손으로 직접 뽑았더라? ㅋㅋㅋ 걔네가 일 안하고 그래도 방치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게 누구임? ㅋㅋㅋ 모든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있음. 내가 이 상황에서 할 말은, 니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음. 뭐 아니꼽으면 투표를 잘 하던가, 불만있으면 나가서 시위라도 하던가 하셈. 아무것도 안하면서 뭐가 바뀌길 바람?
분명히 잘못알고 있는게 우리나라 한국 법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 유명한 슈퍼가게사건 국선변호사가 TV채널에서도 말했죠 ) 넷플릭스에서도 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법은 분명하게 글로만 판단하고 그 사실에 대한 항목만 적용 할 뿐 전혀 피해자의 고통이나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 미국처럼 다르게 적용을 못하는 사회주의식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글로만 판단하다보니 법에 없는 항목을 이용하는 상대 변호사가 있으면 그 요청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어요 오로지 글로만 판단하다보니 2018년도 이전 법에 심신미약은 감형해준다 라는 글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해서 무조건 감형받고요 오로지 글로만 판단하다보니 초5미만 미성년자 는 처벌을 피해가죠
크~~~ 역시 범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만... 대한민국은 범죄자 보호를 위해 어느나라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 우리나라 법 집행관들과 법을 만드는 인간들은 전혀 피해자들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 범죄자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지체높으신 양반들이 쪽팔려서라도 법 바꿀려고 하지 않겠어?
그놈의 엄벌..ㅉㅉ 강력범죄자 옹호는 아닌데 우리나라 댓글 보면 조그마한 경범죄에도 엄벌에 처해야된다..ㅇㅈㄹ 하니까 역겨움..ㅋㅋ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륙법적용하는 나라 중에 형량 쎈편에 속함. 더 쎈 처벌이 필요하시면 미국 이민가시면 됨. 어느 판사도 형량일부러 낮게 주지 앉음 오히려 법정에서 가해자가 반성 안하길 기도 하는 판사도 있음. 그래야 형량 올릴 건덕지 생기니까.
판사는 판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정우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죄의 판례를 보면 범죄수익이 1조를 넘겼을 때 집행유예였습니다. 집유 없이 2년이 판사가 판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한이었을 겁니다. 조주빈 사건 때 사이버 성착취 관련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조주빈은 양형으로 형량을 늘릴 수 있었지만 손정우 같은 경우 양형기준 신설 이전에 기소되어 그조차 어렵습니다. 판사라고 모두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죠. 판결내린 판사도 최대형량을 주지 않으면 욕먹을거 모를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중점이고, 한국은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중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범죄는 교화시키는 것이 옳을지 몰라도, 중범죄부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범죄자들이 일으킨 범죄만 봐도 교화는 가능할 지더라도 정말로 교화가 되었는지도 믿음이 가지 않을 뿐더러, 중범죄를 한 이들이 짧은 징역살이로 교화가 되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인데 정말로 지금의 사법제도가 정당한 방향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법도 진화해야 하므로 정말로 사회적으로 잘 조율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대~~단한 아버지 나셨네.. 어쩜 이렇게 훌륭하고 자식을 위하는 애틋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존경스럽다..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한다는걸 배워야 함.. 아! 그리고 외국보다는 한국 법이 훨씬 약하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재판받고 처벌받도록 해야함.. 국회에 로비를 해서라도 법 바뀌지 않도록 하고
@@godoosim 손정우님의 마케팅, 프로그래밍 실력은 실제로 젊은 나이에 비해 엄청난 실력입니다. 만약 미국으로 갔다면 미국에서 손정우님을 캐스팅해서 억대연봉받고 사면받앗을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을 멕시코 경찰이 잡앗는데 미국이 넘기라해서 미국으로 넘겻는데 처벌을 하긴 커녕 미국 기업에서 억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갓어요 현장직으로... 미국은 경제적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정의는 아랑곳하지않는 나라입니다. 아마 루나코인의 권도형도 미국이 넘기라고 할겁니다. 만약 넘기면 스카웃해가겟죠 ㅋㅋㅋ
판사는 법에 따라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재량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판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법대로 판결한것은 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비판할 것은 사법부나 판사가 아닌 입법부를 비판해야 옳겠죠.
@@ssx2508 일베유져말투 반갑습니다. 무식한것도 자랑이겠지요. 형량은 죄목에 따라 일대일로 정해지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하느냐, 판사가 어떤 정도로 죄를 판단하느냐 뿐만 아니라, 정해진 형량범위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정해지지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런거지요. 전관이라는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위에 본인이 쓰신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학교다닐때 배운 삼권분립이 먼지도 함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주가조작도 강력범죄랍니다. 김건희씨 서면조사도 거부하는건 괜찮은가 봐요?
!["비대위원장 안해" "내란당 탈당" 창당 4년 만에 '궤멸 위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yrhp8JgCKpM/mqdefault.jpg)
!["비대위원장 안해" "내란당 탈당" 창당 4년 만에 '궤멸 위기' [뉴스.zip/MBC뉴스]](/img/tr.png)
!["일단 햄버거 먹고 이야기하자".."곧 전역이지?" 무시무시한.. [뉴스.zip/MBC뉴스]](/img/1.gif)
진짜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맞네요 …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국심이 생기는 우리 대한민국이거늘 .. 범죄에 있어 가해자 인권만 보호해주는 이 나라가 통탄스럽습니다 ㅠ
애국심은 무슨ㅋㅋ 강제노동착취나 없애고 말해라
이사람 백퍼 해외 살면서 애국심 늘어난 케이스ㅋㅋ
@@페이커-t6h 강제노동착취는 보수정권때 주로 했던거고 군대=열정페이수준으로 여겼지. ㅈㄴ 욕먹을거 많았지만 그래도 특전사 출신에다가 군인월급 올려준게 문재인때부터였음. 솔직히 박근혜때 군인월급 최소 70~80은 줬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예우지 그게
@@우왕-x4u 지금도 7~80 못받는데요? 하기야 문통때부터 국채 인플레되어서 줄 사정이 안되었던건가?
악마 좌빨 인권전문 변호사들이 나라를 이지경까지 망쳐놨다
자신들의 가족 친척들이 똑같은 범죄를 당해서 마음의 고통을 니끼며 평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한국 법이 개법이라는걸 세계적으로 널리 널리 알리는 기회.. 정말 욕밖에 안나온다.. 판사들 그리고 사법부 각성해라. 쪽팔린줄 알아라 니네가 판사인걸..
자기 애 가진 캄보디아 여자 죽이고 95억 보험들고 갓길에 박아서 자기 마누라만 죽었는데 누가봐도 보험범죄 일반인이 그 보험 들려면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근데 한국 판사가 그 부분에 무죄 라고 햇다잔아요 예전에 엄첨 시끄러웟는데 진짜 한국인 이라는게 쪽 팔려서..
@초코하임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건 보면 판사도 어지간히 문제 많은거 알 수 있음
입법이 문제잖아 그건 국개의원에게 따져야지
@@레이븐크롱님 아니에요.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사에 따라 고무줄 판결이에요. 사실상 기준이 들쭉날쭉하는 판결이 비일비재하죠. 이건 비단 입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지는 오랩니다
입법부 문제 아닌가 ㅋ 님 말 처럼 법을 강화해서 판사 모욕죄로 징역 10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
사법개혁이 중요함을 다시느낍니다
이번정권에는 안되요 아시다시피
@@DarkRonier 문죄인 정부때 미국 불송치 판결 났는데 어딜 감히 ㅎㅎ 좌파들 지들이 못하는걸 남한테 뒤집어 씌우나.
@@treeandtree1603 헌법까지 왜 가시나? 그냥 성범죄 형량 강화 법안만 통과시키면 되는걸. 그 정도면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도 충분히 되는걸. 근데 왜 안하지라? 더불어m번당이 더 잘 알겠지. 박원숭이두창님도 그럿고 성범죄는 죄다 거쪽에서 터지니 말이야.
사법개혁이 아니라 입법부, 국회에 말해야 하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 무고죄 20년!! 한국 무고죄 벌금 20만원!!
이거 미국 뉴스에서 기사 냈으면 좋겠다..... 진짜 한국 사법부는 창피하다 못해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공범이다. 근데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개들 꼬라지 보면, 솔직히 지금 상황이 이해는 간다..... 일을 전혀 안하고 이권 다툼만 해대니까. 결론은 계속 그놈 그년이 당선되는 국개의원들을 성과제로 바꿔야 한다. 이래야 한국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밝은거다.
한국법은 참 미쳤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2년형밖에 안돼?
이러니 그냥 지가 하고싶은거 다 하고 한번 갔다오지 뭐~~ 하는거임
저런놈들이 감옥갔다오면 개과천선 할줄아나...
이 답답한 법조인들아!
똑같이 보니까 2년 때리는 거임 동질감 느낄 수록 형량 가벼워 지는거 모름?
@@나이보게 다른 죄는 딱하 약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디 우리나라가 흉악범죄의 형령은 좀 약한거같긴함
근데 형량은 법조인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에 계신 분들 문제 아닌가요??? 항상 법 형량 문제 나올때마다 사법부를 욕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데 사법부는 있는 법 그대로 적용해서 형량을 때리는 것 뿐이지 그 형량이나 범죄의 정도를 따지는건 국회에 계신 분들이 법률로 정해야 하는건데 아직도 이런 어이없는 판결 나올때마다 사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뭐...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문제인게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항상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느라 민생 법안, 이런 형사적인 법안 쪽도 그냥 자기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자기네들 이념에 따라 통과,거부 하는건데 도대체 왜 무슨이유로 사법부에만 화살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그저 만들어놓고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집행만 할뿐인데. 법률로 정해놓은 형량 이상을 판결한다는게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정치 이념, 좌우를 떠나서 개법 -떼법이 되고 법 집행이 개판인 제 1원인은 그냥 국회에 계신 300분의 개쓰레기 같은 높으신 분들의 무능함인데요 왜 맨날 사법부만 욕하시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저 판새 개새 막 이러는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답답
@@parkyj3213 이게 팩트죠
솔직히 아동성착취물유포랑 자금세탁 형량이 최대 5년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자금세탁만으로 미국처럼 20년을 때리는 것도 비상식적인 처사 아님? 저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는 건데
와 개 쪽팔린다 진심 이게 뭐하는 거냐 맨날 법이 이따위니 점점 범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는 거지 진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어지간한 사건들 다 형량이 개같이 낮으니까 저지르고 한 길어야 5년만 고생 좀 하다 나오지 이딴 생각으로 하는거 아니냐 진심 법 만들고 법 집행하시는 분들 돈있는 분들 솜방망이 처벌내려야해서 형량도 못올리고 나중에는 본인 주변인들이 심한일 겪어도 솜방망이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 지들 관련되어있다고 형량 높게 주는 개같은 짓 하지말고 법의 잣대가 쩐의 유무에 달린게 무슨 현대사회의 법이야 차라리 고조선의 8조법이 더 형량 쎄겠다
180석 처잡고 5년동안 뭐했냐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윤정부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빨 지능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 달아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게 현실 ㅋㅋ
감옥가도 인터넷 통신 같은거 빼면 다할수 있는 세상인데 저런놈들은 막상 징역 판결나와도 별 감흥도 없고 고생한단 생각도 안들 듯. 저런놈들 따순 밥멕이고 의식주 걱정없이 살게하는데 들어가는 내 세금이 아깝다 진심
왜인지 알아요? 그래야 전관들이 크게 한탕 땡길 수 있기때문이죠.
우리 20대 보수청년들은 성범죄혐의자의 입출국 자유를 위해 힘써준 윤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입니다
60년 2년이라니
이러니까 범죄가 아무렇지도않게 일어나지
일부러 감옥가려고 사고치는
사람도있잖아요
쓸데없는데 법으로만들지말고
벌 받을사람을 제대로벌줘야
무서워서라도 안하지
범죄가 판치는 세상 어찌할꼬
미국 가석방제도 때문에 돈있으면 60년 다살진 않음
피해자들 보상금으로친다면 한국은 2천만원받는거고 미국은 60억보상해주는거랑같은급이네 ㅋㅋ
@@minjae92 질못알고 계신겁니다…미국에선 아동 성범죄..가정폭력..강간 등 가석방될 확률은 0.1%도 안됩니다
@@minjae92 특히 아동 성범죄는 판사들이 판결할때 보석금, 가석방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판결할때 못을 박죠..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형량을 줄일수 없다고…얼마전 배심원 으로 참여했을때 일입니다..
미쿸은 아동성범죄?감옥가면 무조건 뒤진다봐야지ㅋㅋ
우리나라 법은 대대적으로 강화해야한다.
ㅠㅠ 슬프다...
이래서 무리나라가 개검판이 된것이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타국에서 범죄자 손정우를 인도하라고 했음에도 협조 하지 않았고, 허점을 악용한 손정우 애비를 단속하지도 않았고.. 어린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가해자에게 기회를 준 사례라고 기억될 거다
손정우도 사정이 있었겠지..사실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고 다들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사람도 있냐??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수수-j2n 정우 애비 어서오고 ㅋㅋ
@@수수-j2n ㅇㅇ 다들 그정도 실수 안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고 새사람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벌이 가볍다못해 아에 솜털이라 문제라는거야 거기다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있는 수사,법조계도 문제고
@@갬성-z7f 반어법같은데...
@@수수-j2n 아 그리고 수수 당신도 그럴것이 피해자 보다 가해자 걱정을 하는데 안그래도 됩니다 충분히 이나라법이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을 챙겨주고 있으니
달라질것이 없다는현실이 더욱 슬프다
유튜브 댓글로 백날천날 씨부려봐라
세상이 참도 바뀌겠다ㅋㅋ
@@arigatto0155 ㄹㅇㅋㅋ
범죄자우대국가
꼬우면 님도 아동 사이트 운영하세요 걸려도 2년만 갓다오면 되는데? ㅋㅋㅋ
너도봣자나ㅋㅋㅋ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게다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법...대단하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 : 판검 국회의원이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걸릴 경우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 싶기 때문.
👍👍👍👍
장제원 아들놈도 한달인가? 그리고 경찰 팬건 무죄 ㅋㅋ
그런 국개의원들 짤라야함
다른건 몰라도 아동성범죄는 정말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다운받은 사람이 14년인데 만든 사람이 2년이라니요…..어이가 없네요
여기서 중요한건 왜 한국을 택했냐 이거임
@@gastronomistegrace40 형량이 얼마안될거 알아서 아닐까요 ;; 나쁜넘
니 엄마도 15년 징역
@@gastronomistegrace40 영상을 보고도 모르노?
@@gastronomistegrace40 난독
있는 자에겐 관대하며 없는 자에겐 잔인한 법 집행을 하는 곳 그것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며 대한민국의 현 법이죠..,
어디에서 있는자에게 관대 하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했다는게 어디에 나오는지...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낮은 형량을 받앗는데 어느곳에 돈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행한게 무엇인지 팩트를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아가리 닥치고 있으시길....
@@김상현-l5k 훨씬 비싼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뭔지를..생각해보시면 압니다.
손선생님 다행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비너스-j1b 그게 이 영상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eeh5031 왠 반말?
하...정말 말이 안나오는...그냥 전세계에 이 결과가 퍼졌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는 최대 60년형을 선고받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가 한국에서는 고작 2년형에 벌금 500만원으로 끝났다라고요
최대 60년형도 자금세탁법만 적용한거임.한국의 처벌에 대한 이중처벌이 어려워서 미국이 자금세탁법으로 송환요청했는데 거절했음.
유럽 눈치본다고 사형제도도 없애는 판국에 전세계에 알려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일단 좀 알고 말하자. 인터뷰에 말하는 "병과주의" 이런건 신경도 안쓰고 막 그냥 화났제? 자신이 그러면서도 "상식인"이고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제?? ㅋ
@@jhk-ur1gd 사형제도는 눈치보면서 왜 범죄형량은 눈치를 안보나 몰라요 답답
이것은 마치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의 메카니즘이 달라서 디젤은 힘이 좋아 산을 막올라가는데에 반해 가솔린은 너 왜 디젤처럼 가파른 산언덕을 막 못 올라가는 병쉬니냐고 까대는것과 같음 ㅋ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전부 자기들이 "대학 나왔다"고 "상식"을 안다고 까불겠제??? ㅋㅋㅋㅋ
처벌받고 다시 미국가서 재판 받고 처벌을 다시 받아라 !
참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건지. 입 맛되로 좌지우지 하니. 정작 외국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자국민은 못 데리고 오면서. 정작 범죄자를 좋은 조건으로 형 집행하는 우리 사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굳이 안 나서도 될 범죄가해자를 도와주는 사법부 👍.
글인지똥인지
우리 20대 보수청년들은 성범죄혐의자의 입출국 자유를 위해 힘써준 윤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가해자를 양산해서 법조인들 월급주자
@@hhh7785 ㅋㅋㅋㅋ 아니 이때 윤정부였어? 넌 무슨소릴하는거야? 손정우가 입국을 22년 6월달에 들왔니? 뉴스는봤어?
미안한데 특히 성범죄만 약하게 하고 있는거임 모든 법이 약한거 아니고 ㅇㅇ 알잖아
제발 국제망신 한번 당하고 한번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말이 안나오네
애초에 법이 약해서 이 나라에서 처벌받겠다고 한거면 진짜 문제 있는거 아니냐 답 없는 나라 버리고 미국 국적 따는게 ㄹㅇ 살길이네
오히려 미국에서 사는게 더 힘든데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거지같은지 보여주네
이래놓고 정의로운 한국이라고 세계에 떠들고 일본은악마라고 하면서...
정작 악마들은 행복하게 사는나라가 한국아닌가요?
이걸보고 개탄을 금치못하겠네요.
이러니 사기꾼들이 날고기지
소돔과 고모라는 개껌수준인나라
20년도 적은데 뭔 2년이냐 ㅋㅋㅋ 법 제정이 시급하다 진짜
진짜 우리나라 부끄럽다...특히 우리나라 재판부는 정말 천사 아니면 악마! 가해자에겐 천사, 피해자에겐 악마! 한치에 양심도 없는 대한민국 재판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고 거지같다는걸 다시한번 느낀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봄.
왜그런줄아세요? 정치인 기득권세력들이 범죄자들이 천지라서그럼
맨날 느끼기만 하면 뭐하냐ㅋㅋㅋㅋ 윤석열이 음주운전 한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마당에ㅋㅋ
민주당은 172석으로 헌법도 무시하고 검수완박까지 일사천리로 하면서 이런 ㅈ같은 법은 금방 통과시킬수있는데 왜 안할까? 범죄집단하고 한통속?
미국은 포르노 합법입니다
아이고 아비야... 자식 교육 잘못 시켜놓고 범죄자를 또 자식이랍시고 보호하고 있냐.. 잔머리 잘 굴러가네? 자식이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걸 잊지 마시오.
그쪽한테 소중한 자식인 것처럼 수많은 피해아동들을 생각해봐라
그 나물에 그 밥
콩심콩팥심팥
그애비에 그아들 아니겠어요
콩팥
미국 살고 있지만
진짜 열받네요!!!!
얼굴은 왜 모자이크!!!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는 점에서 또 사회에 나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법 개정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ㅋㅋ
홍준표: 범죄자 처벌 강화! 사형제 부활!
문재인: 아~ 그럼 범죄자들이 숨어버리거나 더 악한 마음 먹고 나쁜 짓 저질러서 안돼요~ 낮은 형량으로 잘 달래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100억 버는게 더 빠를듯
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자경단을 창설하는게 나을듯
@@Xpxhfn ㄹㅇ 사적제재가 만연해져야 바뀔듯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아버지가 잘못된 방법으로 덮어주네요. 미국이나 서방에선 용서받지 못할일, 그리고 보편적 현대 인권역사에서 봐도 저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굥 검사출신인데 법좀 강화해서 범죄자 실명, 신상 및 얼굴공개나 처벌강화, 공권력 강화와 같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은 어찌 할수없나요?
@@9등급-z6d ㅉㅉ아동성착취죄가
대단히 큰 죄라는 생각이 없지?
굥 검사시절에 어떤일을 했는지 좀 알아보시고 얘기하시죠. 다 덮어주고 피의자랑 동거 하고 이랬는데 뭘 해요 하기는 ㅋㅋㅋ
@@9등급-z6d 아버지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아들자식 잘못키워서 남의 집 딸은 18개월인데 성폭행 당한 영상이 플랫폼에 올라오고 남의 집 아들은 4개월인데 성폭행 당한 영상에 올라오는데, 그걸 유통시키고 회원 모아서 돈 번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대신 잘못된 해결을 해줘서 또 다른 잘못을 하겠지.
@@NuclearPunch5882 문재인때는 그렇게 문재인 욕했으면서ㅋ
@@9등급-z6d 자식놈이랑 애비가 한패라고 생각은 않하나? 당신 자식이나 가족이 저꼴 당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영원히 떠다닌데도 잘 살겠지?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법 너무 한심하고 챙피하다ㅠㅠ
총도 못쏘는 나라인데요 뭘 ㅋㅋ 조선와서 어이없던게 민간인이 총을 못사는 거였어요..
팩트는 범죄율은 미국이 훨씬 높음
@@lalulu6205 꺼져 걍 ㅋㅋ 민간인이 총사는게이상한거지 가져다붙일걸 붙여라
잘난 우리 높으신 모든 분들의 가족들도 꼭 저런 피해자가 되어서 부디 사법개혁에 인지를 쳐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인데 무슨 징역이 군대냐 미친놈들
와 얼마나 우리나라 형사법이 물러터졌으면 진짜 욕나온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600억 빼돌려 할거다해놓고 감방 3년가따오기~
와 이렇게 비교하니 더욱더 진짜 개정이 필요한것 같다..
180석 처잡고 5년동안 뭐했냐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윤정부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빨 지능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법이.약한것은..공산당들이..나라안에.침두해있어서...자기들살려고...법이약할수도있다
이래놓고 정의로운 한국이라고 세계에 떠들고 일본은악마라고 하면서...
정작 악마들은 행복하게 사는나라가 한국아닌가요?
이걸보고 개탄을 금치못하겠네요.
이러니 사기꾼들이 날고기지
소돔과 고모라는 개껌수준인나라
진짜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고작 2년이라니
말도안돼요
제발 법좀 강화시켜요
이민준비하길 잘했네 ㅋㅋㅋㅋㅋ 솜방망이 ㄹㅇ ㅈ같다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2년 받은건데 왜 화가 그렇게 나세요?
적절한데?
수백억 해쳐먹고도 처벌 안받는 나라에서 고작 불법사이트운영으로 2년받았으면 충분히 과한 처벌임
쟤가 뭐 아동상대로 포르노를 찍어서 올린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거 모아서 보기쉽게 만든 죄 뿐인데요?
단독법으로는 미국보다 한국법이 더 빡셈
근데 미국은 모든 죄를 한번에 묻기 때문에 형량이 가산되어서 크게 나오는 거고
법이 공평할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함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놈이 이길 수 밖에 없는게 법이니깐 저건 저 미친놈 애비가
머리를 존나게 잘 굴린거지 공평한 법 원칙 적용이 맞음
@@우끼끼-l3d 에휴 닉값하네
죄를 너무 가볍게 처벌하기 때문에하기 죄책감도 못느끼고 돈에 눈이 멀어 미국처럼 벌을 엄하게 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도 여러곳에서 그런일을 하며 사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것이다~ 최소한 10년정도 죄를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법은 너무 약하다 ㅠㅠㅠ
제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조두순 미국은 최소 무기징역
처벌은 받습니다~
간첩 이석기 풀어줄려고 탄핵된 대통령도 사면하는 무늬법 유사국가 조선따위가?
@@김영진-w6b 받아도 존나 적게주니까 이런말을 했겠지 가해자가 보호받고 피해자는 현실에서 도태되는게 현실임
@@user-hc5cc5gn5f 법에 적힌 그대로 주는데 뭐 크게 문제될게 있음?
법이 약한건 대륙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거임. 사람들이 불문법이라는 완전히 체제가 다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끝판왕인 미국법이랑 하도 비교하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을 사용하는 다른 선진국, 강대국들 판례랑 법 보면 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음.
게다가 법이 마음에 안들면 그걸 고치는건 국회의원인데, 그걸 누구 손으로 직접 뽑았더라? ㅋㅋㅋ 걔네가 일 안하고 그래도 방치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게 누구임? ㅋㅋㅋ
모든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있음.
내가 이 상황에서 할 말은, 니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음.
뭐 아니꼽으면 투표를 잘 하던가, 불만있으면 나가서 시위라도 하던가 하셈. 아무것도 안하면서 뭐가 바뀌길 바람?
모두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안 바꾸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된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득권들이 나쁜짓 하려구요
고객이셨나봄
김일성재단에서 혜택주고
배출한 법조인들이 많고
각 계층에 또한 많이
장악하고 있다던데요..
유전무죄 무전 유죄 국가답노 ㅋㅋ
왜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지 절실히 알려주는 사례다
어떻게 정의로 판단해야할 법이 이용당하는가
시대에 맞춰 법도바뀌어야한다
분명히 잘못알고 있는게
우리나라 한국 법은 절대 정의가 아닙니다 ( 유명한 슈퍼가게사건 국선변호사가 TV채널에서도 말했죠 )
넷플릭스에서도 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법은 분명하게 글로만 판단하고 그 사실에 대한 항목만 적용 할 뿐
전혀 피해자의 고통이나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있어
미국처럼 다르게 적용을 못하는
사회주의식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글로만 판단하다보니 법에 없는 항목을 이용하는 상대 변호사가 있으면
그 요청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어요
오로지 글로만 판단하다보니 2018년도 이전 법에
심신미약은 감형해준다 라는 글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해서 무조건 감형받고요
오로지 글로만 판단하다보니 초5미만 미성년자 는 처벌을 피해가죠
이런 허술한 법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정치인들 위한 피해가는 수단으로 만든 법이 아닌가도 생각듭니다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라 개판이고요
저 불법 사이트 운영해서 수십억 이상 벌었을텐데 벌금 500만원에 징역 2년.. 이건 뭐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저런거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야~
앨리트 범죄자의 가족이나 직계후손 친인척 누구든 그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 관대한 판례를 남겨야 함.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님.
가해자는 언제나 고객이므로.
180석 처잡고 5년동안 뭐했냐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윤정부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빨 지능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일파/매국노/사기꾼/범죄자들이 법을 만들었는대 자기가 불리하게 만들었을리가 넚으니까요....
소름
@@starlee6357 그쵸 민주당이 180석인데 ㅠ 참 안타까운 현실
미국은 포르노 합법입니다
왜 법은 항상 가해자(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인권을 존중하는걸까..?
진짜 우리나라 판검사, 국회의원들은 본인 자식들로 하여금 거울치료가 되었음한다.
영상 공유한게 왜 죄죠?? 오히려 남성들 욕구 해소해주니 잘한건데??
@@booboo5476 2개월, 6개월짜리 애기 강간하는거 돌려보면서 욕구 채워지는 남자는 일단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없습니다;;
@@booboo5476 컨셉이길 바란다 제발
이런 말하는 사람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러나?
아동 성착취는 다운만 받아도 미국은 15년이라는데 업로드가 범죄가 아니면 뭐겠냐
@@booboo5476 남성들욕구를 왜 불법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해소해야하나요? 그리고 님 페미죠? 보통 남자들은 이런상황엔 남성들이란 단어 잘 안쓰거든요. 글쓴 꼬라지도 보아하니 일반적이지않은거 같아서 감히 추측해봅니다
@@booboo5476 성욕구를 왜 영상으로 하시나요. 밖에 나가서 아무 여자분들한테 하시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대항미개국 다운 판결이네요.. 고귀하신 범죄자분 사회에서 힘들지 않게 살라고 모자이크도 해주시고, 참 보기 좋은 모습니다.
사법이라뇨 ㅋㅋㅋㅋ 입법아닐까요? 판사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그대로 판결 내립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ㅆㄺ라고 생각해도 법이 2년 선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욕하실거면 국회의원을 욕하세요 그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이니깐
@@그량안녕 판사는 전부다 정의롭당께~
재판을 판사가 하지요..
가장 낮은 형량으로..
입법부는 최저 최고 형량,벌금을 정하는곳..
@@그량안녕 그렇게 단순하게 판결할꺼면 로봇판사나 있으면되지
뭐한다고 비싼돈주고 판사뽑는건데 있는법을 잘적용해야할것아니야~
훠훠훠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 도저히 열불 나서 못 살겠어요 ㅜㅜ
우리나라 제발 범죄자들한테 형량 좀 높여라~~~ㅜㅜㅜㅜㅜ
정말 이건 너무 말이 안됩니다, 겨우 2년이라니요. 이런사람은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는게 맞습니다.
싱거폴은 사형아니면 추방이예요. 공산국가인 중국도 사형이잔아요.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듯. 검찰공화국이니 이따위말이나 하지말고. 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저런 범죄자놈들 싸그리.없애 버려야 해요
@선비 살인이 5년부터인거랑 비교해보면 기분이 묘하죠
근데 1심에서 뭐가 인정되어서 참작된건지?몰ㄹ겟네요
@선비 ㅋㅋ가 나오냐?
@@l2lensama124 그냥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서 참작이고 뭐고 없음 그냥 한국법이 줫같이 가벼워서 그거 받게다고 한거임 ㅋ
@@rainbowbridge4978 ㄴㄴ 법정최고형이 5년인데
다운받은 사람이 15년을 받았는데 운영한 사람이 2년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대단하다 진짜
후진국이잖아요ㅋ
석열이가 대통령된거 보면 말 다했죠 ㅋㅋㅋㅋ
@@rainbowbridge4978 선거에서 진 주제에 늘 말들은 많죠 ㅜ
크~~~ 역시 범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만... 대한민국은 범죄자 보호를 위해 어느나라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 우리나라 법 집행관들과 법을 만드는 인간들은 전혀 피해자들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 범죄자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지체높으신 양반들이 쪽팔려서라도 법 바꿀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깐요.이런 한국이 범죄자보호때문에 선량한 국민들만피해보는거죠.살인범을 사형시키지않고 국민들내는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밥멉여주죠.게다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있구요.
빌어먹을 대한민국.
쪽팔려서 법을 바꾸긴요 ㅋㅋ 대놓고 해먹어도 계속 찍어주는 개돼지들이 좌니 우니 하면서 서로 싸워대는 대한민국에서요? ㅋㅋㅋ
민주주의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 그건 그냥 국민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별거 없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방향성 우리나라는 교화에 중점 그 결과인진 모르겠지만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바꾸고싶어하는 마음을 이해는가나 적합한 근거와 인과관계를 가져와서 반박해야할듯
38개의 나라가 공조수사했고 미국이 넘기라는데
2년 때려버리는 용기에 진짜 박수를보낸다
이래놓고 정의로운 한국이라고 세계에 떠들고 일본은악마라고 하면서...
정작 악마들은 행복하게 사는나라가 한국아닌가요?
이걸보고 개탄을 금치못하겠네요.
이러니 사기꾼들이 날고기지
소돔과 고모라는 개껌수준인나라
정말 이런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15년이나 1년6개월이나 비슷하네요 멀 ㅋㅋ
그놈의 엄벌..ㅉㅉ
강력범죄자 옹호는 아닌데
우리나라 댓글 보면 조그마한 경범죄에도 엄벌에 처해야된다..ㅇㅈㄹ 하니까 역겨움..ㅋㅋ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륙법적용하는 나라 중에 형량 쎈편에 속함.
더 쎈 처벌이 필요하시면 미국 이민가시면 됨.
어느 판사도 형량일부러 낮게 주지 앉음 오히려 법정에서 가해자가 반성 안하길 기도 하는 판사도 있음.
그래야 형량 올릴 건덕지 생기니까.
@@Hongsik-No 범죄자이신가봐요?
@@Hongsik-No 저건 경범죄가 아닌데? 사례를 가져올거면 저런 수준의 범죄에 낮은 형량의 사례를 가져와야지 대륙법이 주변나라보다 쎈게 저런 범죄에 2년 밖에 안주는게 뭔 상관?
진짜 나라가 이렇게 쪽팔리고 미개해보이는건 처음이다..너무 부끄러움
인정했으니 한국에서 2년살고 미국으로 인계하여 대한민국에서 추방바랍니다
저 판결을 한 판사들 실명을 다 올려야 함
법조인이라는걸 부끄러워 해야하고 본인자식들이 당해봐야 함
판사.검사 사법계가 갈수록 썩었다.
최대 5년이데 왜 2년만 때림..
@@진짜-h6n 최대형량을 내리던가 그럼 왜 고작 2년이냐고요. 말이 되는소리좀
판사는 판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정우의 혐의인 범죄수익은닉죄의 판례를 보면 범죄수익이 1조를 넘겼을 때 집행유예였습니다. 집유 없이 2년이 판사가 판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한이었을 겁니다. 조주빈 사건 때 사이버 성착취 관련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조주빈은 양형으로 형량을 늘릴 수 있었지만 손정우 같은 경우 양형기준 신설 이전에 기소되어 그조차 어렵습니다. 판사라고 모두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죠. 판결내린 판사도 최대형량을 주지 않으면 욕먹을거 모를 정도로 멍청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
판사 욕하는 애 치고 정상인 애 못 봄ㅋㅋㅋ
조두순때도 무시성 판사 까내리기하던데
국회의원들을 욕해라 머저리들아..성역화좀 그만하고
한국법 진짜 ㅡㅡ;;;;
법좀 바꿔라!!!
진짜 법관들 챙피하지도 않니???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판건데 2년이라니! 진짜 열받네요
조주빈은 40년 이상 받지 않음?
@@smartviewer3145 조주빈은 최소''사형은..되야..40년도짧다
@@smartviewer3145 돈과 빽이지 조수빈이 판사들에게 10억 주면2년 구형 이죠
이럴거면 아청법을 왜 만들었누~
법 바꾸는걸 왜 법관한테 따집니까...무식도 정도가 있지
저런 ‘인간ㅆㄹㄱ’가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쉰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그리고 저런 인간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더불어… 저런 인간의 얼굴을 왜 모자이크를 하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실어줘야지!!!
우리나라 법은 미국에 비하면 여름방학이네 어이가없네 . .
저 사람에 행동이 누군가에 강요로 행해진 사실이라면?
빌어먹을 대한민국.
왜 맨날 사법부탓을 함? 법 만드는건 국회의원들인데
이래놓고 정의로운 한국이라고 세계에 떠들고 일본은악마라고 하면서...
정작 악마들은 행복하게 사는나라가 한국아닌가요?
이걸보고 개탄을 금치못하겠네요.
이러니 사기꾼들이 날고기지
소돔과 고모라는 개껌수준인나라
역시 🐕대한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법은 정말로 평생 배워야해 짝짝짝
정의 실현하려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직접 응징하는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네요;;
그러면 보복했다고 법이 피해자 가족 응징하는 세상
응 180석의 기적
진짜 죽이고 자수하고 감방사는게 나음
누굴 죽인 것도 아닌데 무슨 유가족
미국은 포르노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지구에서 가장 관대하다는 소문이...
사람 봐가면서 관대하죠..
미국 무고죄 20년!! 한국 무고죄 벌금 20만원!!
법에서 허가한 수준에서 높게때리지 않고 낮게 때리니까 입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이 문제라는거 아님??
@@user-fh6dn2 그럼 법이 허용한 수준 한도를 높이면 될 것을 180석 민주당은 머 했나? ㅋ
한국 개법부 법도 법인가?
개법이지!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살려보겠다고...
아 ~ 창피하다
판사들 싹다 물갈이
Ai로 대체하자
배 고파서 빵 하나 훔친
죄 보다도 더 가벼이 형량을 주셨으니
뭔가 법조계 빽이 있나부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발장 지못미
국회의원을 바꿔야지
화가 나네요 ㅠㅠ
미국은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중점이고, 한국은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이 중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범죄는 교화시키는 것이 옳을지 몰라도, 중범죄부터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중범죄자들이 일으킨 범죄만 봐도 교화는 가능할 지더라도 정말로 교화가 되었는지도 믿음이 가지 않을 뿐더러, 중범죄를 한 이들이 짧은 징역살이로 교화가 되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인데 정말로 지금의 사법제도가 정당한 방향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법도 진화해야 하므로 정말로 사회적으로 잘 조율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80석 처잡고 5년동안 뭐했냐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윤정부탓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좌빨 지능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짧고 약한 처벌이 교화를 이끌어낸다는 건 절대 동의 못 함
교화가 안됨
교화는 개뿔~~!!!
교화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으시네. 거기 가서 범죄모의하고 더 지능화 되는거 몰라 하는 말입니까?
60년과 2년이라니... 창피하다..ㅠㅠㅠ
애를 어떻게 낳아서 키움ㅠㅠ 보호법이 이따구인데
진짜 미국 감옥 갔으면 2년안에 죽었을듯
@@하아리미국은 그대신 범죄율이 높음
이야 부럽다 좋은 부모 만나서
60년에서 고작 2년이라...대한민국의 법 따봉👍
정우가 아동 성착취로 번 돈으로 검사출신 변호사 9명 선임했단다
@@빅맥-o3u 뉴스보면 변호사 선임도하지않음 판결대충 알았나봄
진짜 쪽팔리네!! 대한민국 뭐하냐!!
우리나라에서 벌받고 미국가서 또 받고 그러자!!
20년도 짧은데 2년? 미쳤다.ㅜㅜ
이 부자는 추후 개명허가 절대 해주지 말기를..
저런놈들 재대로 처벌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신이하는일인가???
제대로 좀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썩은 대한민국법
내가 보기에 저 사이트 운영을 아들 혼자한 게 아니라 저 아버지도 함께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움.
최소 몇십억을 벌었을텐데 벌금500에 2년이라니..
범법저질러도 2년살고 나와서 행복하게 살겠네요.
범죄자가 가장 살기좋은 나라 어디???
바로 킹한민국!!!!!!!! 온갖범죄를 저질러도 미국형량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도 안된다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양성에 힘써주십쇼!!!! 60년이 2년이 되는 마술
2년도 편하게 생활할듯 하네요 이거 안됩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으라니
아이러니......
인구절벽의 이유와 원인이
뭔지 정말 모르냐
부동산도 한몫 하겠지만
제발....법좀 강화해라!!!
그리고 인권인권하지말고
저런놈은 얼굴을 공개하라!!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던 동일하게 처벌 법인기업가들 가중처벌 어음발행후 부도내면 엄중처벌 50년리상을 살려야
하고 전재산 몰수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립시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은 개돼지들을위해 있는게 아닙니다.
높으신분들 빵들어갔다 올른 집행유예로 나올수있게 만든게 법입니다.
개돼지들은 그냥 개돼지일뿐
진짜 세계적으로 알려야함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ㅇㅈ
아주 대~~단한 아버지 나셨네.. 어쩜 이렇게 훌륭하고 자식을 위하는 애틋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존경스럽다..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한다는걸 배워야 함.. 아! 그리고 외국보다는 한국 법이 훨씬 약하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재판받고 처벌받도록 해야함.. 국회에 로비를 해서라도 법 바뀌지 않도록 하고
아버지도 개쓰레기임
@@godoosim 손정우님의 마케팅, 프로그래밍 실력은 실제로 젊은 나이에 비해 엄청난 실력입니다. 만약 미국으로 갔다면 미국에서 손정우님을 캐스팅해서 억대연봉받고 사면받앗을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을 멕시코 경찰이 잡앗는데 미국이 넘기라해서 미국으로 넘겻는데 처벌을 하긴 커녕 미국 기업에서 억대 연봉으로 스카우트해갓어요 현장직으로... 미국은 경제적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정의는 아랑곳하지않는 나라입니다. 아마 루나코인의 권도형도 미국이 넘기라고 할겁니다. 만약 넘기면 스카웃해가겟죠 ㅋㅋㅋ
@@냥냥-l1x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얼굴 까고 "생후 6개월 영아 및 아동 청소년 성착취영상 공유,유포"도 이력에 달면 되겠네요ㅋㅋ 와~
@@냥냥-l1x 미국 마약은 봐줘도
아동성범죄는 절대 안봐줘ㅋ
@@냥냥-l1x 손정우님 ㅇㅈㄹ 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 형량을 마치면 미국으로 보내라, 하국에서 받은 처벌은 한국에서의 범죄고 미국에서는 처벌 안받았으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처벌 안 받은 죄 찾아서 기소해야함
그럼 또 자수 하겟죠 걍 우리나라 사법이 답이없음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
지적장애 딸 평생 키우다 결국 자기 손으로 보낸 어머니도 6년을 받았는데..
이 미친 나라 진짜 정말 미친 나라
@@상큼한과일-d8x 단순? 단순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쓰는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내용 모르고 손 놀리시는건지요?
@@상큼한과일-d8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할말이 없다
친족살인이랑 비교하는 썩은 지능 수준
살해했는데 고작 6년받은게 더 레전드인데?
이러니 법보다 빠른게 주먹이라고 피해자들이 분통터져 가정파탄나고 인생망가지고..그어버지에 그아들. 천벌은 당대에만 끝나지 않는다.
손정우가 한국감옥을 택했다기보단 미국으로 송환시킬수있었던걸 안시킨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미국송환 안당하려 손정우가 동남아여자랑 부랴부랴 결혼했는데 가정꾸려서 성실히살아보려는 노력과 반성의태도가보인다고 2년형주고 끝난거랍니다
정말 자애롭고 관대하신 판새님들이죠~?
돈도 많겠다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 썼겠죠 ㅋ
법이 범죄율 을 키우는 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저넘을 당장 미국으로 추방해서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하라!!!
술먹었다고 형량 깎아줘
반성문쓰고 반성하는태도 보이면
깎아줘
피해자는 받을생각없는 반성을
법원이 대신받아줘
새로운 해석하기싫으니까
판례만 열심히 찾아 비슷하게
형량 결정해서 내려줘
...
ᆢ
ㆍ
일좀 하시길...
반성문 몇십만원 주고 대필하는 곳이 많다고 하죠.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 광복절 특사, 모범수 이딴걸로 형량도 줄어들지.. 돈 많은 놈들 금고형으로 돈으로 바르고 빨리 나오지
법은 약자가 아닌 강자를 위해있고 법이 강화되지 않는이유는 윗선과 그들의 가족, 지인들이 범죄자들이기 때문일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놓고..현세에서 누릴 저 짧은 죗값. 꼭 저세상 가서 에누리없이 피해자수만큼 받길. 생을 넘어도 업보로 남아 힘겨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이지. ㅆㅂ. 미국이 먼저 요청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있냐. 앞으로 저런 범죄자는 미국보내라
아! 정말 창피하다. 우리나라의 법 처벌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조주빈 처럼 징역 42년이상은 해야 되는데....
법을 좀 무섭게 하면 성범죄나 납치같은
강력범죄가 줄어들텐데 경찰들한테만
그리고 어떤 개인의 누구한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진심으로 법이 바뀌길 희망함..한개씩 바꾸어나갑시다..제발요.
쪽팔린다 진짜...
판사는 저런 판결을 내려놓고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이건 미국과 똑같이 가자는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에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지.
판례에만 치우친 경직된 판사들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망쳐버리는 좀벌레가 돼버리네.
판례에 의존해서 일함 결국 판검사들 일을 복잡하게 안할라고함 그냥 게으르고 정의는 단 1도 없음
세금 갉아먹는 좀벌레 맞습니다
판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 법안과 법리 범위내에서 내릴수 있는 것이기에... 판사가 열받는다고 감정에 앞서서 징역 높게 맘대로 때릴수는 없는겁니다. 아마 법개정을 요구하는게 이치에 맞을 겁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에서 재량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판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법대로 판결한것은 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비판할 것은 사법부나 판사가 아닌 입법부를 비판해야 옳겠죠.
@@zzsszzzss 판사 잘못도 있어요 우리나라 판결 사례들 보면 같은 범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게 널렸습니다.
@@냐옹라온 위에 두분ㅋㅋ
그럼 조주빈처벌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조주빈이랑 같은 죄인데 왜이렇게 형량이 틀리죠??
이야 이러니 범죄가 안끝나져....
아니면 윗분들이 만약 자기들도 걸릴수도 잇으니 제어장치 만든건가.....
100퍼센트 맞는말씀
빙고
정답입...명정답.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창피해서 미치겠다
ㅈㄹ하네
맞아요 조주빈 처럼 징역 42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개법이면 정말 인간사회에서 유지할 법이 아닙니다
미친놈의 나라 대한민국 그러니 저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범죄자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권리를 주다니... 하~소름끼친다!
허탈하고 허탈하다. 왜 열심히 살았나싶다.
다운받은 모든 구매자들은 처벌 당했습니꺼
열심히살지마세요 그럼
@@l2lensama124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시연-b1w 죄송해요 제 입이 좀 걸레라서요 저것도 많이참은거예요
@@l2lensama124 그려~
한국 법은 정말 개 엉망이다.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전부 한국에서 처벌받기 원하지.
정말 한심한 한국법...
개법.. 사법부라고 하지말고 개법부라고 해라..
참 신기하게도 이 땅의 검사 판사들은 성범죄자들한테는 끔찍하게도 관대해. 김학의는 비디오까지 찍었어도, 검사출신이라 아무 처벌도 안받잖아. 결국엔 검찰 왕조까지 탄생시겼으니, 여러모로 우리 국민들은 대단해.
최대 형량은 국회에서 정하는 건데 왠 검사 판사 타령??? 민주당 180석 앉아있었을때 뭐했노~ 아 떼법 만드르니 바빳지? 정작 강력범죄 형량 높히려는건 니가 그래 싫어하는 윤석열인디??
@@ssx2508 일베유져말투 반갑습니다. 무식한것도 자랑이겠지요. 형량은 죄목에 따라 일대일로 정해지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하느냐, 판사가 어떤 정도로 죄를 판단하느냐 뿐만 아니라, 정해진 형량범위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정해지지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런거지요. 전관이라는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위에 본인이 쓰신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학교다닐때 배운 삼권분립이 먼지도 함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주가조작도 강력범죄랍니다. 김건희씨 서면조사도 거부하는건 괜찮은가 봐요?
@@블루투스너마저 김학의 비디오 무죄난건 검사전관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때문 아님?
@@블루투스너마저 님말도 맡긴한데 우리나라가 판례랑 판사재량이 있긴하고 손정우는 만하야5년이라고써있는데 많으면3년정도 때릴수있긴했음 근데 뭔 유죄인정도했고 반성문도 끄적였으니 감형기준에 좀충족했으니 땅땅1년반정도 선고한걸듯
그러니 외국 인간들도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아무 죄의식없이 저지르지..법이 물러터졌으니..
60년 저거 다들어가지않음
툭하면 400년 징역때리고
모범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해주고 가석방시키는게 미국임
실질적으로 10년도 안들어감
@@전전-m6f 우리나라는 2년이라는데요?
@@전전-m6f 실질적으로 10년이요? ㅋㅋ 그정도 감형, 가석방은 다 시켜주는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와서 범죄를 저질르면 자기나라가서 받을건데요?
와 역시 범죄자가 선택하는 나라 대한민국. 60년이 2년.... 허허허 말 문이 막힌다 아동 성범죄자인데 얼굴도 가렸겠다 다시 아무일도 없이 잘 살듯 ㅉㅉ
아동성착취범은 징역2년
표창장은 징역4년 도대체가
판사들의 기준은 뭐야? 진짜 제기랄이다.
표창장 하나로 4년 받은거 아니라고 선동 자제해
@@user-oy2gk6ej6w 표창장위조와 허위인턴경력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그냥 저 사람은 대표로 표창장만 적은 거 같은데?
혹시 사모펀드를 유죄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 ^^;;
유포한거는 법 개정전에 처벌받아서 그런거 아님? 일단 유포한죄는 이미 징역먹은걸로 알고 있음 만약 저게 지금 터졌으면 더 세게 받았을듯
@@user-oy2gk6ej6w 표창장도 위조 증거 못찾고 시연도 실패했음. 재판 판결문 다 읽어봤음? 포털 찌라시 왜곡 기사들은 언제쯤 처벌받을라나
@@vitamia7 응 판결문이나 보고 와~ㅎㅎㅎ 판결에 불복하는 애들은 답없어~~ 그냥 미신이나 믿는 놈이나 다름없지 ㅎㅎㅎ
그러니 외국인들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한국에 살고싶어 하지요. 얼마나 살기좋은 나라인가. 인간을 너무 존중하는 나라. 최고에요! 👍
진짜로 돈많으면 살기좋은나라에요 ㅎㅎ
인간 존중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
마땅한 처벌법도 없으면서 굳이 국내에서 재판받게하려는게 이해가 안되내
고작 이딴 수준으로 미국행 막은건가. 피해자 인권은 진짜 개ㅈ도 신경안쓰냐
진짜 어이가 없내.
약삭빠른 손정우아빠 미국이 무섭긴한가부지 ? 자식은 자식인가부지? 다시라도 미국에서 처벌 받을 길은 없나 ? 우리나라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2년을 때리냐 절망적이다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
존나 역겨워 내가 피해자면 절대 신고안하고 사람 써서 감금시키고 고문 1년간 하다 죽일거임
ㄹㅇ 이게 맞다
@@게임초보냥이 저래도 최대 15년임
@@ssim3169 상대가 돈많이서 좋은변호인 구하면 늘어나고 뇌물이 통하는판사면 더늘어남
쪽팔린다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여러분 이대로 손 놓고있을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동참할게요 진짜 이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 정말 문제가 많아요
높으신 분 아들래미인가 왤케 모자이크를 해대냐
범죄자 양성국가, 형량 90% 할인국가, 범죄자가 더 잘 사는 국가, 범죄 조기교육을 위한 촉법소년
얼마나 뿌리가 썩었으면 바뀐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