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 멤버쉽에 가입하여 회원전용 강의혜택을 누려보세요! ]
    바로가기 ▶▷ / @ddr114 ◁◀
    [질문] 잡종지를 5개 대지로 분할하여 건축신고하면서, 그 진입로를 분할·개설하여 그 도로지분을 5채 소유자에게 무상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도로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니 (무상증여한) 과소지분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결책은?
    서영창박사의 ‘맹지탈출 사례’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 강의 28강
    vo.la/6iI1Fm
    ② 부동산용어해설
    vo.la/7j2zhU
    ③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vo.la/swogm6
    ④ 토지특강
    vo.la/CPlt70
    ⑤ '부동산개발 시 꼭! 알아야 할 공법' 27강
    vo.la/CSm3WQ
    * DDR부동산연구원
    - 상담(유료) ☎ 02-3288-5004
    - 질문(무료) cafe.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uz6kb9iq8y
    @user-uz6kb9iq8y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위 강의와 다른 질문입니다.
    시청에서 (상하수도ㆍ도시가스 매설등)
    토지사용허가서 동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궁굼한게 몇 개있는데 도와주십시요!
    1. 시ㆍ군에서 시행하는걸 동의 안할수있나요?
    2. 매매할때 지장있나요?
    3.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수있나요?
    4. 민ㆍ형사상 이의를 재기하지말라는 확약에도 동의하고 하는데 분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ddr114
      @ddr114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에서 사용승낙을 요구하려면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한 소유자는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주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 @user-uz6kb9iq8y
      @user-uz6kb9iq8y 4 месяца наза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