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방화는 그 죄가 엄청 무겁다. 차라리 야구빠따로 때려부셨다면 단순 재물손괴로 끝날일이지만 고의방회죄는 방화 자체에 대한 죄와 더불어 재산권을 침해한 재물손괴까지 이중으로 그 처벌을 받는다. 야구빠따로 심하게 때려서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방화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면 기본이 실형부터 시작이다. 사시미로 수차례 찌르거나 독극물을 상대에게 섭취하도록 만들어서 살인을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방화로 사람이 죽으면 기본 무기징역부터 스타트다. 진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굴통을 달고 있다면 방화를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진짜 모질이인가? 나이 60에 방화 저질러서 잡혔다? 일단 피해보상으로 노후대책은 끝장난 것이고, 감방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생도 조만간 끝장날 것이라 생각된다. 조낸 민폐식히 빨리 가거라.
고의 방화는 그 죄가 엄청 무겁다.
차라리 야구빠따로 때려부셨다면 단순 재물손괴로 끝날일이지만 고의방회죄는 방화 자체에 대한 죄와 더불어 재산권을 침해한 재물손괴까지 이중으로 그 처벌을 받는다.
야구빠따로 심하게 때려서 상대를 불구로 만들어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기지만 방화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피해자가 나오면 기본이 실형부터 시작이다.
사시미로 수차례 찌르거나 독극물을 상대에게 섭취하도록 만들어서 살인을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방화로 사람이 죽으면 기본 무기징역부터 스타트다.
진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굴통을 달고 있다면 방화를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진짜 모질이인가? 나이 60에 방화 저질러서 잡혔다? 일단 피해보상으로 노후대책은 끝장난 것이고, 감방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생도 조만간 끝장날 것이라 생각된다.
조낸 민폐식히 빨리 가거라.
방화는 살인을 해봤다.
밀양은 강간 군산은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