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산실 통제 지시…불법 명령이라 이행 안 해” / KBS 2024.12.09.

[@모스카우우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선관위,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pigotjeffyonadan412]

군인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고 싸운다고? 군대까지 모두 넘어갔네….

[@whiteblack3255]

대한민국하고 써우는 민주당,
간첩들하고 싸우는 윤석렬,
계엄령하고 싸우는 절반의 국민들....

[@user-yw5ct1px3x]

같은 국민으로 봐줘야하나 싶음.. 특히 2030개딸들

[@한현주-i2f]

진실은 밝혀야지
뭐하는거야

[@whiteblack3255]

"사회주의 전진" 이라는 깃발이 시위 현장에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평정-y5j]

진짜 너무 암울합니다. 어떻게 저런 깃발을 대놓고 와...

[@영-q7m7u]

북한은 우리 동포다 라는 피켓도 있어요

[@kbj-mh2fu]

@@영-q7m7u 북한을 적국 취급한다고 탄핵 사유에 쓰는 당인데 세삼..

[@Kanco-f9y]

ㅋㅋ 간첩들 싹다 총출동 한거보니 진짜 인가보네

[@gold-r6h]

나라를 위해 부정선거를 먼저 수사하라

[@달타냥-s9b]

부정선거 의혹 밝혀라 이게 핵심이다.

[@김은혜-j6d]

저것들이 항명을 하고 쌩쑈했군! 나라가 이 모양이니

[@CR-li5jt]

서버 털었다고 하겟냐 대놓고 ㅋㅋㅋㅋ 안털수가없는데 사전에 엄청난 교육 받고 투입된 인원이었을텐대

[@잘돼-99]

부정선거수사하자

[@kjj1215]

8명이 간첩인가?

[@KS-handle]

8명이 자신이 간첩이고 국가전복세력임을 자백한거네.

[@나다라-i5i]

불법인지 아닌지는 군인이 판단하는게 아니다
판사야?
회사에서 일반 사원일때랑 과장달고 회사보는눈이 같더냐??
요즘 시대에 영화같은 계엄령이 가능하다고 봄? 600명으로 국가전복?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들 좀 하자

[@85ganjaguru]

방첩사가 안하고 정보사가 함ㅋㅋ

[@odnules]

군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부하는 나라난 망한 나라다

[@덕월드]

불법명령은 거부해야지 그게 군인이야

[@jayjung9266]

@@덕월드 그게 군인이라고요? 상명하복의 개념을 모르시는건가요??

[@덕월드]

@@jayjung9266 군형법 제47조: 불법적인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임
형법 제30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군인은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헌법 제7조: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

[@덕월드]

@@jayjung9266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하게도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1]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즉 지휘관에게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전범으로 처벌받기 싫다면 명령에 따라 복종하지 않고, 거부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덕월드]

@@jayjung9266 군인이라고 무조건 상명하복이 아님

[@yhj2790]

계엄 상태에서는 영장 필요 없다 무슨 불법ㅋㅋㅋㅋ

[@박준규-p6w]

세상의 어떤 군대도 합리적인 과는 거리가 멀다.무력을 기초로하는 군대라는 집단이 합리적이면 명령에 따라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군인이 명령의 복종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군인을 가장한 샐러리맨 아닐까?

[@덕월드]

전두환 시대나 그렇지 시민의식의 발달을 개무시하네ㅋㅋㅋㅋ 국회막고 국회의원체포하고 국민들 저지하는게 상식적인 명령임? 특전사가 할일이 그게 아닌데?

[@liberrimo7713]

@@덕월드 이건 시민의식과는 다른 문제임. 이번 명령에 출동도 하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항명임.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정에도 대통령이 불복하였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판단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함. 국회막고 국회의원 체포하고 국민들 저지할 정도의 상황인지 아닌지 군인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나?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되니까? 그럼 전시에도 상식만 가지고 판단 내리는 군인이어야 하나?

[@덕월드]

@@liberrimo7713 ㄴㄴ 그건 법적인문제임

[@덕월드]

@@liberrimo7713 내가 말하는건 시민들의 행동이고 님이말하는건 항명임 항명은 법적인 문제임

[@덕월드]

@@liberrimo7713 군형법 제47조: 불법적인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임
형법 제30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군인은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헌법 제7조: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

[@블루미니]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겁니다.

[@_jjunwoo]

와~~~~ 어이없네 군인이 스스로 판단해?? 명령하달을 했으면 그명령에따르고 아니어도 행동하는게 군인아니냐?? 전시상황이엇어도 똑같이 했겠네?? 우리나라가 이런사람들을 믿고 발뻗고 잘수있겠나?? 썩을대로 썩었다

[@ykh138]

ㅋㅋ 뭐래 이미 서버 뜯어서 나온거 영상에 다 잡혔는데

[@김은혜-j6d]

하는척만

[@haeddum]

페이크을 보도해???

[@zigzagkim9863]

군인들이 각자 판단해서 전쟁하면 당나라 군대지 ㅎㅎㅎ

[@김홍익-v9o]

와 간첩천지네 진짜 ㅋㅋㅋ

[@mhan1808]

못잡았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