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시원에서 공부만해서 인생명함 달라진 인간들은 기본적인 사회가 어찌흐르고 어떤 게 도리에 맞는지 잘 모름 법이 법전달달외운 인간들 말고 사회적 통념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되야함 초중고대를 사람들보다 책만 쳐다보고 산 인간들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는 게 더 웃긴거지 지금 세상이 어느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책만 달달 잘외우는 놈이 머리좋은 놈이라고 아직까지 15세기에 머무른 성리학 국가마인드로 판사를 뽑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543aauwod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정당방위가 완화되는것도 문제인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말 오래한 사람이 심성이 베베 꼬여서 일부러 일반인에게 화풀이라도 할겸 시비를 걸어서 둘이 싸움이 났다고 가정하면 운동 선수가 도발을 심하게 해서 한대 맞고 10대를 죽도록 패줬다고 난 저사람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다 한다면 그게 더 문제 될거같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냥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주는게 정당방위 같습니다 쌍방폭행이지만
@@kim_015 주거침입에 의한 정당방위는 인정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하는것에 정당한 목적 따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당방위의 기준이 다른게 총기사용이 합법인 나라여서 주거침입범이 총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두기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거침입 이라고 총을 쏘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기준을 다르게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길거리 쌍방폭행의 예시입니다
"실질적 유발기준" 이라는걸 만들어야할듯.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것 이외에, 타인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어깨빵, 시비걸기, 저런식으로 신호위반 등), 폭행 등 불법행위를 먼저 했을때(선빵 등) 그 상대방에겐 정당방위를 인정하거나,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추가시키거나.
아우... 진짜 너무 화나네요! 오토바이 저 인간이 주먹싸움에는 자신있었고 때린 경험도 많아보이는데 혼쭐 내준 운전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 나쁜인간이 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폭력행사하며 못되게 살았을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진짜 정당방위 일땐 그래도 정당방위 판결 내림 근데 왜 우리가 불끈불끈하게 판결을 내리냐… 낭만의 80년대 90년대 시절 깡패들이 먼저 치라고 한 다음 빠따로 때려서 불구 만드는 미친 경우들이 많았어서 법이 더 이따구 됨 저건 그래도 소송 걸고 넘어가면 블박차주가 유리함 그리고 보통 딸배들은 다른 전과들도 주르륵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블박차주가 유리함
@@nvdcxcv애초에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라 성립자체가 겁나 빡빡함. 위 사례처럼 선빵(과거)맞고 발차기 날린건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고로 쌍방폭행) 이에 법원에서 정당방위(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안 되며 사건 개요나 침해 법익과 상해 정도를 저울질 하여 형면제 등 감형 처리 됨. 우리가 봤을 때 정당방위로 납득할 문제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야 할 문자 규범(성문법)으로, 악용할 금수들이 너무 많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월급제가 아니라 무급 명예직으로 바꾸고 국민 후원금이라는걸 신설해서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게해서 거기에서 나눠가지도록 해야함. 또한 뒷돈 방지를 위해서 모든 의원이 한달마다 장부를 공개하고 돈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도록 해야함. 너무 가혹하다고? 싫으면 명예직이니까 관두면 됌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애초에 대한민국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법이 아니라, 억울해도 참도록 만드는 법임. 개돼지를 쉽게 통제하고 통치하기 위해 만든 그 대단하신 기득권 공무원 고위관료들이 만든 법이지 ㅎㅎ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건간에 싸우면 둘 다 처벌할테니 애초에 싸움을 만들지말라 이거자나 ㅋㅋ
ㅋㅋ 저도 두번 당함 심지어 한번은 상대방2명대 나 혼자였음 ㅋㅋㅋ 걍 합의 안해뿌고 서로 벌금 70씩 물고 치움 두명다 코뼈 부수고 한명은 이빨3개 한명은 이빨4개 털어버림 ㅋㅋㅋ 길거리cctv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그놈들 병원갔다가 12시간뒤에 쳐 와셔 경찰서 갖혀있다가 목격자들 증언에 의해 풀려남 ㅋ 두명중 한명이 폭력전과 4범이었음 ㅋㅋㅋ 한번은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 만취되서 계속 덤벼드는 상황에 다음역에 내리니깐 따라 내려서 1대1상황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바닥에 눕혀서 무릎으로 양팔 눌러놓고 주변사람들에게 경찰신고 요청했는데 사람들 다 도망감 ㅋ 경찰 오는데 1시간 지하철 역무원 두명 올라오는데 40분 걸림 주먹 날아오는거 전부 팔로 막고 양팔 잡아서 힘으로 팔 못움직이게 하니깐 박치기 들어오고 갑자기 주머니에 손넣을려고 하길래 칼같은거 꺼내나싶어서 바로 주먹으로 4회 가격함 ㅋ 전 다행이도 합의금 30마넌 받음 ㅋㅋㅋ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워낙 ㅈ같아서 쌍방벌금 생각하고 있었는데ㅋ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신 쌍방폭행이라 같이 쌍방 폭행죄로 쌍방 같이 감옥에 가는 처벌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즉, 서로 자기 자신의 치료비는 각자 서로가 내는 걸로 합의하고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말로 협의하고 끝내도 무관하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즉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애초에 600만원 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돈을 1푼도 안 주고 끝내도 무관합니다. 정 돈을 받아야 겠다고 상대가 그런다면 민사 재판 넣으라고 하세요. 민사 재판 넣어서 범죄사실을 서로 드러나게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제조건으로 민사 재판을 넣거나 한푼도 못 받거나 택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돈 1원도 줄 필요 없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쌍방폭행은 서로가 합의하면 무혐의 되니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폭행 목적으로 보복운전을 하러 왔다는 것이 증명 되기 때문에 쌍방폭행에 대한 치료비 민사소송을 넣을 경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추가로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부가 경찰과 검찰로 사건을 이송해 버리므로 이들 경찰과 검찰에게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를 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민사 결과가 나오는 재판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보복운전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 그 벌금 액수 만큼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야 할 손해배상료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줄 돈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블박차에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척 그렇겠죠 그랬으면 사이다였겠죠. 상대방(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운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합의 안하고 돈 안주겠다고 버티는 본 블박차 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하긴 힘들 것 입니다. 보복운전에 선빵에 안경살인미수 까지 다 계산하면 상대방은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 되거든요. 진짜 아쉽습니다. 저건 합의해서 돈 줄 필요가 없었는데 무식하게 돈을 오히려 같다 받쳐서 보는 사람 고구마 먹게 만드는 군요.
@@dleorb910_StellarStellar 헐~~ 애 때는 법적인 처벌이 없으니깐 걍 맞써 싸워도 되는뎁쇼? 촉법은 아동끼리의 싸움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아니 교육이 이상하긴 하네요. 참고로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단, 친고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쌍방인 경우에는 쌍방 같이 폭행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제출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즉 서로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합의금 따위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쪽이 버티면 같이 감옥 동료가 되면 그만이니까요. 단 꼬맹이들은 촉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러는 게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지능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으면 멍청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더 폭력이 심해지므로 그냥 맞서 싸워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런 놈들한테 6만원도 아까운데 600만원 이라니 ㄷㄷ 진심 법이 뭐같네.. 저 양아치가 도로위에서도 개판치고~ 쫓아와서 폭력을 행할것이 분명히 되는 상황에서 무례한 말과 폭력을 먼저 가하고~ 안경까지 날라갈 정도로 가격을 하는데!! 그냥 계속 처맞고 있어야 한단 말이가;; 잘못은 지가 다하고 거기에 깝치다가 지가 더 다쳤다고 치료비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법이 진짜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애초에 안경쓴 사람한테 ...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안면에 주먹을 날리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저도 안경 쓴 상태로 비슷한 경험 있는데... 보통 저런 상황이면 안경이 눈가를 스치고 날아가기때문에 한동안 눈 자체를 뜰수가 없습니다. 실명위험까지 있다구요. 근데 그걸 발차기 한번 했다고 돈을 물어준다구요? 진짜 우리나라 법 이상하네요.
정말 개판인 법이죠.. 칼들고 찔러 죽이겠다는 데 칼에 안 죽으려면.. 쳐 내거나 칼을 든 사람을 공격해서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과잉방어니.. 그냥 몸으로 칼에 찔리면서 칼이 안 뽑히게 방어를 해야 한다는 말 인가 보네요.. 예전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성폭행 당하던 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서 실형 선고 당한.. 이 나라가 그런 나라죠 뭐..
@@k10401004ify강간 도중 혀 절단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1989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남성2명이 여성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다 혀가 잘린 사례 2012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의 혀를 절단한 사례 ㅡ 2020 부산. 여성을 인적이 드문 횡령산에서 강간을 하려다 여성이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된 사례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 동시인정) 인정받지 못한 사례 2014 도로변에서 강제 키스를 하던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례>공개된 자리여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두 팔이 자유로운 상태여서 밀치는 등의 방어가 가능했음. 그러나 바로 혀부터 절단했기에 징역 6월 집유 1년선고(피해여성이 만취상태였기에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만취상태였기에 좀 더 봐줘야하지 않나..) 2016 주부가 라이브카페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사건 => 위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밀치는 등의 저항이 가능했음.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징역6월 집유2년 선고 1965 사건은 시대자체가 성폭행을 당하면 여성의 탓을 많이하던 시대기에 논외입니다.
제발......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법이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바로 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 것을 보면, 잘잘못을 떠나 먼저 때리고 나서 뒤에 어슬프게 맞고 경찰 신고하면 잘못한 사람이라도 유리하게 되는데..... 거참...
국회의원, 권력자, 경찰가족, 검찰가족들이 이용해먹기 위해 그런겁니다. 저는 대기업 보험사 형사 고소하고 녹취록 증거 제출하고, 대질 심문 자백도 받아냈는데 그 자백 받아낸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기소도 안하더군요. 결국 언론사 130여 곳에 제보해서 보험금 1억3천만원 정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안에 권력자, 큰 부자, 경찰, 검찰,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엮이면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이 블랙박스사건과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확실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도 판결이 가해자 위주로 좋게 나온걸 보고 절망하게 되네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고, 먼저 맞아도 돈을 물어야 되는 세상ㅜ~~~정말 바라는것 한가지. 판사검사변호사 법조계 있는 넘들 대부분. 글고 이번 판결한 판사들. 정말 정통으로 저 발차기 한번만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서면사건은 발차기로, 이번 블박은, 헬멧으로 풀스윙으로 판사가 맞아보길. 그래야 본인이 한쪽마비되고서 정당방위 인정해주겠죠)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100% 과실이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말로는 싸워도 폭력은 피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몸에 손을 대었느냐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정말 감옥 갈 생각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됩니다. 외국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치라고 치라고 하면서도 서로 먼저 칠수 없어서 말로만 하고 폭행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100% 과실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었느냐를 떠나서 밀치건 때리건 발로 차건 ... 먼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100% 책임지게 됩니다. 말로 욕을 하고 지을수 있지만 폭력으로 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100대0 ...저런 놈은 절대 주면 안된다. 법도 상식이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라고 피하기만 해야하나...저런놈에게 왜 돈을 줘야하나? 말이 않되잖아... 판.검사님들 제발 막가파에게 관대한 처벌은 저들을 더 날뛰게 합니다. 저런 막가파는 단호하게 법 처벌을 해야한다. 정당방위는 폭넓게 해석해야합니다.
판사가 임의로 하는거 아닙니다. 그런 판사가 있어도 항소에서 무조건 뒤집어지고 일개 판사가 임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저건 경찰 법원 모두 정당방위 적용기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형법까지 개정을 해야지 판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됩니다.
제 생각에 냠냠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그렇게 판결내린 판사가 잘못 했으니 맞아야한다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판사 자신을 때리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맞기만 할 수 있을까 맞고만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면 어떨까라는 심정에서 냠냠님께서 원글을 남기시지 않으셨을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판사들도 법에 기초하여 판결내리겠지만서도요
![[풀영상] 엄마차 몰래 운전한 7살 초딩의 최후...[몇대몇 블랙박스]](http://i.ytimg.com/vi/FLY7S-N-OMs/mqdefault.jpg)
![[풀영상] 엄마차 몰래 운전한 7살 초딩의 최후...[몇대몇 블랙박스]](/img/tr.png)
진짜 법이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보면 유단자인데 계속되는 폭행을 참고 있던 게 용한거지ㅋㅋㅋㅋ 진짜 멍청하면 악하게 살지라도 말아야 되는데 멍청하고 악한 건 답이 없어
짐승은 쳐맞아야 정신차리기 떄문에 때린건데 판결이 짐승편을 드네
한국에선 그냥 처 맞던지
어른과 유치원생 싸움 처럼 압도적인 실력차
아니면 답 없음
때리면 맞고
찌르면 죽어야하는게 한국
펄럭
판사가 개 돼지 편을드네?
쌍방 은 맞는데 선빵에 안경낀얼굴 맞앗으니 합의금이랑 치료비 물어줄 필요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는게 맞는거지 상대방이 뒤졌으면 몰라
꼭 싸움못한 애들이 허세부터 떨다 쳐맞는거다
저 딸배는 어디가서 또 저럴놈이지 다음부터 조심할 인간은 아닌 듯
방어만 해야 정당방위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만드는 샛기들 얼굴 함몰 될 때까지 맞아봤으면 좋겠네 과연 방어만 가능할지
지들은 다칠 일이 없죠 경호원이 대처를 할 거고 과하게 대처 했다고 해도 연줄로 집유나 무죄 받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심각하다 싶으면 그 경호원을 자르고 가해자가 짜증난다 싶으면 뒷일 처리해 주는 조폭들 부르면 돼서 정당방위가 바뀌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말하는거 존내웃기넼
법 체계가 높으신 분들 만의 법정놀음임 ㅋㅋ. 저런 폭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심지어 도로에서 폭행하는거라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단순한 처맞기만 가능한게 말이 안됨 ㅇㅇ
일단 고시원에서 공부만해서 인생명함 달라진 인간들은 기본적인 사회가 어찌흐르고
어떤 게 도리에 맞는지 잘 모름
법이 법전달달외운 인간들 말고 사회적 통념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되야함
초중고대를 사람들보다 책만 쳐다보고 산 인간들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는 게 더 웃긴거지
지금 세상이 어느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책만 달달 잘외우는 놈이 머리좋은 놈이라고 아직까지 15세기에 머무른 성리학 국가마인드로
판사를 뽑으니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이럴꺼면 총기 허용해줘
함부로 덤비다가 총살이라도 시키게
적어도 견제는 해야할거아니야
안경쓴 사람의 얼굴을 선방 공격했는데..... 쌍방이라니..... 정말 대한민국 법 그지 같네요.
좀 오래 전이었으면 살인미수라 피해자 분이 개패듯이 팼어도 됐을 텐데
@@543aauwod 최근에 법이 바뀌었나요?
법땜에 일방적으로 맞다가 가슴만 밀쳐도 쌍방나옴
저러니 칼부림 쏘다녀도
아무도 안나서지ㅣㅣㅣ
범좌자 고객님 다치면
처벌 하니까ㅏㅏㅏㅏㅏㅏㅏ
@@543aauwod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지정차로 위반에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까지 하고 폭행까지 했네 저런 몰상식한 놈한테 인격을 챙겨주는 판사님 길가다 칼맞고도 정당방위로 피 뚝뚝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한 변호사님..저게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이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리면 피하고 맞고만 있어야는게 법이라면 진짜 더럽네요. 우리나라법..
@@beshines @Beshine 블박같은게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쌍방이라고 우겨서 그렇게 된건가요? 공격행위를 아예 안하고 맞기만 했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돈까지 물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beshines 얼마나 호구짓 하셨으면 때리지도 않았는데 역으로 물어주시나요?
@@댕댕이-u8z 얼마나 호구짓이 아니라 안당해본사람은 모르는거 아님? 말이 좀 지나치신듯
@@댕댕이-u8z 그만큼 법이 썩은거지 뭐가 호구짓이냐. 못 도망가게 잡고만 있어도 쌍방으로 모는데
@@댕댕이-u8z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호구짓이라는 말을 함부로 씨부리는 걸까 싶네요~ 그럼 개 빡치는 거 다이다이 함 까고 하나 뒤질 때 까지 아가리 좀 찢어놔야 호구짓 소리 안 들을려나~ㅎㅎ
'좀 더 참았어야죠' 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쓰레기같은 법 이제 좀 고칠 때 되지 않았나?
좀더 참고 맞아야 한다고? 핼멧으로 얼굴 맞으면 평생 불구? 아니면 죽음?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미친소리 그만해라 입장 바꿔 생각해라
그러게요.. 만일 상대가 헬멧으로 머리찍고 깨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더 참았어야죠.. 소리가 나올런지..
저 사람 fm발언 여러번 했어요
ㅈ같으면 판사 죽이세요 징징대지말고
나라법 비꼬는거임 저사람은@@모케모케-j3e
정당방위가 왜 방어만해야되나?
방어만 하다가 죽으면 다시살려줄수있는것도 아니고가해자를 위한 법
판새짓을 또 법욕이네.주겨버리고싶네진짜
딸배(배달 라이더) : 불가촉천민
방어를 위한 자위대는 타격 경항공모함까지 갖추는 마당에 혼자 방구석에서 세상 이치를 옳바르게 세운다고 실리와 이론이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블박 차주가 대응을 잘못한 듯. 자기도 당일 바로 병원 접수하고 맞은곳 자해를 해서라도 심하게 다친것처럼 진단 받고 같이 병원에 누웠어야 했음. 정상인이라 양심에 걸려서 안한 것 같은데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상대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함.. 안타깝네
남조선이니깐 ㅎㅎㅎ
지가 시비걸고 쳐맞고 신고하는게 웃음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운게 없어 부끄러움을 모르나 ㅋㅋㅋㅋㅋㅋ
부끄러움은 지능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라도 시켜주려나요? 대체 언제까지 저런 짓거리에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나 답답하네요.
정당방위가 완화되는것도 문제인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말 오래한 사람이 심성이 베베 꼬여서
일부러 일반인에게 화풀이라도 할겸 시비를 걸어서 둘이 싸움이 났다고 가정하면
운동 선수가 도발을 심하게 해서 한대 맞고 10대를 죽도록 패줬다고 난 저사람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다 한다면
그게 더 문제 될거같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냥 한대 맞으면 한대 때려주는게 정당방위 같습니다 쌍방폭행이지만
@@user-umseokdae우리나라가 약한편이긴함 미국같은 나라는 그냥 강도가 집 들어오기만 해도 샛건으로 머리 갈겨도 정당방위라는뎈ㅋㅋ
@@kim_015 주거침입에 의한 정당방위는 인정합니다 남의 집에 침입하는것에 정당한 목적 따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당방위의 기준이 다른게 총기사용이 합법인 나라여서 주거침입범이 총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두기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거침입 이라고 총을 쏘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기준을 다르게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건 길거리 쌍방폭행의 예시입니다
@@user-umseokdae 그러니 일딴은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을 더 계정을 하면 되죠
@@해양동물 법안 발의랑 통과에 제정에 개정까지 하면 진짜 불필요한 일 같아요
정당방위보다 급한 일들이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ㅠㅠ 그냥 아무리 화나도 한대 맞고 한대 때리는 식으로 쌍방으로 가거나 최대한 피하는게 상책같아요
정당방위라는게 방어만 인정해준다는 현 사법부의 판결이 놀라울 뿐입니다.
법이 그런거라고 사법부판단이 아니라ㅋㅋㅋ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침해가 있을때 상당한이유가 인정되야 정당방위지 쌍방폭행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안되지
주먹 주고받은건 그렇다쳐도 하이킥은 ㅋㅋ ;
공격도 인정해주면 한대 맞으면 누구나 바로 패서 죽여버리지ㅋㅋㅋ
갑자기 밤에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했을때 공격도 인정해주긴함 ㅋㅋㅋㅋ허용범위안에서만 ㅋㅋㅋ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아닌가요? ㅋㅋ 즉 방어만 한거 맞지요
600만원에 합의 후 종결? 미친 위험운전하고 불법 턴 하고 쫓아와서 먼저 때린 놈이 이겼네? 뭔 법이 이래? 무슨 세상이 이래?
안경쓴사람 죽통날림 살인미수 아닌가..
살인미수 아닙니다
안경 쓴 사람 폭행하면 살인미수임
먼저 맞고 때려도 돈 낼것 같음 걍 처음부터 개패는게 나을듯
@@Turtle_legs_이론적으로나 그렇지 막상 얼굴 약간 긁힌 정도로는 심각한 살해 위험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
미국처럼 적극적 정당방위 인정해야 한다.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먼저 시비걸고 먼저 때리고 그런데 돈도 벌고 악자를 위한 법 잘 봤습니다. 정말 한국 법 대단하네요. 이런거 볼때마다 해외에 사는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안경 쓴 사람을 폭행햇는데 과실2 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극악인이 살기좋은
그러니 아버지를 검사로두셨어야지~~~ 실것때리고도 기록부삭제하고 떳떳하게 진학도하고 아부지는장관도할뻔하고 ㅎㅎ
더러운 대한민국 쳐맞고있어야 정당방위되는기가? ㅎㅎ 검판사 국회의원,매국노 정도는되야 살맛나는 한국이지 ㅋㅋ 조또없이 태어난걸 원망해라 ㅎ
MWS ??
딸배 치료비 800에 합의금 600받은건데 산수를 안한거지?
피해차주가 안경까지 날아갈 정도로 맞았고 자칫하면 눈을 다쳐 실명위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방어적인 목적으로 하이킥 한 방 먹인 것이 정당방위를 넘어선거라니 ㄷㄷ 그럼 쳐맞고만 있어야 했다는건가?? 무슨 법이 이래?? ㅡㅡ;;
제대로 된 판사라면 배달ㄴ을 구속시켜야 저ㅈㄹ 다시는 안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2차사고까지 낫을수도 .. 도로에서
말도 안돼요. 오히려 정신적 피해로 6백만원을 보상받아야 맞죠.
정당방위가 반격 안하고 방어만 하다가 식물인간, 상하반신 마비, 실명, 청각장애 될 정도로 맞을 상황에서도 맞기만 하라는 한국 법 ㄱ같네요
미국이였으면 정당방위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할 거 같아요.
가해자가 뭔 짓을 하든 단지 방어만 해야 된다면 정말 잘 못된 법이 아닐까요?
이런 법은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쓰레기라는 것은 알지만..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실질적 유발기준" 이라는걸 만들어야할듯.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것 이외에, 타인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어깨빵, 시비걸기, 저런식으로 신호위반 등),
폭행 등 불법행위를 먼저 했을때(선빵 등)
그 상대방에겐 정당방위를 인정하거나,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추가시키거나.
맞아여 쓰레기법 하루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ㆍ
정당방위를 후하게 인정해주면 악용할 위험이 큽니다..
정당방위가 뭐에요?
@Sony Entertainment분노 장애자가 슬슬 때린다고 멈출까요? 더 열받아서 흉기를 들지 않으면 다행이지.
피해자도 그냥 병원 입원해서 맞은거에 대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시원하게 면상한번 갈겨주신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법부터 빨리 고쳐야할것 같네요.
먼저 시비걸고 선빵 쳐놓고 되려 쳐맞았다고 치료비 내놓으라는거 진짜 웃기네 부끄러워 말도 못할 상황인데 치료비를 달라니... 하긴 자존심도 없으니 저따위로 사는거지
원래 쌈도 못하는 인간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전투력 올라갔다가 허세부리다 쳐맞은듯
문제는 법에선 줘라고 하니까 문제..
안경쓴사람 얼굴 때리는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에휴
진짜 똑같이 싸웠으면 특히 내가 먼저 때렸으면 신고하거나 치료비 달라고는 안할듯
원래 잃을거없고 싸움도 ㅈ도 못하는그지ㅅㄲ들이 자존심은 ㅈㄴ나쌤
그치 자존심 없지 그러니까 저따위로 시비걸거 싸움 못하는게 쳐맞았지
우리나라 법은 잘못됀게 참...
방어만 해야하는게 정당방위라니...
저 오도바이는 헬맷까지 들고 위협하는데.. ..안경까지 날라가고..
저 사건 정당방위 인정돼어야한다.
그래야 정당방위의 시대가 정착을한다.
한대맞고 못덤빌거 같으면 에초에 덤비지 말았어야지...
쌈도 못하구만 무슨 용기로 덤비는지~
하루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없게~
것보다 딸배가 x레기라는게 또 증명되었네요ㅋㅋ 길거리에선 상대가 어떤 운동했는지 모르기땜에 시비붙으면 안되요ㅋㅋ
@@조인-w2d 딸배가 쓰레기라는건 ㄹㅇ 갓난아게도 알겠다
인생이 그지같아서 빵한번에 저 난리 치는거지
전국 딸배들 다 버러지들인데 사고로 뒤졋으면 좋겟네
그럼 한대맞았다고 사람 죽여도 무죄가 되길 원함? ㅋㅋㅋㅋㅋ
@@asgrimm8165 저게 죽이는 거임? ㅋㅋ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ㅂㅅㅋㅋㅋ
근데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면 이 분노조절 사회에서 살인까지 일어날수도 있음
정당 방위다. 무조건 먼저 친놈이. 가해자여야 한다. 법을 바꿔야 한다. 법을 개정해라
아우... 진짜 너무 화나네요!
오토바이 저 인간이 주먹싸움에는
자신있었고 때린 경험도 많아보이는데
혼쭐 내준 운전자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 나쁜인간이
약한 사람에게 얼마나 폭력행사하며
못되게 살았을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그르니까요..평상시 행동이 싹수노란걸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왜 차에서 내렸는지 모르겠네.. 112 불러서 처리하지.
@@user-ri2vp7qt7f수컷이면 억울한 상황에 꼬리말고 못있지ㅋㅋㅋ
600만원을 결국엔 줘야했다니 ㅠㅠ
진짜 말도 안된다....안경쓴 사람 얼굴 때려놓고, 반격당했다고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더 줘야돼? 저기서 발차기같은걸로 제압안했으면 얼마나 더 쳐맞아야되는거야?
오토바이, 참~개같은 인간이다.
왜 이 나라는 법을 빨리빨리 안 고치나? 피해자가 언제까지 쳐 맞아야 하나.
민주당 욕하지마세요!
@@름이-s4m우리 국민의 힘 욕하지 말아주세요!
법 개판으로 만들고 정의로운척 하는 민ㅈ당
훠훠훠 ~
국개들이 하나같이 일을 안해서 법이 엉망 쌍방이 뭔지도 모르는 멍충이들임
역시 대한민국 법은 예상을 빗나가질 않네요.... 범죄자 양성 법률, 나라가 안 망하는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결국 자기 보호를 위한 싸움도 하면 가해자가 된다는거네. 거지같네 진짜.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나올수가 있겠어. 방어만 어떻게 한다는거야??
진짜 정당방위 일땐 그래도 정당방위 판결 내림
근데 왜 우리가 불끈불끈하게 판결을 내리냐…
낭만의 80년대 90년대 시절 깡패들이 먼저 치라고 한 다음 빠따로 때려서 불구 만드는 미친 경우들이 많았어서 법이 더 이따구 됨
저건 그래도 소송 걸고 넘어가면 블박차주가 유리함
그리고 보통 딸배들은 다른 전과들도 주르륵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블박차주가 유리함
심지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데 그걸 못하게하네 ㅡㅡ
@@shotgun2992진짜 정당방위 일땐 정당 방위 판결 내리긴하는대 여지껏 그 판결 자체가 다섯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형사가 그러더랔ㅋㅋ
@@nvdcxcv애초에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이라 성립자체가 겁나 빡빡함.
위 사례처럼 선빵(과거)맞고 발차기 날린건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고로 쌍방폭행)
이에 법원에서 정당방위(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안 되며 사건 개요나 침해 법익과 상해 정도를 저울질 하여 형면제 등 감형 처리 됨.
우리가 봤을 때 정당방위로 납득할 문제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적용되야 할 문자 규범(성문법)으로, 악용할 금수들이 너무 많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임용 전에 1급지 파출소에서 1년 반 박박 굴리고 강력계에서 2년 굴려야 됨 그래야 형량 내는 제대로 하는 거 가능함ㅋㅋㅋㅋ
쌍방도 쌍방 나름이지 한 두번 맞은 것도 아니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기까지 할 정도로 맞을때까지 참았는데 이걸 쌍방으로 몰고 가다니...참...정당방위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방면의 법률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런것도 국회에서 앞으로 법좀 계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당방위 범위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제발 싸우지들말고 여야가 힘을 합처서 이런법들좀 만들어주세요 국개의원 나리들아~~~!!!😤😤
안경쓴 사람 때리면 가중처벌해야됩니다. 실명 될 수도 있음에.
글게ᆢ안경까지 날아갔는데
더참아야 함?
눈안돌아갈 남자 어딨냐
맞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안경 쓴 사람 얼굴 폭행하면 살인미수죄로 입건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는 얘기죠.
@@mushiro-c2c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지만 법시스탬은 후진국이죠 겉으로만 선진국이고
발차기 응수 멋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응원할께요!!
법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하게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변호사니 오래된 판례 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듯이 이제 정당방위도 인정해주는 변호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분의 발차기는 폭행을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거지 시비를 걸자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정당방위 진짜 말도안됨 방어만해야됨 1대도 용납이안됨 어이가없음 . .
변호사가 인정한다고 뭐 바뀌겠슴까
@@MonoKuma-xf9be한번이라도 그렇게 정당방위로 승소하면 그것이 판례가돼서 다른 비슷한 경우에도 승소할 확률이 올라가죠
@@HadesRider 네 판사의 영역이네요
@@dong8989 ????
제가 예수님 글을 잘 못 읽은건가요???
영상보고 예수님 글 보니 현재 법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한거 같은데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 된다는게 진짜 열받는다
법이 문제다 진짜..
쌍방이되면 상대치료비를 서로 물리는건가요? 쌍방이 걍 서로칫으니까 무효이런게아니었나봐요 법알못이라..
@@복숭이냠냠둘다 처벌받아요. 쌍방폭행이란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판단기준이 너무 허술해요. 그냥 전례대로 판결할거면 그냥 하루 빨리 AI로 대체돼서 소송비용이라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때릴거면 반신 불수 만들 각오로 패버리는게 이득입니다.
@@lunastellalee위험한놈이네 순간 성질 못 참고 저질러봐라
백퍼센트 다음날도 아닌 한 삼십분후에 내가 쳐맞더라도 시간을 돌리고싶을거다
아 그러면 발차기로 때린사람이 막 억울하진않겠네요 정당방위는안됫지만서도
개법. 이래서 국개의원들을 다 제명하고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국회 다수석 더불어민폐당 일 안한다 , 국민의힘으로 싹 바꾸고 , 정당방위 형법 개정하자 !!!!
월급제로 해야 정신차리지요ㅋㅋ
어떤 국회의원?
윤석열을 찍어주고
나라 말아먹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검찰출신들이
점령했다는건 알고들 계시는지
월급제가 아니라 무급 명예직으로 바꾸고 국민 후원금이라는걸 신설해서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게해서 거기에서 나눠가지도록 해야함. 또한 뒷돈 방지를 위해서 모든 의원이 한달마다 장부를 공개하고 돈의 사용처를 모두 밝히도록 해야함. 너무 가혹하다고? 싫으면 명예직이니까 관두면 됌
재명이부터 제명합시다
세월이 지나 봐도 멋진 발차기 원 투 치고 바로 상단 옆차기 찐 멋져요 속시원합니다 강력히 응원 올림니다
아쉽다 킥으로 주님 곁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잘하셨어여 차주님 ㅋ
할렐루야
차 주님!
징역 만들라하노
아멘😂
못배워 쳐먹어서 딸배나 쳐하는 주제에 ㅉㅉㅉ.질떨어지는 갱상도 사투리에 딸배에... 최악인 븅ㅅ이네
안경이 날아갈정도로 맞았는데... 진짜 법이 왜 이럴까..
국회의원들 수준이 ...
국개놈들 수준은 결국 우리들 개돼지들이 뽑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곧 삶이다. 유권자들아, 정신차리자!
@@jaycek1196국개들 1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함
비오는날 먼지나게 맞는다가 저 오토바이 운진자를 두고 딱 한말이네
강도를 일일이 정하기 힘드니 ㅋ
혹시 총으로 위협하는사람을 방어만 하는방법 가르쳐줄수 있나요
와....시원한 발차기...
안경이 날아갔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좁은땅덩어리에 인구밀도는 높고 어디가나 차밀리고 짜증나고 도로에서 기름 다 퍼붓고 대기시간이 더 많고, 개념없는 애들은 노예재생산으로 인구 늘려서 같이 스트레스로 죽자 하는거고 우리나라 땅 유럽비교시 포르투갈정도며 1000만명이 맞다고 본다! 그 이상되면 주차시비,교통체증 살인사건이나 차에 관련된 스트레스로 암발병율 높고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ingansung 공감갑니다 살기 피곤한,
@@ingansung진짜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이만저만이아니죠 ㅋㅋㅋㅋ
안경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누구라도
참기가 힘들것같다
저건 잘못된거다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은 치료비 청구 못하게 해라
600만원 준다는것도 말이 안된다. 진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거냐.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하고 있는거냐. 만약 똑같은 상황에 상대방이 판검사나 의원이었어봐 저렇게 판결이 나올까?
의원자식들이 대부분 일진이고 싸움많이해서 법안바꾸는건데요 일부로
@@user-ph8ry3ds2y ?? 일진들 보면 대부분 시궁창 하류인생에 집안 못살던데 걔네 의원들 자식이었어?? 처음 알았네 ㅋㅋ 뭐 그중에 몇명은 잘살더라
600원도 아까움
자해공갈 하라고 도와주는것 같네요. 저쉐키 저걸로 똑같은짓 저지르면 자해공갈로 빵에 처넣어야 함.
600주고 그냥 찢었어야됬는데 ㅋㅋㅋㅋㅋ
참~
잘하셨어요
참교육하는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65년도 법을 아직까지 쓰는구나…이게 무슨 법이냐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이야.ㅋㅋㅋㅋ 산안법은 매년 개정하는데 싀부럴
움직이는 입법기관인 의원분들이 얼마나 법의개정과재정을 안하고 냅두는지.. 이게현실인데도
지지하는 지지자들 보면 종교와 다를게없죠. 그러니 일을 할 필요가없고 상대당 물어뜯기만하고 쇼만잘하면 지지자들한테 지지받아 선거승리 이래서 지지자들이 더 미움 요즘은
애초에 대한민국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법이 아니라, 억울해도 참도록 만드는 법임. 개돼지를 쉽게 통제하고 통치하기 위해 만든 그 대단하신 기득권 공무원 고위관료들이 만든 법이지 ㅎㅎ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건간에 싸우면 둘 다 처벌할테니 애초에 싸움을 만들지말라 이거자나 ㅋㅋ
개판망국 때법
@@Moviekor국회의원이 만드는거 다만 한국은 사법부나 입법부나 둘다 개판이라서
먼저 치고 싸움 거는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다니 미쳤다
그래서 양아치라는 겁니다...
불법유턴, 중앙선침범까지하며 따라와서 욕하고 시비거는디,
정당방위 인정도 안해주는 대한민국 법원 ㅋㅋㅋㅋ
양아치들 원래 자존심이 없습니다
ㅋㅋ 저도 두번 당함 심지어 한번은 상대방2명대 나 혼자였음 ㅋㅋㅋ 걍 합의 안해뿌고 서로 벌금 70씩 물고 치움 두명다 코뼈 부수고 한명은 이빨3개 한명은 이빨4개 털어버림 ㅋㅋㅋ 길거리cctv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 그놈들 병원갔다가 12시간뒤에 쳐 와셔 경찰서 갖혀있다가 목격자들 증언에 의해 풀려남 ㅋ 두명중 한명이 폭력전과 4범이었음 ㅋㅋㅋ 한번은 최근 지하철 성추행범 만취되서 계속 덤벼드는 상황에 다음역에 내리니깐 따라 내려서 1대1상황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바닥에 눕혀서 무릎으로 양팔 눌러놓고 주변사람들에게 경찰신고 요청했는데 사람들 다 도망감 ㅋ 경찰 오는데 1시간 지하철 역무원 두명 올라오는데 40분 걸림 주먹 날아오는거 전부 팔로 막고 양팔 잡아서 힘으로 팔 못움직이게 하니깐 박치기 들어오고 갑자기 주머니에 손넣을려고 하길래 칼같은거 꺼내나싶어서 바로 주먹으로 4회 가격함 ㅋ 전 다행이도 합의금 30마넌 받음 ㅋㅋㅋ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워낙 ㅈ같아서 쌍방벌금 생각하고 있었는데ㅋ
원래 정당방위가 서양에서 온거라 좀 한국에 안맞음 ㅋㅋㅋ
서양 애들은 정당방위가 너무 크게 인정되서 줄이는 역사가 있는데 한국은 애초에 정당방위가 너무 작게 인정되는데
서양 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니
이걸 쌍방으로 보고 피해자가 오히려 합의금을 줘야 되는 세상 이라니 이거 무조건 정당방위로 무죄지
쌍방이지 ㅋㅋ 굳이 차 내려서 싸운건데 이건 싸움임 ㅇㅋ? 정당방위라면 저 오토바이가 길가에 멈춘게 아니고 차가 진행 못 하게 앞에다가 세우고 헬멧으로 내려 찍다가 싸우는게 정당방위임 ㅇㅋ?
그리고 오토바이가 세웠으면 내리지 말고 곧바로 신고를해야지 그걸 왜 싸우고있음
@@희준-k9t 딸배왔노
@@희준-k9t 너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ㅋㅋ
@@ErayMalse 그럼 앞에차가 멈춘다고 따라내려서 싸운게 잘한거임?
잘하셨습니다.
아 진짜 법 개같다는걸 다시한번 상기시켜주네요. 인격체가 아닌놈들에겐 인권을 주면 안됩니다.
일부러 화병나라고 저런식으로 판결하는듯.
한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대신 쌍방폭행이라 같이 쌍방 폭행죄로 쌍방 같이 감옥에 가는 처벌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합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즉, 서로 자기 자신의 치료비는 각자 서로가 내는 걸로 합의하고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말로 협의하고 끝내도 무관하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즉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애초에 600만원 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돈을 1푼도 안 주고 끝내도 무관합니다. 정 돈을 받아야 겠다고 상대가 그런다면 민사 재판 넣으라고 하세요.
민사 재판 넣어서 범죄사실을 서로 드러나게 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가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는 전제조건으로 민사 재판을 넣거나 한푼도 못 받거나 택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돈 1원도 줄 필요 없다는 점을 상기 바랍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쌍방폭행은 서로가 합의하면 무혐의 되니깐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폭행 목적으로 보복운전을 하러 왔다는 것이 증명 되기 때문에 쌍방폭행에 대한 치료비 민사소송을 넣을 경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추가로 형사 재판과 민사재판부가 경찰과 검찰로 사건을 이송해 버리므로 이들 경찰과 검찰에게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를 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민사 결과가 나오는 재판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보복운전 혐의가 유죄로 나올 경우 그 벌금 액수 만큼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내야 할 손해배상료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줄 돈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블박차에게 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척 그렇겠죠 그랬으면 사이다였겠죠. 상대방(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운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합의 안하고 돈 안주겠다고 버티는 본 블박차 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하긴 힘들 것 입니다.
보복운전에 선빵에 안경살인미수 까지 다 계산하면 상대방은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 되거든요.
진짜 아쉽습니다.
저건 합의해서 돈 줄 필요가 없었는데 무식하게 돈을 오히려 같다 받쳐서 보는 사람 고구마 먹게 만드는 군요.
@@11_Gaius_Julius_Caesar 얼마전에 학교에서 학폭 예방교육 할때 맞으면 반격하지말고 그냥 있으라고해서 충격받음;;; 그럼 쌍방된다고 ㅈㄹ임 입학한지 1주일도 안됐는데 벌써 애들 주먹다짐한게 2번임 ㅋㅋ 하나는 좀 심하게해서 한명이 피까지 났고
@@dleorb910_StellarStellar 헐~~ 애 때는 법적인 처벌이 없으니깐 걍 맞써 싸워도 되는뎁쇼? 촉법은 아동끼리의 싸움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아니 교육이 이상하긴 하네요.
참고로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 입니다.
단, 친고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쌍방인 경우에는 쌍방 같이 폭행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제출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즉 서로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합의금 따위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쪽이 버티면 같이 감옥 동료가 되면 그만이니까요.
단 꼬맹이들은 촉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러는 게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지능이 딸리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으면 멍청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더 폭력이 심해지므로 그냥 맞서 싸워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리면 얼굴로 맞아줘야 정당방위라뇨.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떡 같은 법은 왜 안 뜯어 고치냐.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고 헬맷까지 들고 온 것은 분명 위협 하기 위함인데 이런 것은 상대가 크게 다쳤어도 정당방위로 보아야 한다.
누가 얻어 맞고 참는단 말인가.
정말 화가 난다.
일부러 국민들 홧병 나라고 저런식으로 판결하는듯 ㅋㅋ
심지어 안경쓴사람 대가리를 때림.
@@Ov6esv ㅋㅋㅋㅋㄹㅇ
ㅋㅋㅋ 법이 개떡 같아야... 판검에 비벼서... 변호사들이먹고 살지...
법이 정의로우면... 판검변이 밥먹고 살간디... 굻어죽지.... 세상이 썩어야 쳐먹고 사는 더러운 직업군 법조인들... 저주받은 인간들임
안경쓴사람 때리면 더 가중ㄷ처벌 해야하지않음?
여기 진주 신안동이네 우리 동네구만...
이런거 볼때마다 때리는데로 쳐맞다가 불구되거나 사망해야된다는 판사들의 판결에 정말 화가납니다
님의 말에 핵동감 입니다
판사들이 제정신들이 아님. 다들 공부만 한 샌님들이라 현실 자체를 모름.
판사들이 좀 쳐 맞아 죽고 불구 되야 법이 바뀔거에요. 판사가 우리나라 정의 다 망쳐 놓은 주범들이죠
판사의 가족이였어도 같은 판결이라면 판사를 존중합니다…
판사들이 평생 싸움같은거 해본적없는 샌님과라그럼... 생각해보세요 명문대 나와서 명문대 로스쿨가서 판사하려면 그냥 공부만 해야됨 ㅋㅋ 살면서 누구에게 쳐맞아보길했겠습니까 누굴 쳐 때려보길 했겠습니까
피해자가 추가 타격도 없이 한방 전의를 상실캐한걸 방어라고 인정 안하면 도대체 어떤게 정당방위인지..?
와 먼저 맞은 사람이 결국 진거야 ?? 600만원 뱉어내고 ?, 진짜 한국 법 개 ㅈ 같다 진짜 어이가 없네
패소를 한 게 아닌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끝낸 거니 실제 재판 갔으면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이됨 이게?????
@@RF52331 한대 맞고 뒤질정도로 패도 됨?
@@팩트폭행범-x5b 뒤지게 처맞을 짓을 하지마 생각하는거 하고는
@@대유-b8g 문법이해력 부족한애는 좀 꺼져줄래?
저런 놈들한테 6만원도 아까운데 600만원 이라니 ㄷㄷ 진심 법이 뭐같네.. 저 양아치가 도로위에서도 개판치고~ 쫓아와서 폭력을 행할것이 분명히 되는 상황에서 무례한 말과 폭력을 먼저 가하고~ 안경까지 날라갈 정도로 가격을 하는데!! 그냥 계속 처맞고 있어야 한단 말이가;; 잘못은 지가 다하고 거기에 깝치다가 지가 더 다쳤다고 치료비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저런 싸이코한테 돈도 물어줘야돼? ㅋㅋㅋ 진짜 대한민국
저기서 처음 잘못 맞고 죽거나 눈 실명이여봐라 사람이 디져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나라 법 만들어 놓은놈들 꼭 당해라 똑같이
지가 시비걸고 쳐맞고 신고하는게.. 웃음벨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운게 없어ㅋ 부끄러움을 모르나 ㅋㅋㅋㅋㅋㅋ 부끄러움은 지능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l9개꼴리는야뎡-l6m 넌 아이디 그따구로 해놓고 돈벌겠다고 그렇게 살고있냐.. 불쌍한새ㄲl 더럽게 산다 참 ㅋㅋ 일베 확정이네
붕알이나 목을처서 한방에 진단도 업다
법이 진짜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애초에 안경쓴 사람한테 ...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안면에 주먹을 날리는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저도 안경 쓴 상태로 비슷한 경험 있는데...
보통 저런 상황이면 안경이 눈가를 스치고 날아가기때문에
한동안 눈 자체를 뜰수가 없습니다.
실명위험까지 있다구요.
근데 그걸 발차기 한번 했다고 돈을 물어준다구요?
진짜 우리나라 법 이상하네요.
상대의 공격을 막다가 상대 팔에 생긴 상처 정도만 정당빙위로 인정됩니다.
싸움을 저렇개 못하는데도 호전적으로 나설수 있는 가상한 용기가 참 대단하다
명언이 있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맞기 전 까지는"
@@ContinueMyLife 마이크 타이슨~~
어릴때 일진이었으면 성인돼서 한번쯤 저럼 ;;
일진인 애들 아직도 자기들만에 그시절 망상에 빠져서 과거속에
살아가는 애들 많음 ㅋㅋㅋ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항상 애들은 쫄았거든 ㅋㅋㅋ
원래 운동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센걸 알기에 시비안검. 운동안배우고 일진출신인 못배워먹은 놈들이나 자기가 욕하면 쫄줄알고 시비걸고 다니지ㅋㅋㅋ
나쁜놈들이 많아지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과 판사님들이 각기 한몫을 하네요. 인간의 도덕성은 후퇴하고 있는데 법은 갈수록 범죄자들에 관대해져가는군요, 이러니 착한 사람들이 어찌 편히 살아갈수가 있겠어요.
이런건 관대하고 정치적인건 압수 수색! 일사천리
국회의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판사들이 오래된 판례로 관행처럼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을..
저건 판사가 블박차주였으면 정당방위로 판결남.
판사들이 진짜 문제임 항상 가해자, 양아치,강간범 편을 들어줌
@@별헤는밤-t8y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민초들 대변해서 법 만드는 곳.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곳.ㅇㅋ?
법을 안만들고 있는거죠.정쟁하느라고. 법을 만들면 판사는 그것을 토대로 판결 하겠죠?
@@별헤는밤-t8y 법만드는게 국회의원 이다
왜이리 무식하냐
정당방위는 방어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엉터리 개념이라고 봅니다.
계속될것으로 보이는 위협을 막는 최선의 수단은 공격입니다.
영향력이 많으신 한변호사님도 우리나라에 잘못된 기준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해 주세요.
정말 개판인 법이죠..
칼들고 찔러 죽이겠다는 데 칼에 안 죽으려면.. 쳐 내거나 칼을 든 사람을 공격해서 제압을 해야 하는데.. 그게 과잉방어니..
그냥 몸으로 칼에 찔리면서 칼이 안 뽑히게 방어를 해야 한다는 말 인가 보네요..
예전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성폭행 당하던 여성이 남성 혀 깨물어서 실형 선고 당한.. 이 나라가 그런 나라죠 뭐..
식민지 시대 법을 계승한 부분이 많아서 노예처럼 국민들을 관리하는 법체계의 흔적임
비합리적인 법에대해
조금이라도 피력하지 않고 더 참았어야죠 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한변호사 땜에 더 화나네요.
먼저 차선침범, 먼저 욕듣고 ,먼저 죽빵 맞았는데
뭘 왜 참습니까?!! 진짜 미쳤네
@@k10401004ify강간 도중 혀 절단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1989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남성2명이 여성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키스를 하다 혀가 잘린 사례
2012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의 혀를 절단한 사례
ㅡ
2020 부산. 여성을 인적이 드문 횡령산에서 강간을 하려다 여성이 혀를 깨물어 혀가 절단된 사례
(정당방위+면책적 과잉방위 동시인정)
인정받지 못한 사례
2014 도로변에서 강제 키스를 하던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례>공개된 자리여서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두 팔이 자유로운 상태여서 밀치는 등의 방어가 가능했음. 그러나 바로 혀부터 절단했기에 징역 6월 집유 1년선고(피해여성이 만취상태였기에 형을 절반으로 줄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만취상태였기에 좀 더 봐줘야하지 않나..)
2016 주부가 라이브카페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자른 사건 => 위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밀치는 등의 저항이 가능했음.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 징역6월 집유2년 선고
1965 사건은 시대자체가 성폭행을 당하면 여성의 탓을 많이하던 시대기에 논외입니다.
@@skyhi7735독립한지가 언젠데 핑계 쥰나 졸렬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저 폭행한놈이 잘못인데..어떻게 폭행을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라니..법이 정말 화나게한다..이런게 대한민국 법이라니.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미국 수준으로 혁신해야됨.
개인의 사적공간을 침입하여 위협을 느끼게 하면 적극적으로 미리 대처하는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법을 범죄자들이 만들었나? 참 한숨만 나오네요.
법을 대통령이랑 법무 장관이 만드냐? ㅋㅋ
@@깅-k4q 법을 대통령이랑 법무장관이 만듭니까? 300명의 국개의원들이 만들거나 고치는 거죠
@@monalisa9024그럼 국회의원은 수입해오냐? 국민들중에 출마해서 국민들이 뽑는 건데
즐라도가 다뽑음 죄앙이때문 결론
@@깅-k4q 우리 지금 공산국가에서 사는가? 대통령이 "이 법 바꿔!" 하면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음? ㅋㅋㅋㅋ 정권이 바뀌면 뭐하나 법안 내도 180석이 민주당쪽이고 반대하면 끝인데 이씨, 박씨, 문씨, 노씨 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네?
꼭 법쪽 계신분들 저런 일 당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ㅈ 지들이 당해봐야 알지 ㅋㅋㅋㅋ
지들이 당하면 없던 정당방위가 등장합니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판사 검사는 만들어진법 따르는 죄밖에 없어요
@@오늘이1일 ㅋㅋㅋ 당할일 없음... 돈 쳐발라서.... 주변에 돈지랄
@@김촤니 판검변... 국개...법 만지는놈들은 다 변태임..ㅠ.ㅠ..
참는다... 세상 두들겨 맞고 살아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개같으면 누가 때려도 욕해도 쳐맞고 참아야함 이게 정의인가 정당방위라는게 성립이 되야함 쌍방폭행의 조건을 이제 바뀌어야한다 진짜
그치만 그사람이 치료비라든가 처벌이 더 무거워 졌겠지 안그래? 생각좀 해보삼 그러면 살인사건이라도 나면 니가 책임질거임?
@@짜이유 ㅡㅡ
그러다 죽으면 치료비가 뭔 소용인데?
@@cta9304 낚이지마라 저련 유명한 한문철어그로임 ㅋㅋ 한문철은 마이유 한블리는 짜이유로활동함
쌍방폭행 조건 없어지면 악용 충분히 가능.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 차라리 선빵 친 인간한테 과중처벌이 되어야 해결이 될 수도
제발......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법이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바로 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 것을 보면, 잘잘못을 떠나 먼저 때리고 나서 뒤에 어슬프게 맞고 경찰 신고하면 잘못한 사람이라도 유리하게 되는데..... 거참...
ㅋㅋ국개의원들 지들 빠져나갈 구멍 있어야해서 절대 법 안바꿈 ㅋㅋ
국회의원, 권력자, 경찰가족, 검찰가족들이 이용해먹기 위해 그런겁니다. 저는 대기업 보험사 형사 고소하고 녹취록 증거 제출하고, 대질 심문 자백도 받아냈는데 그 자백 받아낸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기소도 안하더군요. 결국 언론사 130여 곳에 제보해서 보험금 1억3천만원 정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집안에 권력자, 큰 부자, 경찰, 검찰,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은 엮이면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푸하하-j2g 판검변... 국개... 법만지는 것들은 다~~ 더러워...에잇퉤퉤
발차기 한방에 골절..ㄷㄷ ㅠ 이래서 참으셨구나
이 블랙박스사건과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확실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도 판결이 가해자 위주로 좋게 나온걸 보고 절망하게 되네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고, 먼저 맞아도 돈을 물어야 되는 세상ㅜ~~~정말 바라는것 한가지. 판사검사변호사 법조계 있는 넘들 대부분. 글고 이번 판결한 판사들. 정말 정통으로 저 발차기 한번만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서면사건은 발차기로, 이번 블박은, 헬멧으로 풀스윙으로 판사가 맞아보길. 그래야 본인이 한쪽마비되고서 정당방위 인정해주겠죠)
사실 법대로 한 판사보다는 저런 쓰레기 법을 만들고 바꾸지도 않는 전,현직 국회의원 잘못이 튼 듯.
@@Devil-Jo 가해자의 인권 챙겨주는 그 집단과 그 전대통령 크~
힘있는 자는 가해자 편이거든
법조인 정권임에도 안바뀌는거보면 그냥 바꿀의지가 없어뵘
@@깅-k4q문재인이 변호사출신이였고, 다수당이었는데 그 때 안한거 보면 문제 많긴 함 ㅎㅎ 국힘은 다수당이 아니라는 변명이라도 있지 180석 민주당 일때는 뭐했는지 참...
진짜 저거 방어만 했으면 가해자는 자기가 싸움 잘하는줄 알고 더 때렸을텐데 그러다 눈 맞아서 실명됐으면 진짜 억울할텐데... 법이 바뀌어야 될듯
걍 내리지말로 차로 밀어버렸어야지..ㅎㅎ.... 차로 밀면 겁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튐...
이게 진짜 맞다
@행복한하루 저는 임우이님 댓글에 댓글단게 아닌데요..
@@kaesory 차로밀면 특수폭행임
굥의 나라에서는 안경쓴 사람을 폭행해도 살인미수가 아닌가보죠 ㅋㅋ2찍한 너희잘못 😂😂😂😂😂😂😂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때려도 맞고만 있어야 되는 현실…
감히 타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서 싸움이 돼도 쌍방폭행이 되는 더러운 세상.
이러니 무법자만 행복한 엿같은 세상이지.
와 발차기속도진짜 눈깜빡할새에 면상으로꾲히네..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얼굴을 가격하는데 참는다고? 과실비율같은 소리하네 ㅋㅋ 진짜 누가 만든법인지. 참교육 제대로하셔서 속이 뻥뚫리네요
법이 진짜 뭐같다. 저렇게 안경날라가게 맞고 또 때리고 욕하고 근데 정당방위는 피하기만 해야한다니 진짜 아우 에라이
이런 상황이 정당방위가 안된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법의 큰 문제다.
때려 안경 박살났는데 안경쓴 사람 저렇게 때리면 가중처벌 되는걸로 아는데 계속 때리는데 맞고만 있어라고? 가만 있으면 맞아 죽을수도 있는데 공격을 못하게 발차기 한번 날렸는데 여러번 발차기. 한것도 아닌데 법이 머같군
근데 거리보고 들어올때 발차기 날린거는
진짜 운동신경 지리는거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신이 맞아주다가 멈출기미가 안보여서 본인 방어차원에서 스스로 보호한것이라고 밖엔 안보여진다.그런데도 가해자??600만원 돈까지...참 할말이없다.
이런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될텐데 큰일이다
저건 아무리 요건이 완화되도 정당방위로 인정 못해주지ㅋㅋㅋ 그냥 쌍방폭행임
@@leedinner 칼로 쑤셔도 방어만 할꺼임? 말같은 소릴하세요. 그냥 법이 ㅂ1신인거
근대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함ㅋㅋ
그래야 시비거는 놈들이 그거땜에 절때 쓸때없이 못건듬ㅎㅎ
@@leedinner 머가 쌍방임 발차기 했으니까 상대방이 멈췄지 계속되는 폭향으로 차주만 중상입고 크개 다칠수있음 개소리하네
@@leedinner 대가리있냐?
헬멧들고 대가리찍으러 쳐오는대
당연히 때려서라도 멈춰야지
그냥쳐맞고 대가리 깨지냐?
3:51 "어? 진짜요?" 너무 기뻐하는 목소리~ㅋㅋㅋ
많이 맞았고 가해자한테 오히려 배상을 해야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ㅡ.ㅡ
저게 경찰한테도 적용된다는게 참... 범인 제압하다 좀만 크게 다쳐도 과실치사로 물어줘야하니 진짜 개같은 법인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 정치에 관심조차 없으니 찢재명 민주당이 저따구로 날뛰죠...
때린건 때린건데 배상해야죠 어디 그냥 넘어가려 들어요 저거 발로 맞은 사람은 안 아플거 같습니까?
@@Flamburn 그래서 경찰들이 삼단봉 쓸때 다리만 때리라고 교육함
@@cheesekiller 애초에 먼저 때리지 않았으면 발차기로 맞을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cheesekiller 븅
잃을거 많은사람이 참아야되는 슬픈현실
법을 제대로만들면 정치인들이 불리
해져서 호주처럼도 만들지못함
오마이갓 스윗 친 뮤직~!!
블박차주께선 나름 엄청 자제하면서
반격하셨기에 맞은 횟수는 오히려
더 많으신 거 같은데...
발차기 한방이 너무 컸네요ㅠㅠ
가끔씩 길다가보면 덩치만 큰 싸움못하게 생긴 양아치들 많던데, 레슬링이랑 UFC 기초라도 배운사람들한테는 시비걸지마라, 잘못해서 그 사람이 안참으면 반신불수 된다.
블박차주가 비ㅅ 같이 덜 패서 그렇지 치료비달라는 말도 못하게 식물인간 만들면 얼마나 맘 편하냐
솔직히 이래나 저래나 합의금 똑같으면 나같으면 더 팼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고 헬멧이라는 무기까지들고 때릴려하는데 어떻게 방어를해 안경 날라간거면 눈을 잃을수도 있는건데 진짜 국개의원들 법부터 개정하자 보는 내가 다화가나네
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있음.. 개정좀 했으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100% 과실이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말로는 싸워도 폭력은 피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몸에 손을 대었느냐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정말 감옥 갈 생각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됩니다.
외국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치라고 치라고 하면서도 서로 먼저 칠수 없어서 말로만 하고 폭행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100% 과실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었느냐를 떠나서 밀치건 때리건 발로 차건 ... 먼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100% 책임지게 됩니다. 말로 욕을 하고 지을수 있지만 폭력으로 까지 발전하지 않습니다.
맞고 돈 물러 줘야하다니..진짜 이런 개같은 법은 고쳐져야 함
우리나라 법은 정말 많이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냥 툭 밀어도 쌍방 정당방위가 없어요 칼에 찔려도 가만히 있어야
그럼 필리핀가서살아라
이게 한국 법의 현실인가.... 암울하네...
@@dong8989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 정당방위의 기준이 낮지 않나요?
@@dong8989 다른 나라 어디가? ㅋㅋㅋㅋㅋㅋ 다른 나라는 먼저 공격 당하면 정상 참작에 선 방어 했느냐 등까지 다 인정해줌
지금 한국법은 죄지어도 처벌안받아요~ 대신 가족중 한분이 검사 여야함
미국은 정당방위임
@@dong8989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임 다른나라 예시좀 미국 판결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많아서
오토바이가 쫓아와서 세웠을때 무시하고 경적 더 울려주고 지나친 후 경찰서 앞으로 인도했어야함.
또는 시비걸러 내려서 차운전석으로 왔을때 따라오라 해놓고 역시 경찰서 앞.
이분 말이 정답이네. 잘 참고 했어요~
정말 사법후진국 답습니다... 법만 제대로 작용한다면 그나마 살만한 나라일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양형위원회니 인권단체니 이딴 곳 때문에 안그래도 수준낮은 사법이 개법이 되고
판새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쓰레기나라잖아요 ㅋㅋ
@@NONAME-b4i9p 미국가서 사세요 총기자유니까 ㅋㅋㅋㅋㅋ
꼴깝떨래
미국은 저런놈 총맞아도 정당 방위 입니다.
ㅋㅋㅋ이게 무슨 선진국임??
사실 칼로 찔러도 합법인거 아니냐
진짜 세상엔 고수들이 많타...겸손히 살아야된다...
고수라서 600만원 배상.......
@@chaostar88적당히 다치면 깽값받고 끝이지만 잘못하면 장애되거나 죽을수도 있어서 돈이 문제가 아님
참는사람 괜히 건들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도있음
합의금은 왜 줘야하는건지.. 참..
내 돈이 아닌데도 아깝네
말도 안된다....주먹을 먼저 휘둘렀고 ..거기에 위협을 느꼇으면 당연히 대응하는거지....무슨 방어만 하는게 정당방위냐!!!....진짜 우리나라법 할 말 없다.
길가다가 회사동생이 대리기다리던 첨보는분과 눈이마주쳤다고 다짜고짜 맞고있는걸 제가 참지못하고 넌뭔데 내동생 때리냐 하면서 좀 때렸습니다. 결론은 동생은 맞기만하고 전 맞는동생 안타까워 그놈 패주고, 누가때렷건 누가 맞앗건 이대일 싸움이라네요 . 결국 동생과 저 백만원씩 이백 물려줬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참 우습더군요. 맞고만있어야하고 보고만있어야하며, 신고하고 그사이에는 어찌해야하는지 참
@@남오늘도출조 개법이네요
이민이 답
자살이답
그게 법에도 있음
맛아 죽을거 같아서 상대방 주먹질 발길질 막으려다 살작 밀어도 쌍방 지미럴,.... 정당방위의 뜻을 모르는건가?? 한국 법부터 죠져야함
@@dong8989 그게 뭣이중한디
@@dong8989 노노 거리노 티나게 ㅋ
ㅋ
와 블박차분 간만에 사이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감동 받아서 눈물이 납니다
블박차주는 억울 할건데? 오토바이가 끝까지 가면 더 크게 깨짐. 이 나라 법이 쫒같음.
이게 과연 사이다일까
결국 돈 배상하는 순간 진거지
맞아서 안경 날아갔고, 예전에 안경쓴 사람의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인가 해서 엄청 쌔게 나왔던걸로 기억함.
심지어 핼맷을 주워들었는데, 저게 쌍방이라니. ㄷㄷㄷㄷㄷㄷ
법이 너무 이상함.
안경 살인미수 루머임
초딩 땐 미국에서 그 ㅈㄹ하면 사형이라는 둥
뻐큐를하면 죽여도 무죄라는 둥 개소리들 많았음
무술단증 있으면 가중처벌도 마찬가지
집도둑들어도 손하나 안돼고
훔치지마세요 해야함
대한민국 법은 정당방위란 거의 없다.
아니
완전 없다.
대한민국 법은 어머니가 맞고 있어도 지켜 봐야 된다.
맞는 것을 보고 말리느라 밀쳤다고 폭행으로 판결내려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 판사다.
100대0 ...저런 놈은 절대 주면 안된다. 법도 상식이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라고 피하기만 해야하나...저런놈에게 왜 돈을 줘야하나? 말이 않되잖아...
판.검사님들 제발 막가파에게 관대한 처벌은 저들을 더 날뛰게 합니다. 저런 막가파는 단호하게 법 처벌을 해야한다.
정당방위는 폭넓게 해석해야합니다.
판사가 임의로 하는거 아닙니다. 그런 판사가 있어도 항소에서 무조건 뒤집어지고 일개 판사가 임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저건 경찰 법원 모두 정당방위 적용기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형법까지 개정을 해야지 판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됩니다.
@@milchholstein884얼마전 판사 모욕했다고 법정최고형 판결한 판사 있던데 ㅎㅎ
판사를 때려야함 언제까지 참을수 있는지
국회 다수석 더불어민폐당 일 안한다 , 국민의힘으로 싹 바꾸고 , 정당방위 형법 개정하자 !!!!
판사가 뭔죄임? 법이 잘못된걸
판사는 법대로 한거임
이라고 저도 예전에 님처럼 판사쪽 의견 썼다가 저렇게 댓글 달림 ㅋㅋㅋㅋ
ㅎㅎ
대박~ㅎㅎㅎ
제 생각에 냠냠님께서 의도하신 거는
그렇게 판결내린 판사가 잘못 했으니
맞아야한다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판사 자신을 때리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맞기만 할 수 있을까 맞고만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면 어떨까라는 심정에서 냠냠님께서 원글을 남기시지 않으셨을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판사들도 법에 기초하여 판결내리겠지만서도요
참 불의의 사고로 인해 태어나고 부모도 자신을 버렸으니 자신도 자기를 버리는 행동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부디 저런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얼른 사고사로 훈훈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저 딸배는 빨리 죽어서 사라져야해요
아름다운 댓글이네요
추천누르고갑니다
훌륭하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왜케 웃기지
sooptv 롤랜드 ck sll 승부예측은 당연히 롤m지m노 에서 진행해야 안되겠십니까?
이번사례 뿐만 아니라 진짜 법 개정 시급..국회에 한블리좀 틀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