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꽃-m2g미국이 버렸다고? 신년 맞이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걸 재확인하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미국이 윤석열 버렸다는건 어디 오피셜이냐? 그리고 트럼프가 곧 집권하는데, 트럼프는 중국 조지려는 사람이야 ㅋㅋ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친중친북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할까?
내 말이 그거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퇴임 후에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텐데 자기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각오를 하고 일을 벌였을 때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은 일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한 헌법상 주어진 권한 행사야. 내란은 얼어죽을.
@@1no.844 여기 또 좌파 선동에 당한사람 또있네 에혀~~ 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대장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주변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다.그래 다 이해 한다.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다! 이런 악마 소시오패스는 무기징역으로 입고시켜서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내란수괴"는 북한말이 아니며, 한국(남한)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내란수괴의 의미 "내란"은 국가의 법질서를 전복하거나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폭력적 행동을 뜻합니다. "수괴"는 주모자 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란수괴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사용 맥락 한국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의 주동자(수괴)는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치적 사건이나 반란을 일으킨 인물을 지칭할 때 "내란수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표현 북한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반당분자," "반혁명분자," "국가전복 음모자" 등의 말을 사용합니다. "내란수괴"는 북한의 용어 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내란수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법률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불법계엄? 이미 그렇게 불법계엄아니라고 이유를 우파유튜브이라 여러 곳에서 방송했건만 너희 좌파들은 눈에 안들어오고 귀가막혔다구쟈? 간첩법만대 부정선거 등 여러가지 법안발의 거의가 공산화에 맞춰져있는데 돌아가는거보고 이렇게그냥 있다간 공산화될꺼같아 비상조차내렸는데 너흰 그이유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계엄했다는 하나로 범죄인만들어 버린다 그져? 알아도 너흰 다 덮어버리지. 그지
쉽게 접근하자 윤석열이 바보가 아니다. 먼저 부정선거부터 명쾌하게 조사하자.. 법치주의 근간인 선거가 부정당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냐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절차와 방법도 듯보잡이 나서서 목소리 크면 집행되는 법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죄과를 물어라..
헌법 위반 1. 헌법 제1조 위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시나리오처럼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 활동을 강제로 막았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 헌법 제46조 위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강제 해산하거나 국회 출입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3. 헌법 제76조 위반 (계엄 선포 관련) 계엄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는 헌법의 "비상 상황" 요건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헌법 제84조 위반 (권력 남용 및 국민 기본권 침해) 계엄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사법적 책임: 적용 가능한 죄목 1. 내란죄 (형법 제87조) 군사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은 국가의 기능(입법, 사법, 행정)을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내란목적살인죄 (형법 제88조) 내란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4.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66조) 군대를 이용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5. 계엄법 위반 (계엄법 제4조~제9조) 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위반했다면 계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방해하고 계엄령을 남용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헌법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법적 책임으로는 내란죄, 직권남용죄, 국회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몸싸움 밀리면 실탄도 발포" 野 '경호처 제보' 긴급 공개 (2025.01.05/MBC뉴스)](http://i.ytimg.com/vi/RZAOFhvQFcs/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몸싸움 밀리면 실탄도 발포" 野 '경호처 제보' 긴급 공개 (2025.01.05/MBC뉴스)](/img/tr.png)
![[풀영상] "국회의원들은 물러서 주시고...이분들이 도와주신 겁니다"](http://i.ytimg.com/vi/cP4IrA1So6w/mqdefault.jpg)
ㅋㅋㅋㅋ 우리나라 언론 중 누가 헬기를 띄워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게된 체포연극 이었슴다
돌대가리라서 그렇치요.무식한 것들....
내란이라고 선동 다해놓고 뺀다고?
내란죄로 탄핵한다매 ㅋㅋㅋㅋㅋㅋ 내란죄를 왜빼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 계엄령 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넘치거든요. 윤석열이 빨리 내려와야 우리나라가 정상화됩니다.
그러게요
탄핵무효네요~
역시 좌파들은 논리가 없어
누가봐도 내란이니까 뭐하러 따지냐
독도가 우리땅이냐를 뭐하러 따지냐고
@@gangchan3566 재판이 개 조스로 보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븅신이네
@@gangchan3566ㅂㅅ
“天安门，失落的声音，你也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천안문, 잃어버린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왜 저러냐면 언론노조 때문에 그런겁니다 언론노조 뒤에는 정의당 과 민주당이 있지요..
근데 기자들이 너무 편향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중립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지랄마
외통수라서 기자하는거임ㅋㅋㅋ그런 모난 정신상태라서 기자를 지원함ㅋㅋ
내란은 누가했나????😮😮
국민이 다보는데 법위반까지 당당하게???😮
언론들도 왜그런걸까????
내란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했죠.
내란의 중요한 성립요건인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
딱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내란죄죠.
차이나머니 처먹어서 jtbc는 중국 텐센트 1000억 꿀꺽
스브스야, JTBC도 "불법영장" 옹호 못하던데
니들도 슬슬 스탠스 바꿔야지 ㅋㅋㅋㅋ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영장한 이유는 서부지법은 김일성회고록 합법화를 내린 곳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뭔가 맥이 닿네요. 점점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
서부지법이랑 중앙 지법이랑 법이 다르냐? 사법부 필요 없네 그럼 ㅋㅋ
아 소름돋네 진짜...
@@kimheka그러니까 중앙지법에 가서 받으면 되겠네 ㅋ
@@kimheka법이 다르더라고요 신기하게 ㅋㅋㅋㅋㅋ 세상에 형소법 일부사항 제외하고 영장첨부가 되는줄은 처음알앗네요 ㅋㅋㅋㅋ
@@kimheka응 다르더라곸ㅋㅋㅋㅋ😂 판사가 입법하던데??
중국 댓글부대랑 싸울때 쓰는 말. 천초국파랭이님이 알려주심.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 글자를 보기만해도 처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 되는 건가? ㅋ 미국도 석열이를 버렸어.
@@나리꽃-m2g 센족아
@@equation7040 독재자 좋아하는거 같으니 중국하고 북한에서 살아~~
쩡은이랑 시핑핑이가 좋아할꺼야
그냥 예전처럼 12시 지나면 통금하고 출판,언론의 자유없고
그런데서 살아라
@@나리꽃-m2g 미국이 석열이 버리고 재명이 주워담을까..ㅋㅋㅋ
@@나리꽃-m2g미국이 버렸다고? 신년 맞이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걸 재확인하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미국이 윤석열 버렸다는건 어디 오피셜이냐? 그리고 트럼프가 곧 집권하는데, 트럼프는 중국 조지려는 사람이야 ㅋㅋ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친중친북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할까?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니 조시다 니 조시빠러라
기자들이 왜 이렇게 좌파향이 날까
말 실수 하길 원하는거 마냥 ㅋㅋ
너는왼손없냐???좌뇌가썩었냐??
@@일상의끄적임 나는왼손도좋고 왼쪽길로도간다.
니 조빠향은없냐?
너랑 다르다고 다 좌파가 아냐. 니가 좌파일수도 있다.
기장님 아니 기자야
“내란사태”
내란의 뜻은 아니?
내란이란 권력이 없는자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폭동이나 소요를 일르키는것을 말하지
당신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르키냐?
기자라면 단어의 사용도 걸러야지 의도가 불순하잖아 판결났어
왜 대통령 공천관련비리 들통나니깐 이성잃고 죄없는 극화가서 난동부린게 내란이지 머야
스스로 인정한거에요? 윤석열이 독재자라고? 독재자가 독재할려고 친위쿠데타 일으킨건데 머가 문제냐?
친위쿠데타란것도 있다
@@竹槍-n7w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天安门，消失的声音，你也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이명희-t4w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그거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퇴임 후에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텐데 자기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각오를 하고 일을 벌였을 때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은 일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한 헌법상 주어진 권한 행사야. 내란은 얼어죽을.
퇴임할 새키면 계엄을 쳐하겠냐 박정희 전두환이 처럼 계속 해쳐먹을려고 개지랄 떤거지 그럼 박정희 전두환이는 왜 계엄령을 내렸냐? 저 변호사 새키도 석열이 새키과네
@@1no.844 에혀.. 그래 전과 4범이 당대표인 민주당 많이 지지해라.. 그냥 같은 인간인게 부끄럽다.
@@1no.844 여기 또 좌파 선동에 당한사람 또있네 에혀~~
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대장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주변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다.그래 다 이해 한다.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다! 이런 악마 소시오패스는 무기징역으로 입고시켜서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경범죄와 중범죄도 구분못하나요?
국민에 총들이대는 대통령을 옹호하다니!!
웃기고 있네 그간 싸놓은 ㄸ이 어마무시해서 퇴임 이후가 겁나는거야 무슨 여생을 편하게 사냐
민주당 내란수괴로 탄핵한다면서 내란죄 부분을 스스로 뺐네? 민주당이 내란을 자처했구나? 너희는 진작 끝나야할 정당이었어 중국에 뒷배를 태우고 국민국민 거렸던거 역겨웠는데
계엄을 내란프레임 씌워 탄핵안 발의하더니
내란빼면 탄핵왜했냐 탄핵안 올린게 내란이지
내란수괴라는 북한말을 쓰는, 댓글들이 벌써 차지하고 있네. 진짜 무섭네요.
내란수괴가 북한말임?? 이 양반 뭐지?! 내란우두머리나 내란수괴나~ 찌질한 사람 여기 또 있넹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러면 내란 총수냐>?? 내란 우두머리>??> 내란대통령,,, 내란킹왕짱??
검찰에서도 그리 쓰더라
"내란수괴"는 북한말이 아니며, 한국(남한)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내란수괴의 의미
"내란"은 국가의 법질서를 전복하거나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폭력적 행동을 뜻합니다.
"수괴"는 주모자 또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란수괴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사용 맥락
한국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의 주동자(수괴)는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정치적 사건이나 반란을 일으킨 인물을 지칭할 때 "내란수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표현
북한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반당분자," "반혁명분자," "국가전복 음모자" 등의 말을 사용합니다.
"내란수괴"는 북한의 용어 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내란수괴"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법률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기자야.. 기자야, 니가가 니이름이 헌재야? 니가 헌법재판관이야? 니가 뭔내란사태래, 니가 뭔데? 니가 판사야? 니가 대통령보다 정보 더가지고 있어? 니가 전세계자유민주주의 체제 네트워크에 대해 정보가 있어?
뭔데 내란사태라고 단정짓냐? 너 뭐돼?
넌 어디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조선인민공화국 헌법만 배우고 살았냐? 자유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만 제대로 졸업했어도 윤석열 한 짓이 내란인거 다 알아.
그게 내란이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재국가에 살고 있었나 싶네요.
@@jaesunJin 아니야 다시 공부해
@@parkjin12341모르는 사이에 독재를 한다는게 말이됨? 그럼 독재가 아닌거지. 태평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누가 독재라니까 독재구나! 하는 수준
@@살충제-d9f 글을 이해못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으세요 ㅋㅋ 계엄령 내리고 군경 동원해서 국회 장악하려고 한게 내란이 아니면 독재국가라는 말입니다.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 중립을 지키고 팩트만을 보도해
기자수준하고는. ᆢ국민이 다봤는게 증거? 그럼대통령이 내란행위로 얻은게뭔지 증거를 가져와서 취재해라 ᆢ오죽하면 소장에 내란이란 단어를 빼버렸을까ᆢ기재들만 내란이라고 우기는 현실을 국민들은 참담할뿐이다 ᆢ
진짜 제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란사태? 기자님. 생각이 다를수있어요. 팩트에 근거해서 취재해주세요. 취재할때 감정에 치우치지말구요
말투부터가 여자애 딱봐도 mbc jtbc 각나옴 ㅋㅋㅋㅋㅋ
팩트가 내란이여
근데 궁금한게 군인이 국회 유리창깨고 국회진입해서 빈총이어도 한소대 이뤄서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니던 그 행동은 머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술래잡기...?
@@kim-z3g 내란범 될까봐 안했겠지
내란죄라고 선동해놓고 탄핵사유에는 내란죄가없는 웃긴상황 ㅋㅋㅋㅋㅋㅋ 왜? 내란죄 성립이안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정신차리세요. 불법계엄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넘쳐서 빨리 탄핵시킬려고 뺀거에요 ㅋㅋㅋ
불법계엄? 이미 그렇게 불법계엄아니라고 이유를 우파유튜브이라 여러 곳에서 방송했건만 너희 좌파들은 눈에 안들어오고 귀가막혔다구쟈? 간첩법만대 부정선거 등 여러가지 법안발의 거의가 공산화에 맞춰져있는데 돌아가는거보고 이렇게그냥 있다간 공산화될꺼같아 비상조차내렸는데 너흰 그이유를 다 덮어버리고 그냥 계엄했다는 하나로 범죄인만들어 버린다 그져? 알아도 너흰 다 덮어버리지. 그지
@@parkjin12341 어허이~말바꾸네~내란죄는 어디다 팔아먹고~이러시나?불법계엄?만으로??집권남용??으로?
@@parkjin12341불법계엄은 또 어디 나라 말이냐 ㅋㅋ
@@이이흔-y3h 내란죄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계엄에 위법, 위헌사항 한가득이니 빠르게 판결내기 위해 뺀거죠.
오늘 탄핵 사유에서 슬쩍 빼버린 내란이란 말 그동안 함부로 쓴 언론사들 책임질 준비하세요.
옳은 말입니다 방송사 전부 문닫아야만 합니다
최고통수권자가 왜 계엄을 했는지 본질을 봐 주세요! '그라운드씨 한번 봐 주세요! 나라 살립시다!
쉽게 접근하자 윤석열이 바보가 아니다. 먼저 부정선거부터 명쾌하게 조사하자.. 법치주의 근간인 선거가 부정당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수호의지가 있냐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절차와 방법도 듯보잡이 나서서 목소리 크면 집행되는 법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죄과를 물어라..
대한민국의 언론은 중국의 것이구나..
내란이라고 확정이 난게 없는데 내란을 전국민이 시청했다뇨?? 저분 언론의 자격이 있는거 맞나?
ㅋㅋ 좌파는 논리적으로 말도안되는얘기하면서 레파토리는 이런식임..
판사는 이재명건이나 빨리 처리해라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발동을 한것을 갖고 왜이리도 호들갑을 뜨는지들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법의 절차도 없이 인민재판하려 끌어내려는 것인가?
나라 격 떨어지게....
내란견 정신차려 ㅋㅋ
내란죄가 다른거랑 비교가 되냐? ㅋㅋㄱ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국회의원 체포,국회 봉쇄를 시도했는데 당연히 윤석열 먼저 아니냐? 에휴
@@user-table12정청래가 내란 아니라는데요 ㅋㅋㅋㅋㅋ 수박찾았나~?
나라가 이지경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내란이다
공수처와 민주당의 내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알바 많네
딱 중요한말 나왔네... 임기 마치고 연금 받으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대통령이 왜? 거대 야당 상대로 감방갈 각오하고 계엄을 했을까? 무식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겠지 ^^
극우는 정신병입니다
영구집권!!
무당이 그러라고 했겠지
@@eunason3702 그건 이재명이 쎄쎄 하는 중국, 대북송금 북한이 좋아하는거고 ^^
@@eunason3702 그건 이재명과 MBC 민주당이 좋아하는 중국 북한이 하고 있는거고 ^^
진짜 윤석열대통령 이번만큼은 트럼프보다 멋있다
언론에 속지말자
병신이여?
인정합니다 역사가 재평가해줄 인물임
병신들 ㅋㅋㅋ이러니개콘이망하지ㅋㅋ
당신도 미친 사람이다
❤그대는위대한대한민국대통령윤석열❤세계제일이지요❤하나님께서세우신대한민국대통령입니다❤교회목사님들께서❤모두한마음으로❤나라위해❤대통령위해기도하시잖아요❤나라의큰복이지요❤
내란을 진압하는게 내란이라구 하는 언론들
이제 저희도 비판적 사고가 많이 생겨서 선동질에 웃음만 나와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치 ㅋㅋㅋ 검찰총장 출신에 박근혜 탄핵에 힘을 쓴 대통령이 계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알텐데 굳이굳이 계엄을 내렸겠냐?
명태균 녹취록 터져서 벼랑끝 몰리니 정적 제거하려고 발악한거 아님?
@@wonupj1272 그래서 찢처럼 주변인 누구 죽었니? 계엄령 때문에 본인이 피해본거? 아주 깨시민이시네?
@@wonupj1272맞아요
@@목련sug진짜..한심하기 짝이 없다
녹취록 드립을 아직도 하고 자빠졌네
요새 북조선 잡것들은 왤케 능지 떨어지는 애들뿐이냐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란항목 탄핵 소추에서 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개그맨들 아님???그렇게 내란 내란 하더니 ㅋㅋㅋㅋㅋ
기자들 헌법재판소 납셨네
느그 민주당이 내란죄 철회 하겠데 어떻게 된거니? 니네 지금까지 내란으로 선동 해왔는데 어쩌냐?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문제다
죄명이 선거법제판은 1심만 2년넘게하면서...대통령 탄핵재판을 2-3달 만에 끝내다고....!!
헌제는 똑바로 하라.... 헌제가 정치를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헌제 해산시켜야한다!!
0:42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나? 그게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결정사항인가?
1:44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내란을 목도했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
2:07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따져야지 '왜'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나?
악마에게 영혼을 판 변호사-
생사를 오가는 응급상황이라서 어쩔수 없이 제한속도 위반하고 과속할수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고 고작 하는말이 "CCTV 화면에서 과속한 거 다 봤는데요? " ㅋㅋㅋ 진짜 말안통하는 단순무식한 인간들아....
자 이제 누가 내란범이지?
내란사태 질문한 기자는 자격미달이다. 티비에서 대통령이 계엄선포하는게 곧 내란사태야? 기자가 민주당 의견을 말하고 있네. 언론의 자격이 없는거야. 그 계엄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말해야지. 일반 시민들은 모를수 있지만 기자가 저따위니 참... mbc기자인가?
상목과 원식이 정치적 합의를 한것 같음. 이선에서 서로 마무리 하기로
준나 멋잇다🎉🎉🎉
👍👍
급할게 따로 있지 국민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심사숙고한 대통령인데...학폭보다 빠르게는 곤란할 듯
내란내란 거리는 기자 누구고 고발하자
내란이라고 판정 안났는데 무슨 내란사태를 전국민이 보냐? 계엄 선포하고 취소 했잔아. 기자가 말을 똑바로해라. 저 기자라는게 한심하다.
윤석열이 계엄으로 법을 어긴거 같다고 발광하면서, 판사가 법을 어기고 체포영장 내미는데 잘한다고 응원하고 자빠졌네, 혹시 본인이 그런생각이면 거기가 깨지신겁니다
하 진짜 니들 대단하다.
절차 무시한 위법계엄인데 뭔 ㄱㅅㄹ를 하는거야
뭔 법을 어긴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skmin4550 공수처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영장신청 자체가 불법이고요, 판사에게 형소법110조, 111조를 예외로 치워버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불법입니다, 불법과 불법연합으로 만든 영장이에요
@@skmin4550 공수처는 내란혐의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영장신청 권한 자체가없고, 형소법 110조 111조 제외하고 영장발부 하는것도 판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도 발부도 불법입니다, 대상이 대통령이고 무죄인 상태인데 이렇게 법도 안지키고 불법영장들고 밀고들어가는게 거의 쿠테타나 다름없죠
그럼 님아 님이 말하는 형소법 110, 111조는 압수, 수색만에 대한 예외인데
체포영장은 예외 조항이 없거든요? 이거 설명좀 해보시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모르고 어디서 주워들은걸로 짖고 계시는거 같은데... 쿠데타는 너님이 빨고있는 윤도리가 한거구요~
20퍼 따리 주제에ㅋㅋㅋㅋ 열심히 반박하고 쿠데타라고 박박우기시면서 현실부정 열심히 하고 탄핵당하고 무기징역받으면 울고 계십쇼ㅋㅋㅋㅋㅋㅋ 오늘도 보수의 미래는 덕분에 밝습니다! ㅎㅎㅎ
요즘 기자가 너무 많고 지식인이 없네요. 좀 상식적인 질문을 하면 좋겠네요. 무슨 청문회하는 것도 아니고.. ㅉㅉ
내란이 어디있나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인데 무식한 기자들이 나라 망친다
댓글 알바들 난리 낫네.ㅋㅋㅋ
헌법 위반
1. 헌법 제1조 위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시나리오처럼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 활동을 강제로 막았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 헌법 제46조 위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강제 해산하거나 국회 출입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3. 헌법 제76조 위반 (계엄 선포 관련)
계엄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는 헌법의 "비상 상황" 요건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헌법 제84조 위반 (권력 남용 및 국민 기본권 침해)
계엄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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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책임: 적용 가능한 죄목
1. 내란죄 (형법 제87조)
군사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내란"은 국가의 기능(입법, 사법, 행정)을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내란목적살인죄 (형법 제88조)
내란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4.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66조)
군대를 이용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5. 계엄법 위반 (계엄법 제4조~제9조)
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위반했다면 계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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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방해하고 계엄령을 남용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헌법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법적 책임으로는 내란죄, 직권남용죄, 국회 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피티가 판사노?
AI가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판단할 수 있나요?
@@라미-r3y 맞아요.
내란 좋아하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 하냐?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죄가차고넘친다 영구집권 할려구 햏잔아 개돼지들아
그렇지.법대로 하면 된다
ㅎㅎㅎ 여기댓글 너무 초현실적이라 그냥 웃다간다.
MBC 에 세뇌되서 그래 힘내라..
진실은 외면해도 거기 그대로 있단다
@@또깡-q3s ㄹㅇㅋㅋㅋㅋㅋ 좌파를 화나게 하려거든 진실을 말해 주면 된다... 이 말 십분 공감
ㅋ@@utb3
@@tongtongjini 우파가 말하는 진실 : 팩트?그게 뭣이 중헌디?아몰랑 내 말이 진실이야~
헌재에서 민*당 내란죄 철회,이것들이 우릴 가지고 놀았다.다시 탄핵 의결 하던가,탄핵 무효다....
진짜 기자들은 왜 저러는 걸까요?
질문 자체가 모든 언론들이 좌경화 됐다는 방증..!!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것..
대한민국 진보는 이미 집 나간지 오래..
진정한 내란은 야당과 일부사법부인사들ㅡ
왜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는거죠??? 일반시민들이 저러면 강제라도 잡아갈텐데.... 법위에 아니 법치를 완전 무시
민주당 하는 짓 똑같이 따라하는 중..!!
그건 이재명
재명이는..??
그러니 끌어내려야죠
일반 시민한테 저러면 그거야 말로 들고 일어나야하는거에요. 불법적인 체포를 왜 수긍합니까.
여기 댓글들 왜이러니
@@Hi-story0119 댓글부대 총동원~
일당 끝날까봐 발악하는중.
내란이 선동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을 뿐임.
그리고 내란은 둘째치고 공수처와 영장판사의 체포,수색영장이 불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기자들 진짜 문재임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간첩법 반대하고, 20번 넘는 탄핵 등으로 국가 기능 일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의도가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멍멍
기자든, 변호인이든, 잘 기억해두자!
천안문.사라진 목소리!!당신도 그 일부가 될수있다ㆍ자유대한민국 수호!!
윤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몸바친겁니다 탄핵당이 내란이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라.왜 내란이냐! 뭐를 얻기위해서! 정신차려라 평양방송극되괴싶냐!
부정선거 조사부터하자ᆢ
맞아요
돌대가리
부정선거는 서버 문제가 아니고 수개표가 문제야. 윤석렬은 수개표 부정으로 당선 됐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거임?? 진짜 궁금한데
윤석열 대선 부정선거??
ㅋㅋㅋ 아무리 말해줘도 귀닫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단한 극우들 ㅋㅋ 하긴 석열씨가 부정의 시작이니..
대통령이 왜 계엄까지 일으켰겠냐 이미 가장높은곳에 있는사람이 왜 계엄을하고 부정선거라고 본인에게 해가되는 행동을해 계엄이 다 잘했다는건아니야 그래도 왜 계엄을 일으켰을까 ? 계엄을통해 뭘말하려 하는걸까라는걸 이제는 생각해볼때 안됬냐
@@OvO6OvO 대통령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직책이아니야 왕이 뭐하러 힘든일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냐? 이미 준비도 과정도 모든과정이 불법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계엄을 왜 생각을 해주냐? 계엄옹호를 해도 말이되는 걸로 가져와라 알바야
강성 극우들 피해망상 음모론에 출저가 어딘지 모르는 영상 만들어서 지들끼리 자위하는 모습만 보다가 그나마 깨어있는 극우는 딱 이정도가 맞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댓글이네요.. 다른 극우들도 님처럼 합리적이게 주장했으면 좋겠는 바램이네요..
ㅋㅋㅋㅋ 이러고 내란 빼버렸쥬
공수처는 불법영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기자들 제대로 알고 보도해 당신들이 문제야
왜 윤석렬이 그랬겠니? 명태균부터 시작됐지. 김영선 불법 공천 녹취가 터지니 거기서 이성을 잃었겠지.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렬 대통령님 🇰🇷 깨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밖에 모르는 담대하시고 정의롭고 청렴결백하신 분입니다
대통이 전국민앞에 계엄선포하고 군동원해 국회진입했는데 이게 내란 죄가 안되면 국회는 해산되어야 하나? 사법부는 업무정지되고 계엄은 성공한거고 무슨죄명으로 윤을 판단할건데 내란죄외 다른죄명이 있나? 아니면 국회의원중 간첩을 찾아밝힌다면 정상참작은 될려나?
내란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지금 하고있는게 내란이야 기자양반아ㅋㅋㅋㅋㅋㅋ
변호사가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말하네. 무능한 시민들아 좀 알아 먹어라.
수사권 없는 공수처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공수처장을 내란죄로 구속하라!
기자들 공부 좀 해라
무엇이 내란인지~
ㅂㅅ
내란죄 뺐다면서요.
내란으로 보도한것들 다시 정정하세요.
체포 영장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묻는 기자 소속 이름이 궁금하네요 좌편향이 심한게 징계가 필요함
기자들 수준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는 내란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일개 판사가 뭐 믿고 국가의 법을 바꾸나?
큰일이다. 언론이 문제가 많다. 언론 개혁과 민주당,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차분히 잘 설명함
목숨을 팽개쳐? 목숨을 유지중이라 국민이 분노가 치미는데.
내란죄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언론인이 문제다
내란죄 맞지ㅇㅇ 수많은 증인들이 윤석열이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미 윤석열은 끝이야
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에 반한 반국가세력을 모조리 소탕하기 위한 국민계몽이였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윤통...
미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놈이 국회랑 선관위를 군경으로 장악하려고해요? 국회의원, 언론인, 재판관을 체포하려고 하고?
@@parkjin12341 넵둬유. 제정신이 아닌데 말하면 뭐합니까.
언론들의 수준이 개똥이라는거 편집장들은 뭘 먹구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답답하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배하는게아니다..생각부터가 틀려먹엇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상태임 더군다나 대통령 관저에서는 수색 체포가 불가능함
근데 판사가 영장줄떄 예외로 했다고함 판사가 법 위에있음 ?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판사가 꼴리면 예외로 해버리고 구속시켜버리겠네 ?ㅋㅋ
지들 입맛대로 법 바꿔버리는건 진짜 레전드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