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0v2y0u 수사권?경찰은 ㅈ밥임? ㅋㅋ 여기서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멍청한 질문을 한다면 검찰은 그래서 믿을 수는 있고? 검수완박의 기본 취지가(속내는 빼고)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정하지 않은 ㅈㄹ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었지. 입으로는 공정함을 내세우지만 견제가 하나도 없으니 행동은 안그런 언행불일치를 보고도 검찰을 믿을 수가 있겠니?
@@li0v2y0u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 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 해주고 이게 다야. 그리고 경찰이 수사해서 이관하면 경찰 자료 보고 기소해서 형사 재판 받게 하면 검사 역할은 끝나는 거야. 수사는 경찰이, 영장과 기소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이상 끝!!
도대체 헌법 어느 구절에 검찰 수사권이 나와 있냐고!!!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장 청구 밖에 더 있냐고. 헌법대로만 하면 그냥 경찰이 영장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으로 판사한테 영장 청구하는 것 말고 검사 역할이 뭐가 있음? 수사는 경찰이, 영장과 기소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이상 끝!!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 영화,드라마만 봐도 알수 있다. 검사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같은공무원일뿐인데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김학의 얼굴조차 못알아보고 지가한말도 15시간만 지나면 까먹는 병이생기고 국민이 뽑은 입법부에서 결정한것도 자기들은 거부할수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간첩으로몰아 고통을 줘놓고 사과한번 하는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주 쓰레기 집단이다.
국민 피해 우려가 검사의 선택적 수사 때문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검사는 없어야 한다. 필요가 없다.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검사 가족은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정성 훼손 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검사를 격리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 하고 싶은 거만 하니까.
아니 민주당도 참 답답한게 한동훈이 구국적 결심으로 수사 잘하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냥 수사 하게 냅두고 기소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제출해라 그럼 될일아니냐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목적이고 한동훈등 검사들과 법무부와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를 잘하는데 왜 수사권을 뺏냐라 하니 기소만 분리해서 기소처를 만들고 또 한동훈이 왜 기소처를 만드냐 하면 수사와 분리 한다하면 설마 수사하는데서 기소하는게 맞다고는 못할거 아닌가? 그 주장이면 경찰도 기소권을 줘야 하니까? 어때 나 천재잖아? 난 헌법에 검사는 기소권한을 가진다고 돼어 있는줄 알았는데 없다던데? 아니네 ㅜㅜ 기소권은 헌법이 정해놓은 검사의 권한이네 미안하다 그럼 수사하고 싶어 하는 검사를 위해 중수청 만들어라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손을 들어줄까?? 같은 법조인이고 어차피 법률가는 보수성향임을 고려하면ᆢ 개인이 영원히 검사할 것은 아니지만 검찰을 위해 일했다면 죽을때까지 자신은 안전하니까??? 허나 역사는 수사ㆍ기소 분리가 정답이다 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로 귀결 되니까 물론 분리되어도 경찰 수사권 역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검찰ㆍ경찰ㆍ존재감 없는 공수처가 상호 견제케 만들어야 하며 법원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기관 내부에서도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이 이루지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검찰권력이 그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그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본을 정한 것이다. 그 헌법조차도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해야만 헌법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로... 민주주의를 독재 내지 사이비로 만들어 버리는 무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단에게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역사와 경위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규정된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정된 것임. 게다가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헌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헌법을 개정하게된다면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임. 이를 두고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건 한마디로 개소리임. 검찰은 그 태생 자체가 기소를 위해 태어난 조직임. 기소와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임.
![사라진 HID 요원들‥C4 폭탄 들고 아직 '임무'중?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4일](http://i.ytimg.com/vi/m0gzGrc7o3I/mqdefault.jpg)
![사라진 HID 요원들‥C4 폭탄 들고 아직 '임무'중?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4일](/img/tr.png)
![[풀영상] 방송 첫 출연 '대장동 키맨' 유동규..."428억은 이재명 대선 자금" [엠픽]](http://i.ytimg.com/vi/el603TbcEiU/mqdefault.jpg)
이 번에 검찰을 없애는 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기소청을 두면 될 터...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빼 주고...
절대적 존재감에 역겨움이 더해집니다.
언론을 없애면 어떨까용 ^^ 누구는 띄워주고 누구는 사회적살인시키고 애먼사람 공개처형시키고 아니라고 밝혀져도 나몰라라하는데 기레기도 같이 없애버립시다~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한다
김건희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저래야 봐주기라도 할텐데 진짜 뻔뻔하기 그지없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때부터 했는데?
한동훈이 법치를 말한다는 자체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한동훈이 법치를 훼손하고 기만하는 일등공신 아니던가?
마치 범죄자가 범죄를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ㅃㅂ
무소불위 떡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나. 한편 얼마나 많은 떡검 관련자를 봐주고 빼주고 했나. 그냥 없애 버리는게 정답. 기소청 설치하면 간단히 해결
혹시 무슨 피해받으심?
@@장원이-m5t ㅋㅋ 수준보소. 객관적인 문제를 말하는데 주관적인 입장을 묻는거 보소!
사회정의는 개인의 피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문제된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지적하는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ㅋㅋㅋㅋ 에라이
무슨시건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알려주셈 혹시 뇌물받은 노무현? 걘 찐으로 권양숙이가 받았다고 검찰에서 증언했잖아 ㅋㅋ 범죄자수사가 사람을 괴롭히는거에용?
제발 무슨사건이 조작되고 어떤사람을 괴롭혔는지 알려주심 ㅋㅋㅋ 경찰의 2000년대 이전 고문과 강제 자백으로인한 폭력수사는 들어봤는디 ㅋㅋㅋ 2020년대에 그런일이 하나라도 있는감?
@@뽀르뚜까-b4o 뉴우스 로 보세요.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을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임. 국민을 개돼지로 봄.
변호사님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집어 내셨네요. 헌법에 검사에 의해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끔 했던 이유는 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이지 검사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헌법에 검찰 수사권 규정이 어딨음?
없는 규정을 법률해석으로 인정하면 그 자체가 월권이고 위헌이죠.
법률해석에도 한계가 있음. 판사가 지멋대로 해석의 범위를 넓히면 안됨.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기소하냐? 범죄자만 좋지
재벌, 정치인 제외하면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이 재벌에게 떡값 받고 정치인에게 승진 받기 위해서 저 ㅈㄹ하는거
@@li0v2y0u 그럼 미국은 검찰이 수사권 없는데 어떻게 기소함? 기소와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li0v2y0u 수사권?경찰은 ㅈ밥임? ㅋㅋ 여기서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멍청한 질문을 한다면 검찰은 그래서 믿을 수는 있고? 검수완박의 기본 취지가(속내는 빼고)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정하지 않은 ㅈㄹ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었지. 입으로는 공정함을 내세우지만 견제가 하나도 없으니 행동은 안그런 언행불일치를 보고도 검찰을 믿을 수가 있겠니?
@@li0v2y0u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 하면 검사는 영장 청구 해주고 이게 다야. 그리고 경찰이 수사해서 이관하면 경찰 자료 보고 기소해서 형사 재판 받게 하면 검사 역할은 끝나는 거야. 수사는 경찰이, 영장과 기소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이상 끝!!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뭐 할려고 ? 지금 검사출신 대통령이 하는짓도 무서운데 그런 검찰이 수사권 까지 독점 한다고 생각 하면 지옥이 따로 없다
다른나라처럼 기소권만 가져야한다 검찰은 힘이 너무크다 ~~ 지들 마음대로 범죄를 정하는 악이다
헌법 개정해서 영장청구권도 검사로부터 박탈해야 됩니다 국민피해가 그리 걱정이면 경찰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 탄압이 있었는지 그것만 감독하면 된다 맞음 영장청구권은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키라는 의미임
공정한 방송 ... 참 언론으로 거듭나고 있는 MBC를 응원합니다.
조작방송국이 맛아요~~
도대체 헌법 어느 구절에 검찰 수사권이 나와 있냐고!!!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장 청구 밖에 더 있냐고. 헌법대로만 하면 그냥 경찰이 영장 필요하다고 하면 정식으로 판사한테 영장 청구하는 것 말고 검사 역할이 뭐가 있음? 수사는 경찰이, 영장과 기소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이상 끝!!
검사들의 수사.기소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
옴소!
음 많은 생각이 들지만
공감이 된다에 1표
수사권박탈
옭쇼 그래야함 수사 박탈
도대체 무엇이 공정과상식?
김건희수사 공소시효 다되어가는데
김학의9년수사무죄?제식구감싸기
버스기사800원횡령징역?공정
검찰들 입이열개라도 할말이..
검찰들 핸드폰비번도 까라
그리고 법과공정과상식을이야기해!
한동훈은 자기는 수사피하고 남은 수사하는게 말이 되나?
검사 만능주의 엘리트주의
경찰은 아마추어 공수처 아마추어
권력을 분산시키는게 민주주의
경찰이 수사 더 많이하자나요
지금 검찰공화국 보면 모르나 검수완박이 답이다. 국민피해를 주는건 지금의 검찰 아닌가.
한동훈이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이니 운운했는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일뿐 헌법 수호의무는 대통령에 있음을 우리 헌법은 명문하였음(66조)
한동훈이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재판정에 말장난 하러가네 얼마 안남았다 많이 설치고 다녀라
MBC만 봅니다!
검 찰 해 체
나라를통으로 해쳐먹을라고ㅜ하네요....
시행령이 우선이면 국회가 필요 없지 등등등 같은 개소리 한가발 검찰 공화국 아웃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
영화,드라마만 봐도 알수 있다.
검사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같은공무원일뿐인데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김학의 얼굴조차
못알아보고 지가한말도 15시간만
지나면 까먹는 병이생기고
국민이 뽑은 입법부에서 결정한것도 자기들은 거부할수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간첩으로몰아 고통을
줘놓고 사과한번 하는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주 쓰레기 집단이다.
그래놓고
자유를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자기편 비리는 눈감아
버리고 상대편의 정당함까지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진짜 빨갱이들이다.
한동훈을탄핵 시켜라
우리나라 검사수준=현재 대통령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딱 이수준
권력은 집중되면 썩기마련!
해외 동포들이 한국 대통령 때문에 집회를 연 것은
이명박 박근혜 때 였었다.
지금 바로 지금 또 다시 해외 교포들의 탄핵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반드시 탄핵!
수사권은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가 독재정권때 검찰에게 넘어간거 아닌가?
독립하면서 일본순사들 기억때문에 검찰이 수사권 가지게 된거죠. 그 것도 나라가 발전하면 경찰에 넘겨주는게 원래 제헌국회의 취지입니다.
@@달달해-k4g 에휴..
윤석열이 곧 검찰이고, 윤석열의 수준이 곧 검찰의 수준이다! 아무데서나 "ㅅㄲ야"라고 욕하는 인간 ㅋㅋㅋㅋㅋ
검사가 수사를 계속 하고 싶다는것은 그만큼 일이 달콤하다는 것이겠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귄을 다갖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는것이 증명 하지않나~~~~~검찰수사권 분리해야한다.기소권만. 갖게해야한다 ~~~원래부터 잠정적으로주어진 수사권이었지않나?
미국도 있고 많아요
'검사'를 헌법에 규정한 이유는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져 국민의 인신구속을 제한하려는 것임(국민 인권보장), 영장청구도 마찬가지 수사를 전제한것이 아님
헌법이란게
모든 부분에 영원 한건가
시대의 흐름에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럼 바꾸고 이야기 해라
ㅋㅋㅋ 마이 모자라시네~ ㅋㅋ
이런 사람도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 하다니....
그럼 정당한 방법으로 개헌을 하면 되죠 ㅋㅋㅋㅋ 개헌도 안하고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에 검찰 수사권이 어디 나오나? 오죽하면 검새들도 관습헌법이라는 웃기는 주장이나 하고 있지.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이게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다 ㅋㅋ
국민 피해 우려가 검사의 선택적 수사 때문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검사는 없어야 한다. 필요가 없다.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검사 가족은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정성 훼손 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검사를 격리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 하고 싶은 거만 하니까.
아니 민주당도 참 답답한게 한동훈이 구국적 결심으로 수사 잘하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냥 수사 하게 냅두고
기소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제출해라
그럼 될일아니냐
민주당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목적이고
한동훈등 검사들과 법무부와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를 잘하는데 왜 수사권을 뺏냐라 하니
기소만 분리해서 기소처를 만들고
또 한동훈이 왜 기소처를 만드냐 하면
수사와 분리 한다하면 설마 수사하는데서 기소하는게 맞다고는 못할거 아닌가?
그 주장이면 경찰도 기소권을 줘야 하니까?
어때 나 천재잖아? 난 헌법에 검사는 기소권한을 가진다고 돼어 있는줄 알았는데 없다던데?
아니네 ㅜㅜ 기소권은 헌법이 정해놓은 검사의 권한이네
미안하다 그럼 수사하고 싶어 하는 검사를 위해 중수청 만들어라
한동훈은 지금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검수원복을 위해 혈안되어 있은꺼다
MBC, KBS, 둘다 공영방송 화이팅.
검수완박으로 지금과 같은 역사적 퇴행을 막아야합니다.
검찰개혁 응원합니다
경찰이 수사햇으면 기소만해야지...직접수사권은 왜 아직도 검사가 갖게 두니 맨날 시끄럽네요
확실한것은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수사권 삭제가 답입니다
그게 법대로 하는 거죠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을 기소국으로~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손을 들어줄까??
같은 법조인이고 어차피 법률가는 보수성향임을 고려하면ᆢ
개인이 영원히 검사할 것은 아니지만 검찰을 위해 일했다면 죽을때까지 자신은 안전하니까???
허나 역사는 수사ㆍ기소 분리가 정답이다
왜? 인간에게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로 귀결 되니까
물론 분리되어도 경찰 수사권 역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검찰ㆍ경찰ㆍ존재감 없는 공수처가 상호 견제케 만들어야 하며 법원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과 둘이서 시행령으로 법을 바꾼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냐 국회도 해산 시켜야지
국가기관이 아닌 행정부처의 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이 송치한것도 검찰이 불송치 했는데, 보안수사는 무슨!
검수완박 찬성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기관 내부에서도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이 이루지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검찰권력이 그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그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본을 정한 것이다. 그 헌법조차도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해야만 헌법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로... 민주주의를 독재 내지 사이비로 만들어 버리는 무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단에게 헌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왜 검찰청은 일을 더 할려고 할까요? 검사 힘이 없어지니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야 언제든 바뀌는데 굳이 이걸로 싸우는지
Mbc화이팅
검찰해체하고 기소청 만들어라
검찰청은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부처
국민피해같은 소리하고 있다
썩열이 동훈이 그나물에 그밥
대한민국이 최악
입니다 내가74년을
살았는데 이런한심한 세상이
될줄 알기는했지만
이렇에 망가지는지
관건은 한동훈이 판사케비넷을 얼아나 가지고 있느냐겠지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역사와 경위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규정된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정된 것임. 게다가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헌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헌법을 개정하게된다면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임. 이를 두고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건 한마디로 개소리임. 검찰은 그 태생 자체가 기소를 위해 태어난 조직임. 기소와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도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임.
검찰 수사권 줘봤자 선택적 수사하는데 왜주냐. 김건희나 수사하고 달라고 하던지🤣🤣🤭🤭
헌법엔 명백히 검사는 영장청구신청만 규정. 헌법 12조 3항. 유일한 검사관련 조문.
검찰이 무소불위힘을 휘두르니가 지들 입맛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지. 국가의 대통령을 보고5년 짜리 공무원주제에라고 일개검사가 말했엇지.... 난 이게 제정신이 아닌 나라라고 확신한다. 수사권 분리 지지한다.
일단 우기고 보는거지.
검찰이 기소권만 가진 나라가
많은데
영장청구권이 규정되어잇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당연한거다? 에효…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멍청해서 기소독점주의 폐지나 기소/수사권 분리를 한거니? 한국 검사 나부랭이들은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무슨 천부인권과 같은 걸로 착각하는데 참으로 오만한 녀석들
언론개혁
걍 검사란 이름을 검새로 바꾸면,끝~~영장청구권도 없어짐~~
다른건 다 모르고 일반인들이 검찰청에 갈일이 있나요?
헌법은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 규범이자 정치적 산물...헌법에 검사가 규정되어 있다고 일개 검사가 모든 권한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신적 존재가 되려 하나 그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얄팍한 핑계로
저게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야될 사안인가? 다른 정권에서는 저러면 월권에 직권남용 이라고 개지랄들 하던데!
판사와검사 한통속 아닌가?
일개 장관따위가 입법부가 통과시킨법을 부정한다는건가?
개검은 반듯이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해야 된다... 반듯이 개혁되야된다!! 한동훈 탄핵!! Go
죽어도 검수완박 안된다고 변론 직접 나서는 법무부장관 동훈좌 ㅋㅋㅋㅋㅋㅋ
헌법상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꼴 보면 이 나라에 검사에게 많은 권력을 주면 안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검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제강점기 경찰의 인권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상 검찰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한 것 입니다
개소리 적당히 혀~ 전세계에서 검찰이 수사권 없는 국가가 극히 드문데
헌법상이요? 우리나라검찰은 48년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제도 만들고 이후 형소법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한건데요~ 그리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인정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검찰을 기본권 침해 소지가 많은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제대로된 국회인지 의심되네요
검사들은 왜. 잡범까지 직접수사를 하려고 안달을 할까? 과연 그 이유가 뮐까, 참고로 경찰은 가능한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사는 왜 그럴까? 혹시. 직접수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동훈아 폰까라ㅋㅋㅋ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구 국회입법내용을 통제하면 3권분리를 위배하는 월권행위이다
검찰은 기소청도 안돤다 국가기관 대민부서에서 대국민서비스 강화에 앞장서라ㅋㅋㅋ
하 검찰이미쳤네 수사권을 완전펴지해야지
헌법에는 '검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는데 헌법이 검찰수사권을 보장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나?
헌법에는 인신구속의 경우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검사의 수사권은 검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핵심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등 이헌법에규정된것 이지 등은법률에관해 참고 법률을 넣을수 있다 는말 등이다
우리나라에 왕이 나온다면
그 출신이 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네요
민주주의 걸 맞지 않는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있다고 생각되네요
검사 판사 모두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되고나서 요즘 마약사범들 잡아들이는대.............
검찰은 뭐했지?
공영 방송 언론을 전부 민영으로 돌리고 시청료를 폐지해야된다 .
시청료를 폐지하라 .
공영 방송은 사라졌다 . 시청료를 폐지하라 .
수사와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별개라고?
도데체 무슨 빡대가리의 발상임?
검찰이 깨끗하고 자기할일하면 이런 일도없었겠지
지들이 얼마나 드럽게 일했으면 ㅉㅉ
한뚜껑이 몰락의 시작점이 될것이여~!!!
수사권없애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력하게 바꾸는게
경찰수사가 더 그지같지만 두 개다 있는 선진국은 별로 없으니 지휘권을 강하게 하는게 나을듯
헌법에 검찰 기소권 밖에 없다.
발가벗은 임금과 발가벗은 간신들 다 탄핵합시다
아무리 법 울타리에 살아간다 해도 너무 한거 아닌가 국민 투표 하자
검찰 계혁보다 국회 계혁이 우선해야된다 국회계혁 없이 모두가 네로남불 죄진 놈들이 검찰계혁 해야된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죄진 놈들 수사제되로 못하고 윤정부에서 수사하니 죄진놈들이 큰소리치네
드라마와 영화가 현실에 없는 검사의 영웅신화와 스토리를 너무 만듬
헌법에 있을 수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