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김돌계]

나무위키 사용량도 많고 대중적인 정보웹인데 간첩, 빨갱이, 조선족, 역사왜곡, 동북공정 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명화시켜야하는건 맞음

[@박현만-r5k]

나무위키가 문제가 많다는게 옛날부터알았다.좌경화된 게 가장큰 문제이다.

[@sangminsong3992]

마이 찔리나 보네......ㅎㅎㅎㅎㅎㅎ

[@Young_juTV]

👍👍👍

[@user-gd9oh2xe1h]

꺼무위키 이제 어떡하냐 ㅋㅋㅋㅋㅋ

[@양호열-k8r]

헛소리 말고 부정선거나 막아라 뭐가 급한지 좀 생각 해라

[@yonghanjin6202]

잘하셨습니다. 이런 놈들에겐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지나가는일반인-u4e]

잘하지 못한거에요. 왜냐하면 일단 규제라는 게 무언가를 막는 것인데 이거를 적절한 시간대에 다시 푸는 것이 힘들어요.예를 들어 민식이법 같은 경우 아동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와 붇이치는 등 여러모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걸 다시 푼다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하나라도 나면 풀은 사람이 그 책임을 다 받고요

[@지나가는일반인-u4e]

2번째로 악용우려가 있어요
,명예회손 법은 사람들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 법이지만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기록이나 불건전한 기록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표현의 자유를 막는 규제가 악용이 안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나가는일반인-u4e]

3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대체제가 없어요,당장 우리나라에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나무위키 밖에 없는데 그걸 대체제 없이 규제를 때리면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청구권이나 참정권이 많~~~~~이 약화될 수 있고요.

[@지나가는일반인-u4e]

4번째로 이 규제는 범용성이 너~~~~~~~~~무 커요, 가짜뉴스라는 것은 비단 나무위키 뿐만 아니라 맘카페,각종 커뮤니티,메이저 뉴스 등 다양하게 나오는 데 이 규제를 찬성한다면 이들이 국회나 정부에 정책에 대하 반대할 때 이를 근거로 이들을 막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일반인-u4e]

5번째로 의원들의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낮아요, 그들은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그렇기에 이런 커뮤니티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규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또한 잘못된 정책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