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vs.'직무급제' 고민되는 임금체계 개편! / YTN

[앵커]
회사에 취직해서 한 해 두 해 근무할 때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호봉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봉제를 공정한 임금체계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호봉제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호봉제'의 비효율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하는 정부로서는 올해도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쳤으면 합니다.
'직무급'으로 말이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자동 인상 합니다.
반면 직무급은 '얼마나 오래 직장 생활을 했냐' 가 아니라
직무의 쉽고 어려움, 업무 강도 등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합니다.
바꾸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봉제'는 과거 고성장기의 유산이지 지금의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호봉제 사회의 노동자 고령화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런 부담이 청년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뭣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가 거셉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는 금융, 공공 등 8개 업종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원하면 컨설팅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직무급 줌심'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정부는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에 '강제'나 '압박'은 있을 수 없고,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할 일이라고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e-mai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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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eokjeong8394]

국회의원 연봉이나 줄이는거 어때?? 공무원들도 성과로 이제 판단하자 너희들이 하는게 뭐냐

[@르무엘-m6f]

왜 국민들만 바꿔라고 하냐~ 직무급 해봐라 위에 있는사람 아부해야되고~ 아부 잘하는게 능력이 되지~ 오로지 아부 아부 ~그게 직무급이다18 또 다른 노예제도다~

[@머키-s8r]

그건 호봉이건 직무건 아무 상관없이
쌉본주의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hoho2945]

공무원은 호봉제가 낫음..사기업과 다르게 너무 큰 규모의 직장이기도 하고 정부의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보니 부정부패 안 저지르게 관리가 필요함 초반에 박봉이지만 나중에 호봉쌓여 돈받는 시스템이 가장 적합함 초반에 박봉인데 나중가서 박봉이면 누가 안정된 직장선호해? 화끈하게 깜빵각오하고 뒷돈먹으려하지

[@zhdnrk]

공무원들 지들부터 도입해라 또 웃긴거는 하급공무원부터 도입한다고 어이없게 고위공무원은 왜 빼냐

[@narosia1]

직무는 한정적이고 공석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는건데 능력이 있어도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가는건 어찌못함...호봉제 유지 찬성!

[@Bitcoingogogo]

공무원은 직무급제 제도 도입을 하기 힘듬. 직무 난이도 구분이 없음

[@yun939]

어렵다면 호봉으로 하되 50대 이상부터 호봉수당을 감소시키면 되지않나요??업무능력이나 강도로 봐선 그래야 할듯...

[@ramieieieie]

그게 임금피크제... 50%씩 깎어

[@르무엘-m6f]

50대도 한창 나이다~

[@언제가는-v5s]

직무경력직 뽑아 최저인금 주는 공단도있는데 직무급제라 ㅋㅋ 우리공단에 5년되는데 승급올라가는사람없다 일반직 전부 친한위주로 진급시켜 준다 차라리 타지역사람을 이사장으로 뽑아줘라

[@큰행님]

공무원들이나 줄여. 외국인 노동자들 오지게 들여보내서 나라돈 줄줄이 세어 나가게 하지나 말고. 불법체류자들이 득실득실거린다. 나라 망하는꼴 보기싫으면 기술직쪽이나 빨리 발전 시켜라

[@CRUISERLEE]

ㅇㅇㅇ 외국인노동자들 줄일라면 근로감독빡세게 해서 최저임금도 안주는곳 망하게해야함.
외국인노동자 것도 불법체류자 쓰는곳은 최저임금도 안주고 산재도 제대로 안해주고 할라고 그러는거라.......

[@CRUISERLEE]

그럴라면 근로감독관이랑 불법체류자 단속할 인력증원해야하는데 님은 찬성하실???

[@일개미-q7l]

호봉제 없어지면 걍 미련없이 퇴사 쌉가능

[@김휘파람-u3j]

직무제는 근로자를 피폐시키고 임금저하 부당 근로악화등 발생하며 직무로 노동에 댓가인 돈으로 환산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절대 정당성이 전혀 존재 할수없는 서민은 식민지화 노예로 메말라가게 불법기준에 직무기준으로 강제 임금을 정하는건 범법입니다 실제 시급 500원정도 오르며 기본급은 1년에 고작 2만원 상승이 평균이고 문제되지 않는 호봉제등 헌법으로 보장된 각자에 자율 선택결정인 임금방식을 서민은 계속 메말라가게 이상하게 가져가는 식으로 괜히 부정적으로 표현되게 여론조장하는 위반으로 문제되게 할게 아니죠 호봉제에 근본인도 공무원이죠
헌법으로도 보장되는 노동법칙까지 노동계 합의없이 압박해 강제로하는건 위헌으로 범법이 된다는건 분명 명심하셔야합니다

[@센터장]

ㅋㅋㅋㅋ 직무급제 위에보다 밑에가 일을 더많이 하니까 밑에일수록 더 많이받아야겟네? 직급이높을수록 결재만 딸깍딸깍만 하면되니 월급 반으로 줄이고 ㅋㅋㅋ

[@alwaysuseful0]

안가는부서랑 서로갈라는부서 월급차이나야지 당연히ㅎ 월급이라도 보상받아야지

[@주인-j3v]

오래되도 저임금 주던데..ㅎㅎ 친인척 위주로 한두달도 안된사람이 수년을 일한사람 월급을 뛰어 넘더만..ㅎㅎ어짜피 기업들이 하는일이라서 의미가 없음.. 백날 열심히 부서져라 일해봐야 지만 피융신인것임...적당히 적절히 하는게 장땡 튀어봐야 불만만 쌓임..

[@머키-s8r]

뭐.. 직무제가 더 자본주의적이고..
공정한것 같긴한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왔고 너무 이상적인듯...
근데 노조 이 인간들은 젤 직무제 외쳐야 할사람들 아니냐...

[@user-23wekmf145]

능력은 없는데 데모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기업 철밥통 정규직 자리 꿰차고 지키며 꿀이나 빠는 강성귀족노조들..
호봉제가 날이 갈수록 연봉이 계속 저절로 추가로 쌓이는 구조니까 절대로 그 혜택 잃을 수 없죠
당장 호봉제 폐지하고 직급도 폐지하고 능력대로 분배하면 능력 없는 본인들은 저 밑에 이제 입사한 놈이랑 같은 돈 받아야 하니까요
나이들어서 절로 진급하고 나이 대접 받으며 직급과 호봉으로 그 혜택만 누려온 자들이 수두룩한데 능력 없으면 신입사원이랑 같은 돈 준다?
난리 나죠!
성과급으로 능력대로 공정하게 차등 지급 한다고 해도
어짜피 능력 없는데도 공짜로 혜택 다 누려온 자기들은 못 받을 거 아니까 무조건 손해인 거 아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죠!!

[@존코너-k8i]

일도 안하는 공무원ㅡㅡ 세금루팡

[@minkookdaehan1385]

모두들 열심히 일했으니, 적폐 공무원(검사들, 등)들만 빼고, 다 임금인상하는 쪽으로 임금체계 개편하세요.

[@Soul-Nomad2020]

공무원 숫자부터 줄이세요.. 10년안에 나라 망한다

[@dodokiwi7-we]

공무원부터 줄여야지. 공무원애들 띵가띵가 노는것들 전부 산업전선나와서 노가다 뛰어야됨

[@ehddjs314]

그래도 바쁜 공무원은 바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적지않나요?

[@교역조건]

@@ehddjs314 울나라가 선진국이나 그런나라처럼 석유가있냐 뭐가있냐
울나란 기업이 좀만 안되면 바로 망해
글고 공무원만 하고싶은걸 보니 나라 망할 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