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재판관 3명을 올렸는데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여야 합의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피청구 변호인의 압력을 받아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이며, 이는 현 국무 위원들이 내란의 공모자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기를...
네 당연한 것이지요...원래 국짐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 하자고 국짐당이 우겼는데...말이 안되는게 지금 현 국회 머릿수가 야당이 거의 200명이고...여당이 100여명 밖에 안되죠...어떻게 계속 똑같이 추천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국회란 곳은 총선을 통해 머릿수로 나의 의견을 관철 시키는 곳입니다...물론 여야 합의를 하면 더 좋겠죠...보기도 좋고...하지만 여야 합의는 그냥 옵션이고요...그게 계속 안된다고 아무일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죠...그래서 머릿 수에 맞게 야당2명, 여당1명 추천하기로 이미 합의 됬다고 언론에 11월달에 보도되었습니다...
30:01 헌법 위에 ”관행“ 즉, 관습법이 있었나? 민법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엄연한 성문헌법이 존재한다. 정부측 변호사한 자들이 떳다방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중개료 요구할 때 관행 얘기 하듯 관행운운 하며 성문 헌법과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가.윤석열도 헌법 무시하고 계엄법도 무시하고 ‘군사독재때 관행’과 ‘파격’을 추구하더니만.
내가 살면서 헌번 재판소 재판을 이렇게 다 찾아보게될줄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살수 있게 해주라
그러게요
미 투 입니다...^^
미투 입니다 이번에 그냥 사법고시 준비하게용 정말 쉽게 법률지식이 쏙쏙 들어온적은 처음이네용 ㅋㅋ
5555
내가 살면서 대법관 이름까지 외움
윤수괴 덕분
최상목이 임명거부 하는것은 내란공범이 드러 나기 때문이다
지금 들어보니 최상목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분을 임명해야 하는것이 확실하네요ㅎㅎㅎ
요즘 헌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ㅎㅎㅎ 마음이 놓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하시고 냉철한 판단으로
전원합치로 임명하여야 한다로 결정날거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니깐...요~
위헌결정해도 임명 안하면 그만입니다.
헌재가 뭘 어쩔건데?
다 쓰잘데기 업써요
내란공범이 확실하네요. 반드시 수사받고 그에 응당한 처벌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으로 기괴한 인간이네요.
헌법재판관이 진짜 중요한 자리네요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ㅜㅜ
상목아 단한번만이라도 사람답게 남자답게 살자
헌재 재판권의 쟁점이 매우 선명합니다. 감탄합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되시나 봅니다.국민의 존경대상 마땅합니다.
진짜 우리는 듣다말다 할수있는데 헌재재판관은 끝까지들을려면 진짜힘드시겠다
최상목 변호수임료 개인이 지급하라
국민 혈세 엄청나게 썼네 임명하면 끝날일을 국민 혈세를 도대체 얼마나 쓴거냐?
최상목한테 금융치료 받아내야 함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기위해 헌법재판관님들의 중립과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클지 보이네요
정치적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 엄격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네. 풀영상으로 몇번째 보는중.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나 확실해지네요.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들어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의지를 믿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뽑는거야?
국회몫은 국회가 바로임명을 해야지 법에 문제가있다😂😂😂😂
최상목 내란동조범 국정방해시 날려라
국민이 더 못 기다린다
과중한 임무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하냐
이런 변호사들을 뽑기도 힘들것다ㅠㅠ 뭐라는겨 대체
아무말 대잔치...
헌재의 재판관님들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확실하고도 명료한 질문으로 꼼짝 못하겠네요. 또박또박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질문들. 반대로 횡설수설 하는 거짓말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네요.
최상목 탄핵이답이다
저거 위헌 때리고 헌법위반했다고 최상목 또 탄핵소추 하시죠~
당근 최상목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재판관 3명을 올렸는데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여야 합의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피청구 변호인의 압력을 받아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이며, 이는 현 국무 위원들이 내란의 공모자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기를...
최상목 탄핵이 답인데 국힘(국개원)들이 꼬리 물고늘어나겨~~
변명하는가요
극한직업이네요.
야당의 강한 압박이 아니라 여당의 끈질긴 비협조가 본질이죠.
아니 확정되지되 않은것을 왜 공문을 보내지? 그걸 부정하려니 힘드네
혼란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에서나 하는 계엄령을 내리니 환율이 폭등하고 경제가 흔들리는거지 탄핵해서 그렇다는건 어불성설이다
법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횡설수설
그냥 들어도 이상하다. 말이. 도리도리랑 비슷한 사림들만 모인듯
탁월한 헌재입니다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
추천하기로 한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 것이지요...원래 국짐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 하자고 국짐당이 우겼는데...말이 안되는게 지금 현 국회 머릿수가 야당이 거의 200명이고...여당이 100여명 밖에 안되죠...어떻게 계속 똑같이 추천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국회란 곳은 총선을 통해 머릿수로 나의 의견을 관철 시키는 곳입니다...물론 여야 합의를 하면 더 좋겠죠...보기도 좋고...하지만 여야 합의는 그냥 옵션이고요...그게 계속 안된다고 아무일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죠...그래서 머릿 수에 맞게 야당2명, 여당1명 추천하기로 이미 합의 됬다고 언론에 11월달에 보도되었습니다...
@권범식-n8k 글쿤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헌법재판관 9인체제되겠네ㅋ
국민의 힘 자신의 뜻대로 안되니 그리고 한가닥 희망으로 마후보자가 탄핵에 찬성할거로 판단~ 임명을 안하는 것.너무도 자명하고 헛소리 듣는 것도 지겹다. 헌법재판관은 완전 전문가다.
국힘당 변호인들은 왜들 다 이상한소리만 하는거지 지들이 생각해도 형편성에 안맞잖아~
🤭😷 국힘 권성동은 헌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가 이재명 하고 아주 친하니까 임명 하면 않된다고 멍멍 하는데, 반역 수괴 윤석열과 아주 친하다 못해 윤핵관 이라 불리고 있는 권성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했던만 또하고 했던말 또하고 에라이
국화가 선출해서 임명해달라고 올렸는데
대통령이 다시 심사하고 할지말지 따질거면
국회몫 왜 필요하나
그냥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지
.국회몫 3명으로 했으면 여야 한쪽은 2명할수 밖에 없고 공문에 야2 여1로 의장 결재받았으면 합의가 됐던거지
따질걸 따져야지
최상목 내란 공범이다!! 헌법 재판소가 대한민국은 지킨다.
주민센터도 공문은 잘 처리할텐데...
와 개소리를 몇시간 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저 처음 알았어요;;;헌재재판관님들 극한직업이네요 ㅠㅜ
상목이가 헌재재판관 자존심을 빡빡 긁어버렸네. 상목이 전도에 큰 걸림돌이 생겼구만.
국민의 악의 논리에 타당하지않은 어거지는 헌재에서 통하지 않는다
쓰잘데기 없는 재판으로 세금이 줄줄 세는구나. 상목아 니 개인 돈으로 변론하던지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
30:01 헌법 위에 ”관행“ 즉, 관습법이 있었나? 민법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엄연한 성문헌법이 존재한다. 정부측 변호사한 자들이 떳다방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중개료 요구할 때 관행 얘기 하듯 관행운운 하며 성문 헌법과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가.윤석열도 헌법 무시하고 계엄법도 무시하고 ‘군사독재때 관행’과 ‘파격’을 추구하더니만.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당신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두고두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되기를
테이프 되돌리는지....
같은말 계속 되풀이....
변호사가 이정도.....
하하하... 관행이라면 ㅋㅋㅋㅋ 법은 아니구만
최상목은 내란동조 및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를 것이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어요 온국민이 헌법 박사 되겠어
변호가 안되는 인간들아. 으이구 . 극한직업이다 .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려고 애쓰네요.
근데 안만들어지죠
추경호싸인 있었다. 여러변명 필요없다. 최상목 꼼수다.
헌법재판관님들 고생많으십니다 ㅠㅠ
최상목!!!!!!!!!! 빨리 헌법재판관 남은 1명 임명하라고!!!!!!!!!!!!!!!
윤써결 조직 때문에 재판관님들 힘들어서 해먹겟냐? 자신들의 논리와 행동들이 얼마나 모순이되는지도 모르나? 변명도 말이 되야 들어주지!
넌이세상사람이아닌것같네이사람.
답답하다 답답해
같은 말만 반복
계속 여야 합의 ㅡ ㅡ 징글징글하다
우리나라위상 다깎아먹는게 누군데
👹🐗🐽🐒🐀🦇🐍
변호사들이 이렇게일이많구나 그냥바쁘게산 나로선 요즘헌재나 변호사나 무척바빳구나 고생들하시네요
야당이 법에 근거해 이야기하고 여당이 정치를 이야기하네. 여당이 더이상 보수가 아니다. 국힘의 법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코믹이다 ... 피청구인의 변호는 변호가 안되는걸 아는듯하다
최상목이 내란에 깊이 관여됐다는 증거아니겠냐
보기만해도 내란죄인데 법리를 따지면 머가그케 복잡한지 피의자들 이거부하고 거짖말해도 되는지를 이번 윤땜에피해가는법을 똑똑히배원습니다
저런 횡설수설, 중언부언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해하시려 노력하시고 정리까지 하려는 재판관님들 정말 명석하신거 같아요.
저같은 일반인은 당췌 이해도 안되고 뭔소린지 귀에도 안 들어어고...에효~
헌법재판권을 임명하라는 얘기(여야가합의함)~ (최상목이이상해)
공문까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말이 되는소릴...대외공문이면 말다했지
헌재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하나?
국짐당이 판단하자고?
신문에는 어떻게 났냐
윤석렬과 내란세력은 이태원사고처럼 시간 끌어서 책임 회피하려한다 반성없는 괴물을 그냥 두면 파괴만 있을뿐
법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텐데 눈 꾹 감고 아닌척 하려니 지들도 죽을맛이겠지
국힘당 쫌 해체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탄핵중인 이진숙 빵통위장 처럼 2인체계로 헌법 재판을 하라는거잖아.
이진숙 23일 결론난답니다. 이번기회에 옳은판단으로 짤리면좋겠네요 세금아깝습니다
뭐가 일방적이라는거지?
변호가 전혀 않되네
대통령변호을전부거부하세요.
변호사도 거짓말하내요
여당 변호인의 최종변론은
야당에 의견에 맞게 빨리 헌재심판관 선정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 잖아~ㅎ
서류에 싸인 하셨죠!! 네 !! 그렇지만 한명은 아니에요😂😂😅😅😅법관인명 싸인 하셨죠?? 네!! 합의는 모르지만 싸인은 했어요!!
같은말 반복,못알아듣겠어요.변호사인데ㅠㅠ
참 많이 깝깝한 변명이네요
법을 무시하는 그 대통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 최상목은 그말을 따른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장 누구로 하느냐? 너가 왜? 헌재가 할일 아닌가? 뭔 월권? 아이고.아이고.아이고 .변호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참 어이없다.
국가가 빨리 안전되려면 1명에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요
최상목 씨가 임명. 안하고 있는겨
여야합의는 관행이지.규범은 아니다 즉, 법적요건은 아니다. 더듬거리는 너 부끄럽지 않느냐?
상 옥이 계산 만ㅎ이 했구나
44:30 최상목측 변호인 두 명의 얘기도 입이 안 맞음 하 답답하다
헌법 재판관이 엄청 바쁜 직책이구나..
바쁘고 힘들고.... 말도안되는거 들어줄라니까
한국말인데 뭔말인지 도저히모르겠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44:04 재판관 질문에 말문이 막히는 부분
국힘당은 모든선출은 지들마음대로네, 저변호인이 누구냐 , 상식선에서해라,마은력후보님 훌륭하신것같더라, 추경호가합의해준거다 서류가있던데,
에라이
대행님이 내란역적의 주역이라 권력연장의 일환으루 억지 쓰시는 건가!?
윤석열 이넘이하 하나같이 반 헌법적이네 ㅡㅡ
전국민 재판관 되었네. 관행?하나같이 더듬거리며 같은 말 반복 윤통 닮아가네. 미친짓들 그만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힘들겠다
국짐 답답 드가
의원수데로 민주2 국힘1 이 아니면 예를들어 개혁신당이 3명다 반대하면 영원히 임명이 안되는거냐?? 합의가 안되면 쪽수로 가는게 대의정치고 대한민극이 선택한것이지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도 빨리 심리해라.
하고 싶은 것만 골라골라 하지말고.
이건 뭐 돗대기시장처럼 사건심리도 골라골라야…
최상목 특검 거부하지마라.
굥 파면이답이다
선출직도아닌 최상목이가 저렇게 뻔뻔스럽게 모든것을 거부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이고
앞으로 권한대행도 2순위는 총리가아닌 국회로 넘어갈수있게 모든 법을 바꿔야한다고봄
말만들어 돈버는극한직업이구나. 변호사 많이뽑아 먹고살기 힘들다더니 이러려고 밤새워 공부했느냐???
말만길지 핵심은 없구나.헌법6조3안4항.즉시임명해야하는구먼.이미선재판관님핵심질문 역시 훌륭하십니다~!!!!!
법대로 원칙대로만 하세요
팥을 보면서 콩이라 하려니 변호인
당신들도 힘들지?
생방으로 방송나가고 이 영상은 두고두고 나갈텐데.국민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안 부끄러울지~
진실하게 똑바로 대답도 못하는 인간들
ㅡ
ㅎㅎ 마은혁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왜 했던건지?
이게 공개적 공식적인 합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