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25증원 논의, 휴학 승인..정부: 둘 다 절대 불가.........무슨 협의가 되나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윤정부고 푸는 키도 이들이 쥐고 있는데 꼼짝 안 하겠다는 정권하고 협의를 한다니....어떤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작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니...노땅의들이 코미디 하는 거죠..완전 시간낭비 일 뿐더러 들러리, 거수기만 되는 데 참여 하겠다는 순진한지,바보인지 하는 노땅 의사들..
과거 90년초 세종대는 학내 농성으로 수입일수를 못채운 학과는 모두 유급 처리 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를 했습니다. 30년전에 이미 했던 일을 왜 지금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생을 의대와 나머지 애들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같은 캠퍼스 에서 의대생들은 수업 안들어도 되고 등록금 아끼게 5년만에 졸업시켜준다는 특권을 주고, 심지어 사립대 의대도 나라돈으로 교수 뽑아주고 강의실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 잘 받은거 가지고 의사들이 평생 돈 많이 버는게 꼴보기 싫다고 증원 찬성하신 분들.. 도대체 무얼 바라는 건가요? 용산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의료민영화 트리오 입니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부가 정말 개탄 스럽습니다..
왜 유럽 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영국 15,000 독일15,000 프랑스 무제한으로 요구 할까? 전공의 안 하고 80%가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 진료 한다면 의대증원을 만명으로 늘려야 2000명 필수의료 확보가 된다. 그래야 지방에서 필수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 중등교사 경쟁율 10대 1 된다고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 응급실 의사 채용에 경쟁율이 10대 1이 될 때 까지 의대정원을 만명 정도로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사표를 쉽게 못 내는 이유: 사표 내면 돈 못 벌고 갈 곳 찾기가 힘들어 굶어 죽기 딱 좋다는 생각 때문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못 쓰는 이유: 마찬가지! 의대생과 전공의: 사표 써도 의사 면허증이 있고 조금만 선배 의사들에게 배우면 의료 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는 피부과 등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사표내는 것이고. 미래 희망은 서겨리가 다 앗아가 버렸고! 전공의는 이미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의대생들은 아직 쓰지 않아 18개월 현역 복무 가능해 일단 병역 의무 해결한 뒤 서겨리 물러간 뒤에 학교 다닐 생각으로 휴학을 선택하는 것이고. 게다가! 서겨리 때문에 의료 시장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빨리 개업하고 싶은 생각. 전공의 과정 5년과 군 생활 20개월 아끼면 최소 6년 반을 아낄 수 있어서 1년 연봉 2억만 잡아도 최소 십 억 이상을 벌 수 있음(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살리기는 그냥 명분이고 의료 민영화, 그리고 서울 대형 병원과 그 분원들에 필요한 의사 확보 목적이 큼! 물론 의사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 지난 4월 총선 표 도둑질 목적이 가장 컸지만, 오기와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계속 감!
이재명과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면... 최근 의정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한동훈이 내세운 의정 협의체에 참여 하는 척 하지만 그 속마음은 현재의 사태를 더 파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작태가 뻔히 보인다. 말로는 의사들도 의정 협의체에 참석하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은근히 의정 갈등을 부추기면서 협의체 활동을 더 난항으로 몰고 가려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국인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이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가서 윤석열 정권을 폭망 시켜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만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목표이다. 이 목표 앞에서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나 역시 윤석열 정권을 혐오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만... 정권을 공격할 때가 있고 아무리 나쁜정권이라도 정권에 협력 할 때가 있는 법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정권에 대한 협력은 도저히 못하더라도 정권 탈취보다는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판단 능력을 상 실한 것 깉다.
[의대증원에 대한 책임과 각종 문제] 의사수는 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의사가 아닌 정부가 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의대증원은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 정부의 권한이고 법원도 인정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정당한 의료정책이다. 그런데 전공의는 의대증원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려고 고의로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을 집단이탈하여 의료를 붕괴시켜 놓고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따라서 현 의료사태는 전공의 책임이고 전공의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현 의료사태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가 집단이탈하기 전부터 의사부족에 의해 의료가 붕괴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공의가 집단이탈하면서 의료붕괴가 더욱 가속화 됐다. 즉,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의대증원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 피해가 영원히 계속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의 국민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증원은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의료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 전공의가 집단이탈하기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죽는 일은 다반사였다. 이런 거까지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부 탓을 할 수도 없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늘려야 하는 문제는 의사를 늘리는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의사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은 의대증원하는 방법 뿐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하면 의료가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많은 나라 중 의사수가 많아서 의료가 붕괴된 나라는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사부족으로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게다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놓고 정부 탓을 한다. 또한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과 의사가 피부과 등으로 몰려서 부족한 거라며 수가인상과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재분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수가 꼴찌이고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도 의사 부족을 겪고 있어서 의사를 더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분배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 된다는 건가?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앞으로 남은 기간 교수 증원, 강의실·실습실 확충, 실습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내년부터 입학하지만 학생들이 2년 동안 예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습을 위한 여건 개선까지는 지금부터 총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문제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만 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의 이 주장은 불가능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하길 바라는 추측성 주장 밖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서 주장하려면 지금부터 2년 후 실습이 임박했을 시점에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은 의사가 늘면 보험료나 의료비도 늘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의대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추측에 불과하다. 환자수가 늘어야 보험료나 의료비도 느는 것인데 의사수가 는다고 환자수도 느는 건 아니다. 만약 의사수가 늘면서 환자수도 는다면 그건 의사가 환자를 유인한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정부는 의사수가 늘어도 보험료나 의료비는 통상적인 증가 정도가 유지될 뿐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밝혔다. 의사수가 우리나라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 의사부족으로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건 현재 객관적으로 직면한 사실이지만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주장하는 각종 부정적 논리들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의대증원을 해야 할 근거는 분명하므로 의대증원은 해야 하는 것이고 의대증원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면 된다.
보건의료기본법 24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고 책무로 보는 법령이죠.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추계했고 체계 적이지도 종합적인 고려도 안되었다고 판댠되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법안에 반대 의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lukeskyrunner198 법원은 의대증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고, 의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이 보다 중요하고, 의정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했고, 정부는 적어도 법령상 필수적인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명시했고, 2,000명이라는 수치 자체에 관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응 근거가 있다고 명시했고, 의대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 지역의료 회복 등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고,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결했다.
![[현장영상] 복지부의 변명이 '조근조근'하다?... 그렇다면 '조근조근' 팩트폭력으로!](http://i.ytimg.com/vi/g2FsVIffVo4/mqdefault.jpg)
![[#탁현민의더뷰티플] 내란 우두머리 감빵에 나르샤!! 오글작렬 윤비어천가 |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 다시 25회](http://i.ytimg.com/vi/0bdzaIhWoH8/mqdefault.jpg)
돌은 혼자 맞아라 국민이 먼 죄냐
국고탕진, 직권남용, 내란죄와 국민 살인죄로 다스려야
복지부장관 관상 보니까 구속 수감행이다.ㅎㅎ
의료민영화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ㅡ 다음 검색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리 연간 ㅡ 다음 검색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1%가 나눠먹기 ㅡ 다음 검색
나쁜놈
전공의/의대생: 25증원 논의, 휴학 승인..정부: 둘 다 절대 불가.........무슨 협의가 되나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윤정부고 푸는 키도 이들이 쥐고 있는데 꼼짝 안 하겠다는 정권하고 협의를 한다니....어떤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작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니...노땅의들이 코미디 하는 거죠..완전 시간낭비 일 뿐더러 들러리, 거수기만 되는 데 참여 하겠다는 순진한지,바보인지 하는 노땅 의사들..
이런 정부 믿을수 없다
비전문가의 의료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혈세가 조단위로 들어가고 건보료 오르고 살릴수 있는 환자 죽고 앞으로도 필수과 전공의는 씨가 말라서 세계 자랑이던 k의료는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
정부가 합의를 깬 사기당사자인데 정부와 합의하는게 무슨 소용?
요즘 박민수 차관은 어디로 도망감? 얘가 진짜 이사태를 주도한 몸통인데? 김윤처럼 혼자 튄거임?
원래 저런 인간들임ㅇㅇ
협의체에 정부제외하고 의제 제한없이 협의하면 정부 무조건 수용하여야한다,,
이제 정부는 필요없다
조규홍 양심있으면 사죄하고 물러나시오!
구속시켜야됨
양심이 있으면 저렿게 입 놀리고 있지 않겠죠 창피한 것도 모르는 것 같네요
무능함의 끝판왕 .
양심 잇음 내려 와라
장기적으로 멀정한 의료 대책도 없이 건드려서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앞으로 어쩔거임 진짜로.
보건복지부 장관ㅠㅠ 나중에 정권 끝나면 어떡하냐ㅠㅠ
세금으로 콩밥 먹어야죠
보복부.교육부 .장상윤.한총리
꼭 처벌받아야한다
의료농단
협의체고 뭐고 치우고 그냥 깜빵이나~가~
묘자리 알아봤을겁니다. 파묘 걱정해야할 것임
뭘 어떡합니까 벌을 받아야지.
뭐 잘했다고 나불거리냐 입꾹해
조규홍 박민수 진짜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두 이름. 물론 그 위에 나는 놈 하나 더 있지만
팡팡세금 써대고 장관 꼴보니 잘처묵처묵 일을똑바로 해라 국민들은피가 마르는데 장관은 살이터져 나가게상겨따야 맘편하냐?
의료민영화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ㅡ 다음 검색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리 연간 ㅡ 다음 검색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1%가 나눠먹기 ㅡ 다음 검색
국민목숨 나가리로만든 장관은 왜 감옥안가나?
원점재논의 아니면 뭔 짓을 해도 해결 안남!!!
국민은 버렸는데,법 뒤에서 웃는 가짜대통과 가짜의원 150명 ㅡ 다음 검색
살찐 얼굴로 개혁을 말하니
누가 믿겠는가?
사망자는 늘어나고 주술2천 싸지르고 해결책은 없고
돌말고 큰바위를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저건 아는것도없다 앵무새
돌 던지면 맞겠다 =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김건희 손못대는 거와 같은 문제로군....
국민이 더 죽어 나가도 꼼짝도 안 할 정부 다
다 같이 망하자는 소리네
와,,,고구마만개 먹은 느낌과 왜 비슷하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죄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될까
치료못받고 사망한 유족들은 소송을 해야할까
무능한 인간들이 가만히 잘 유지되는 의료수련체계를 박살내어 놓고 상황판단오류까지 하고 있네. 당장 원점으로 돌리고 사죄하라
의료민영화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ㅡ 다음 검색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리 연간 ㅡ 다음 검색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1%가 나눠먹기 ㅡ 다음 검색
정부 말바꾸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 환자용전세기 시체수입 각종협박 등등
협의체는 면죄부용 들러리다.
아몰랑 어쩔 수 없지...무책임의 극치 검찰독재정권 반드시 탄핵해야!
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 되든 망가 지든 복지부 장관 목줄 쥐고 있는 윤씨는 별 신경 안쓸 듯
난 처가 쪽에 벌어 놓은 돈 많으니 몸 아프면 일본이나 미국 등으로 날아가면 된다 ...하고 생각 하겠지 ....
윤석열 내려와라
의제를 정하고 대화를 하세요. 이쯤되면 이번 정부는 대화중독자 수준이다.
2년 반이나 남았다. 전역날 기다리는 느낌 x100
제일 중요한 전공의 단체가 참여 안하는데 뭔 협의가 된다는 거지 ??? 참
이와중에 규홍이 볼빵빵한거봐라
조선인 가장많이 죽인 관료 로 역사에 박제
배나온 오빠의 꼴통 장님무사 식 개혁
건보료 선지급하지마라 니돈아니다 국민 혈세 함부로 낭비하지마라 그돈 쓴다고 의료가 나아지지 않는다 의료계 필요없이 니멋대로 했으면 니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왜 자꾸 의료계 끌어들이려하냐 이것 꼭 저지른 것들 돈으로 메꿔야한다 절대 반대한 국민혈세 쓰지마라
국가반역???
반국가모의???
그냥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생각이신 듯?
정말 믿을수가없다 정말 일은안하고 윌급만 받아가면 다냐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탄핵만이 답이다
어디서 뭘 받아 처먹지 않고는 저렇게 완고하게 버티지 않을 것 같은데..
정권 끝내는게 답이다..
이 비극의 의료사태를 발생시킨 주범 윤대통령은 의료사태를 책임지고 속히 해결하십시요 졸속정책과 허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죄가 너무큽니다 해결한뒤 본인포함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이주호는 예비 의대생 학부모를 만났다는데.…
예비의대생이. 수능도 안봤는데. 벌써 뽑은거여??
권력자 자녀순서대로???
의료도 교육도 급속도로 무너지는 나거한.
돌 맞으면 제수없으면 죽을수 있어
돌맞을일을 왜 하나
과거 90년초 세종대는 학내 농성으로 수입일수를 못채운 학과는 모두 유급 처리 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를 했습니다.
30년전에 이미 했던 일을 왜 지금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생을 의대와 나머지 애들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같은 캠퍼스 에서 의대생들은 수업 안들어도 되고 등록금 아끼게 5년만에 졸업시켜준다는 특권을 주고, 심지어 사립대 의대도 나라돈으로 교수 뽑아주고 강의실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 잘 받은거 가지고 의사들이 평생 돈 많이 버는게 꼴보기 싫다고 증원 찬성하신 분들.. 도대체 무얼 바라는 건가요?
용산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의료민영화 트리오 입니다. 교육이 실종된 교육부가 정말 개탄 스럽습니다..
끌어내려야한다
의료가폭삭망하기전에
윤석열을 응급의로 해결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서울대병원 응급실의사와 산부인과 전임의사 지원자가 없는데 시골응급실 의사를 어떻게 구하나 유럽 일본, 쿠바 등에서 외국의사 2만명 정도 구해서 보건소에 배치해야 한다. 의대도 사범대학처럼 과별로 모집해야 한다.
전공의 안돌아오면 우리나라 의료는 끝이다.. 기존의 싸고 질좋은 의료에서, 비싸고 오래걸리고 질떨어지는 의료, 돈되는 환자만 받는 미국식 의료로 가는것같다.
왜 유럽 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영국 15,000 독일15,000 프랑스 무제한으로 요구 할까?
전공의 안 하고 80%가 피부과 정신과 성형외과 진료 한다면 의대증원을 만명으로 늘려야 2000명 필수의료 확보가 된다. 그래야 지방에서 필수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 중등교사 경쟁율 10대 1 된다고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 응급실 의사 채용에 경쟁율이 10대 1이 될 때 까지 의대정원을 만명 정도로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논리 라면 열 몇개단체중 1곤만들어와도 죄다 여론수령가능하다는 괴상한 논리다.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인가?
작금의 행위는 대량살인죄에 해당.
검찰.판사.국해의원 대답해봐라
김문수 김행 조규홍. 박민수. 홍명보 이진숙 김건희 베현진
높은 자리에서 돌 맞을 짓을 애초에 하면 안되는거지!!......하고싶은거 맘 껏 하고 책임만 져라...
어용 의학단체로 구색 맞춰보면 뭐하나?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라~~~~
의대1학년은 일반대학생 처럼 국영수 일반상식을 공부하는데 내년에는 의사교수 채용 안해도 되지 않나?
일반인들이 사표를 쉽게 못 내는 이유: 사표 내면 돈 못 벌고 갈 곳 찾기가 힘들어 굶어 죽기 딱 좋다는 생각 때문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못 쓰는 이유: 마찬가지!
의대생과 전공의: 사표 써도 의사 면허증이 있고 조금만 선배 의사들에게 배우면 의료 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는 피부과 등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사표내는 것이고. 미래 희망은 서겨리가 다 앗아가 버렸고!
전공의는 이미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의대생들은 아직 쓰지 않아 18개월 현역 복무 가능해 일단 병역 의무 해결한 뒤 서겨리 물러간 뒤에 학교 다닐 생각으로 휴학을 선택하는 것이고.
게다가!
서겨리 때문에 의료 시장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빨리 개업하고 싶은 생각. 전공의 과정 5년과 군 생활 20개월 아끼면 최소 6년 반을 아낄 수 있어서 1년 연봉 2억만 잡아도
최소 십 억 이상을 벌 수 있음(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살리기는 그냥 명분이고 의료 민영화, 그리고 서울 대형 병원과 그 분원들에 필요한 의사 확보 목적이 큼!
물론 의사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 지난 4월 총선 표 도둑질 목적이 가장 컸지만, 오기와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계속 감!
뭔 똥을 이리 많이 싸놨어?
나는 국힘지지자이지만 윤석열이는 답이 없다
조규홍과 이주호를. 구속하라~~~~
이재명과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면...
최근 의정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한동훈이 내세운 의정 협의체에 참여 하는 척 하지만 그 속마음은 현재의 사태를 더 파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작태가 뻔히 보인다.
말로는 의사들도 의정 협의체에 참석하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은근히 의정 갈등을 부추기면서 협의체 활동을 더 난항으로 몰고 가려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국인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이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가서 윤석열 정권을 폭망 시켜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 만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목표이다. 이 목표 앞에서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나 역시 윤석열 정권을 혐오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만...
정권을 공격할 때가 있고 아무리 나쁜정권이라도 정권에 협력 할 때가 있는 법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정권에 대한 협력은 도저히 못하더라도 정권 탈취보다는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 판단 능력을 상
실한 것 깉다.
화상빼내자꼴도...
윤석열과 그의 부역지들 그리고
2찍들
전국 학교 공부 1등부터 3천등까지 모두 의사가 되는 나라는 안됩니다.
왜 의사가 될려고 할까요.
전세계가 다 그래요 ㅡㅡ
복지부 장관 유능한 사람인데 딱하다 진짜
누가 유능해? ㅋㅋ
의료민영화 2020년 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ㅡ 다음 검색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리 연간 ㅡ 다음 검색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1%가 나눠먹기 ㅡ 다음 검색
보복부장관. 구속시켜라~~~~~~
[의대증원에 대한 책임과 각종 문제]
의사수는 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의사가 아닌 정부가 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의대증원은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 정부의 권한이고 법원도 인정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정당한 의료정책이다. 그런데 전공의는 의대증원하면 밥그릇이 줄어든다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려고 고의로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을 집단이탈하여 의료를 붕괴시켜 놓고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따라서 현 의료사태는 전공의 책임이고 전공의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현 의료사태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가 집단이탈하기 전부터 의사부족에 의해 의료가 붕괴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공의가 집단이탈하면서 의료붕괴가 더욱 가속화 됐다. 즉,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의대증원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 피해가 영원히 계속 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의 국민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대증원은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의료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 전공의가 집단이탈하기 전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죽는 일은 다반사였다. 이런 거까지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부 탓을 할 수도 없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늘려야 하는 문제는 의사를 늘리는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의사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은 의대증원하는 방법 뿐이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하면 의료가 붕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많은 나라 중 의사수가 많아서 의료가 붕괴된 나라는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사부족으로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게다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놓고 정부 탓을 한다. 또한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과 의사가 피부과 등으로 몰려서 부족한 거라며 수가인상과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재분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수가 꼴찌이고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도 의사 부족을 겪고 있어서 의사를 더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재분배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 된다는 건가?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앞으로 남은 기간 교수 증원, 강의실·실습실 확충, 실습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원은 내년부터 입학하지만 학생들이 2년 동안 예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습을 위한 여건 개선까지는 지금부터 총 2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문제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만 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의 이 주장은 불가능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하길 바라는 추측성 주장 밖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서 주장하려면 지금부터 2년 후 실습이 임박했을 시점에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은 의사가 늘면 보험료나 의료비도 늘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의대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추측에 불과하다. 환자수가 늘어야 보험료나 의료비도 느는 것인데 의사수가 는다고 환자수도 느는 건 아니다. 만약 의사수가 늘면서 환자수도 는다면 그건 의사가 환자를 유인한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정부는 의사수가 늘어도 보험료나 의료비는 통상적인 증가 정도가 유지될 뿐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밝혔다. 의사수가 우리나라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
의사부족으로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건 현재 객관적으로 직면한 사실이지만 의사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기 위해 주장하는 각종 부정적 논리들은 추측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의대증원을 해야 할 근거는 분명하므로 의대증원은 해야 하는 것이고 의대증원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면 된다.
보건법? 그런 법은 없는데요. 정확한 어떤 보건법인가요?
보건의료기본법 24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고 책무로 보는 법령이죠.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추계했고 체계 적이지도 종합적인 고려도 안되었다고 판댠되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법안에 반대 의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의사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봐라. 쓸모없는 긴문장 쓸 시간에.
미친 소리하고 있네
@@lukeskyrunner198
법원은 의대증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고, 의사들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이 보다 중요하고, 의정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했고, 정부는 적어도 법령상 필수적인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기록을 남긴 것이라고 명시했고, 2,000명이라는 수치 자체에 관한 근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응 근거가 있다고 명시했고, 의대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 지역의료 회복 등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고,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결했다.
돌을 맞고도 가겠다는건 진짜 최악 아닌가 ㅉㅉ 나라 더 말아먹어도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는건데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거 같다
조규홍 천벌받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민수 이주호도....
복지부가. 문제. 자국민한데는 의보비 처 올리고 중국인들 태국인들한데는해택을주면서. 자국민들한데는
장관 얘는 눈하나 깜짝 안해 나ㅉ짝 두꺼운거 보소 ㅋ
기득권 적폐와의 싸움은 항상 힘들다.
환자생명 인질로 저항하는 돈벌레 의새 기득권 적폐들과의 싸움도. ㅋㅋ
병원가기 힘들어서 죽게되면 욕안하겠지.알고 지커리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