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명?! 권리분석 잘못해서 보증금 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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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246610, 246627 판결[부당이득금, 보증금반환]
판결에 따라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두 명일 경우 둘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그 중 1명은 가짜 임차인일 확률이 높지만 진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입찰을 안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판례는 아래 블로그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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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ike your video, how are you?❤
풀청!!! 지식 쌓는 시간~ ㅎ
ㅎㅎ 날씨가 좀 풀렸지만 아직 좀 덥네요~ 솜솜이랑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 보고갑니다 :)
@@김남기 남기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
정말 오랜만이시네요.ㅜㅜ
@@정은이-m4g 네 ㅎㅎ 무지무지 바쁘네요....ㅜㅜ
우와 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지신거같아요 역시 👍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이야 삐약님~~ 너무 반가워요~~ ㅎ 구독자는 아마도 수강생분들이 도와주셔서 늘어난 게 아닐까싶습니다.. ㅜ ㅋ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 이강사님
상식 채우러 왔어요 ㅎㅎ
10:05
@@minibichon-somsom 네ㅎ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솜솜이랑 잘 견디시고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