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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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강욱 / 민주당 의원(지난해 1월)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최 의원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조사 역시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도 합리적 수준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검찰의 표적 수사 문제를 모두 회피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일반 형사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본 이번 항소심 판결이, 최 의원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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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8jo241uUtA/mqdefault.jpg)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img/tr.png)
그래서 검수완박을 외쳤구나
ㅋㅋㅋ 진짜 웃겨
진보정권은 늘 시험위주의 학생 줄세우기는 나쁘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평가해야한다면서
수시확대와 각종 경험을 평가하고 면접확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 아이들은 저런식으로 사실상 음서제를 시행하고 있는거였네
진짜 박탈감 오진다
수백을 해먹고 고발사주하고 취업청탁하고 주가조작해도 국힘당이면 무혐의고
인턴근무일지 작성안하고 인턴증명서 발급해줬으면 중형이고
저개발독재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야권탄압을 대한민국에서도 보게 될 줄이야....
역시 권력의 실세는 검찰이로구나
사법부 판결을 두고 청와대출신들 나불거리는거 보니
양향자의원 말대로 20명은 감옥가야할것 같구만.
죄 짓고도 반성 없고 뻔뻔한 인간
대한민국 법과원칙을 무시 하는 인간
굥??
그게바로 윤.건희.장모죠
말도 안되는 표적수사...
한마디로 가가막힌다
도대체 뭔죄로? 자기들 경력위조는
덮어주면서...
검사나 판사나 죄지으면 하늘이 처벌한다
ㅋㅋ 무슨 경력위조 그냥 민주당 의원처럼 이빨만 까는건가 왜 고소를 안하지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지 머저리들인가
본부장 비리는 안밝히나 빨기전문들아
이런거나 진짜로 제대로 한 경우를 못봤다. 근데 누구는 재판까지가는구나.
법원업애버리자
불법이 상식이 된 비리 언론 사법 강력 규탄
ㅋㅋ 지입맛에 안맞으면 규탄규탄. 머가리 괜찮어?
죄가 뻔히 보이는 놈들은 건들지도 않고 웃기고 있구만.
완전 사법부도 선택적 판결이네 검찰 퍈사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가 그래서 국민들 한테 개혁의 대상이 1호이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디다. 이번판결은 보수판사가 판결 했나보네
한국3M 물류부에 취직하면 되겠네
최의원 판결을 인정한다
다만 그전에 잦대가 잦같지 않았는지 잦잡고 반성해보길
최강욱 아직도 더부러공산당에 있던데 어떻게된건가요
법원은바보냐
개법이따로없구나
이건 진짜 대놓고 쓰레기 편법 재판이네 아무리 개법부 라지만 어쩌다 이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가냐
민중 봉기라도 일어나야 하는거 아닌가 ㅡ?
@@윤쓰-j9p 내맘에 안들면 쓰레기 편법 재판이라고 하는게 좌파임 ㅋㅋ
지네 편 잡히면 쓰레기 상대편 잡히면 정의구현 선택적 정의 역겨운집단들
기회균등???김건희는???
김건희는? 한동훈 딸내미는? 윤석열 장모는?
모두무죄~~수사할 건더기도 않됨!!
무슨수작
그 사건들 민주당에서 꽂은 검사들이 수사해왔던 거는 알고는 있음?
한국3M을 흠모한 딸딸이 아저씨의 최후.
당신 최광욱님 멋진 사람 입니다 조국 교수님 마음 이프시겠네요 걱정 마셔요 조국 최광욱님 세상이 와요 준비 하셔요 육대통령 준비해 밀고 나가는것 봐요 준비하셔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멋진 사람이지 .. 반일 하면 서 렉서스 타고 다니고... 딸딸이를 짤짤이라고 하고.. ㅋㅋ 조국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문서를 위조 하고, 이재명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검수 완박하고.. 옵티머스 라임 사모 펀드를 가리기 위해 남부 지검에 금융 수사하는 부서 해체하고...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지 정말 지켜보겠어.
차기 찬통이 답이다
잘했어
공정 ㆍ상식 ᆢ건희와 장모와 윤석렬관련자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 ㅠㅠ
김건희는 왜 수사안하지?
무죄~~~~~~~~무죄 !!수사할 건더기가 없어요!!
@@wch4574 그게 어찌 무죄냐. 똑같이 한 사람들은 죄다 잡혀들어갔는데..
"검찰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 뿐이다.."
잘가라...
그 검찰이 범죄자라면???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만진당 의 앞날이 보인다
그냥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시요.
지저분하게 모하는 짓인지. 죄는 지었는데 수사과정이 기분 나쁘단 얘기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최의원이 유죄면
그시절 인턴 확인서 받은 모든 사람들과
인턴 확인서 써준 모든 로펌 변호사들
모두 잡아들여라~~~~
그래야 공정하지????
결국 까불더니 ᆢ 🤣
👏 👏 👏 👏 👏 👏 👏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앞으로 더 할것이니 기대하라!!👍
최강욱을 국민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좌파는 죄가 들어나도..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다.
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협되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빨리 국회 내려오지
여러분은 표적수사를 보고 계십니다
김명신 본인, 한동훈, 정호영 자녀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의를 저버리고 추미애 조국 같은 작자가 ..저스티스를 논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거짓에 파묻혔다. 조국 아들 하나 때문에 연세대 입학 문건 3년치를 다 없애고, 동양대 총장 도장 찍어 주지도 않았는데 애꿎은 총장만 태극기 부대가 되어버리고... 유시민은 언론인이 되었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스탭이 꼬이는데.. 앞으로 점점 꼬일 것이다. 이재명이도 잘 봐라.. 거짓말 속속 드러날거고.. 민주당은 자기들만 유리하려고 국민들 생각도 않고.. 법을 막 바꾸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쯤 되면 알때도 됐는데.계속 옹호만 하니 .. 참 안됐다.
무죄~~죄가 없어요~~몰라요??
무 혐 의 입니다^^
꼬우면 죄짓지 말던가ㅋㅋ
솔직히 형이 확정 된다면
잡혀갈사람 많자나?
최강욱의원 재판부판정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치세요
거짓이 드러났습에도 얼굴 철판이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ㅋㅋ 짤짤이 아냐 한국쓰리엠 취직해라~
2심이에서도 유죄면 사실상 확정이네 의원직 박탈시키고 조사해서 감빵보내자
당연히 의원직 상실 축하드립니다 지구를 떠나서 태양속으로 영원히 🐽🐽🐽🐽🐽
민주당에 불법으로 국회의원뺏지 달고있는놈들 몇명더있지..
자수해라,
최강욱을 믿어요
힘내세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뭘?,
2심 떠도 믿어?ㅋㅋㅋ
재판 뭣하러하냐 도대체ㅋㅋ
저도 믿어요 김정은
한국 3M을 믿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쩐나저쩐나
1, 2심 모두 실형이 선고 되었는데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뭘 잘했다고 나불거리는지 참 어이없네. 비과세라서~~
없는 죄 만드는데 왜 사과를 하냐? 명백하게 인턴 활동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증명을 하라는 것이냐? 김건희는 가짜 논문에 가짜 경력에 주가조작까지 해도 다 덮어주는데 최강욱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니가 증명 못했으니까 유죄라고? 너는 니네 회사 인턴들 모든 출퇴근 기록을 다 남겨놓냐?
건희,장모,ㅎ동훈이는 죄가 없어요~~~~~
난 건희한태 주가조작만 배우고 장모에게 통장위조배우고 동훈이처럼 핸드폰 비번 안까는 방법 배우고
검새들에게 혐의없음!!무죄만 받는 방법만 배우고 싶어!!
판사들전부업애버리자
2심에서도 유죄라니....
무능력한 최강욱은
은퇴해라 쪽팔린다
허위 발급을 재판부에서 판결 했으면 남자답게 구차한 짓 하지말고 의원직 내려놓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역사적으로 새로운 대변화가 있기전에는 수구 적패들의 부패와 악행이 판을 치는 법, 곧 새로운 대개혁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것 같네.
가오다시는 쏴라있네ㅋㅋ
떡판들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든 1심과 영장심사는 인공지능판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떡판들의 판결과 인공지능 판사님들의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하면
떡판들의 꼴리는 대로 판결을 막을 수 있다.
인공지능 판사님 만세!!
어찌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나? 이제 조구기 짐을 덜어내라. 판사가 보기에 죄가 명백한데 반성도 안하니 실형을 주는 거 아니가? 벌금받아야 살지. 넌 조구기때문에 신세 조짓다.
짤짤이 잘가
공천 하나 받을려고 촐랑거리더니 축하한다 너한테 어울리는 깜빵으로 가즈아 으흐흐흐
강욱이는 대법원가두
유죄야^^
잘가유👯♂️
최강욱 사퇴하라
3M 잘가라 국회의원 자질도 없던데, 대학로 가서 스텐딩 코미디나 해라 ㅋㅋㅋㅋㅋㅋ
최강욱인터뷰내용중 중요한건 잘라났네. 이것들도 짜깁기하냐?
전문가들도 증거를 인증했고, 판사도 인정했다는 말!
도대체 인턴은 했는데, 기록으로 적어놓지않아서 유죄라는게 말이 되냐?
사실혼이라는것도 서류에 등록이 되지않아도 사실로 믿고 법적인걸로 받아주는 세상인데?
민주주의라며 사법부 판결도 안 들어?
건희,장모,ㅎ동훈이는 죄가 없어요~~~~~
난 건희한태 주가조작만 배우고 장모에게 통장위조배우고 동훈이처럼 핸드폰 비번 안까는 방법 배우고
검새들에게 혐의없음!!무죄만 받는 방법만 배우고 싶어!!
문재인 정권동안 좌성향 친정권 검찰들이 얼마나 털었는데 그래 ㅋㅋ
조국, 최강욱 죄없다 하지 않겠다.
다만 관행처럼 행해지던 일들에 갑자기 엄격한 잣대로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게 황당할뿐이다.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잣대로 상식적인 법집행을 바란다.
죄를 지어쓰면 쿨하게 인정하라
대깨문 사고 방식은 참 특이하네요.
@@윤순례-d6j 인정 안하는건 윤씨 지지자들 아닌가? 다 무죄래.ㅋㅋ
문재인 : 적폐청산!!!!!!!!!
관행 = 적폐
@@하하채널 그래서 판사들이 우편향되있다는 거야 뭐야. 판결은 판사들이 하는데.
조국 저리가라 하는 위선자임ㅋㅋㅌㅌ
3엠 화이팅!
최짤짤이님! 화이팅!
사실이라면 이런분이 어떻게 한동훈인사청문회 참여했을까?
민주당이 어거지로 넣은거죠 ㅋㅋㅋ
새정부 인사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이 되나 싶던데요...
ㅋㅋㅋ
건희,장모,ㅎ동훈이는 죄가 없어요~~~~~
난 건희한태 주가조작만 배우고 장모에게 통장위조배우고 동훈이처럼 핸드폰 비번 안까는 방법 배우고
검새들에게 혐의없음!!무죄만 받는 방법만 배우고 싶어!!
민주당 해체하라
잘가세요
최강욱의원님 지켜야합니다🙏💙 당장 우리 자신들의 직장분위기도 정규직 비정규직전환 일환으로 인센티브제 시행한다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돌아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엘리트범죄카르텔의 전방위적인 보복이 시작되었네요 2번을 찍은 국민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뭘해야할지 생각해야합니다 70년 반복적인 상황을 또 다시 반복하며 피눈물을 쏟으며 인내할것인가 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 어기면 벌 받는거지 뭔 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