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시 안나눠주는 특유재산, 고유재산 -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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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6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02-2038-7860로 편하게 연락주세요.2. 간단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동영상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3. 구독을 누르시면 변호사 직강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올림.

  • @tokashini
    @tokashini 5 лет назад

    변호사님 덕분에 법률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냥아띠
    @냥아띠 5 лет назад +24

    남자가 20억짜리 집해오고 여자가 1억짜리 혼수해오면
    10년뒤에 집값10억 배우자한테 줘야돼고
    재산분할도 따로해줘야돼네;;
    남자입장으로 결혼 못해먹겟네;;; 혼자살아야겟다!~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혼인시 남자가 좀 더 부담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며, 법이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우 워킹맘이 늘어나고, 오히려 남자들이 집에서 양육을 담당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 양육을 담당하는 분의 기여도를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냥아띠
      @냥아띠 5 лет назад +8

      @@법률사무소해온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어마어마한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맞벌이가 45.5% 인 한국에서 남녀가 5:5 비율로 가사와 육아을 해달라고 바라는 여자가 많은데
      가사와 육아을 반반을 해도 재산분할시에 나중에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여자한테 해줘야 돼는데 ?? 이거 평등한거 맞나요?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신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결혼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서라고 생각되며, 만일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이 집을 해오고 남성이 가사를 담당하더라도 판결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해온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뢰인께서 기여도와 관련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입증하고 있어 최선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드림.

    • @Ssulsa
      @Ssulsa 5 лет назад

      @@법률사무소해온 혹시 만약에 결혼하기전에 결혼할 여자와 얘기해서 이혼하게되면 (결혼하기전 각자 개인재산은) 안주기로하는 그런 계약서 작성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이혼시 효력있나요???

    • @냥아띠
      @냥아띠 5 лет назад +15

      @@법률사무소해온 진짜 이혼제도가 남자에게 불리한제도 인거 못느끼시다니 ㅎㄷㄷ
      그럼 한국 판례중에 이런게 잇을꺼에요 기러기 부부인데 아내가 외국에서 바람이 낫는데
      남편이 이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생활비을 끊고 법원에게 이혼소송을 걸엇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생활비을 안준게 더 큰책임이라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청구을할수없다 라는 판결이 낫어요 이런법률이 어떻게 남자한테 안불리하다는거죠?

  • @가자2024
    @가자2024 3 года назад +15

    법이 이따구니 젋은사람들 결혼 안하고 아이 나을 필요성 못느껴 혼자사는거지

  • @jh782366
    @jh782366 5 лет назад +26

    혼전에 뼈빠지게 10억모아서 아파트샀는데 결혼하고 이혼하면 재산분할대상이라니...
    대한민국 법은 참 희안하다ㅉㅉ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결혼만하면 무조건 50대50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pyj9625
    @pyj9625 5 лет назад +4

    혼인기간이 일정한기간 이상유지되였으면. 재산을 지키는데도 기여도가 있다는의미로 이혼시에 특유재산도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혼인기간이 유지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무조건 반반 나누는 것은 아니며, 각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됨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038-7860으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yj9625
      @pyj9625 5 лет назад +1

      @@법률사무소해온 결혼하기전에 개인재산이라 공증받아놓아도 혼인기간이 오래되면 일정비례로 나눠지나요?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결혼전 개인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기간동안 이를 가꾸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다만, 재벌 총수의 이혼시 결혼기간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기업을 절반으로 나누지 않는 것 처럼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사안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fn4qh5yd8f
    @user-fn4qh5yd8f 3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리는데요 6년살았구요 자녀는 1명이구 현제 결별이구 이혼소송으로 생각중이구요 집은 남편의 이름이 아니구 시댁에이름으로 명의된 집으로 살고 있구 명의는 시댁부모님집으로 되어있구요 지금은 전세집으로 살고 있눈데 그러면 여자쪽에 재산을 기여를 안했는데 불구하고 이혼하게 되면 아내쪽에 재산을 줘야하는건가요?? 남자는 외벌이구 여자는 가정주부입니다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이 늦었습니다. 시댁부모님 명의의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상세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20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갱이-m7k
    @민갱이-m7k 5 лет назад +1

    결혼전 신혼집 얻을 돈이 부족해서 신혼부부 대출받구 대출금두 제 명의로 받구 원금도 제가 갚고 대출금외에 집에 들어간 현금도 제 돈이어서
    상대방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을시에 입증 하려면 어떻게 입증 하나요?
    그리구 기여도 입증전에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방법 없나요?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해온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특유재산인정은 당시의 상황 뿐만아니라 현재까지의 혼인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혼인초기의 특유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개인 정보등을 토대로 더 정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직접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02-20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률사무소 해온

  • @이남득-f4r
    @이남득-f4r 3 года назад

    상담 문의

    • @법률사무소해온
      @법률사무소해온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02-20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