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보세요. ''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GHLee-ju4iv 결정주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 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 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 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라고 나와있죠. 아직 종국결정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GHLee-ju4iv 결정주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라고 나와있죠. 선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오직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다; 다른 인간들은 절 대 못한다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자;법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언어능력 읽기능력만 돼도 이해하는 법 상식이다 ;권한대행은 어느 누구도 임명 못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100% 오직 한분 대통령뿐이다
@잡았다요놈-z2y 이미 지지율자체가 레임덕인데 무슨 정권을잡아?ㅋ 윤석열이 무늬만대통령이지 ㅋㅋ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라는게 계속드러나는데 니말이 맞는데 계엄을왜함? ㅋㅋ 2찍 경상내란도만 대통령이라고생각하지 전혀 그런생각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ㅋㅋ 경상내란도만 존재하지ㅋ
그냥 6명으로 해라, 그게 민주당이 원했던거 아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 아닐까?
한총리는 절대로 재판관 임명하지마시라. 민심은 민주당이 거스르고 있다.
아니 민주당애들 지들이 6명으로 만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왜그럼?...어디 아픈가봐 .ㅠㅠ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111조 위반이다
지금 올라간 탄핵 안 모두처리하면 다음에 임명해라 ㅈㅁ 이 재판도 6.3.3 법 지킨뒤에 법좀 주장해라 ㅁㅈㄷ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것이다. 오바하지 말아라
어허~ 민주당여러분 님들이 박근혜 탄핵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선임하는건 직권남용이라면서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해주세요
권성동 배신하지마라
배신은 진종오 김예지 김상욱이 했지
나라와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해주십시요!!!김건희여사특별법은 아무래도 통과시켜야 중도파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있을듯합니다!
박근혜탄핵때 이미 배신한 자
소가 웃을 변명만 하지말고 선관위는 서버와 개표기프로그램 등 증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라.
국회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일이 없다
참여언하면 되지않나
많은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있다.
뒷일을 생각하지않아도 달콤하니까
25만이 달콤하니까
대한민국의 40%는 세금을 내지않으니까
이런법들 외롭게 막아준 대통령에게 경의를표합니다.
저들말안들으면남용
ㅋㅋㅋ
총보다 무서워진세상
한덕수총리님
응원합니다.
권선동씨 무슨 협의체 하나요 협의체는 하지않는 것이 좋겠네요 협치상대가 아닌이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협치가 않될것은 뻔하다 무슨 참 국힘은 양반이 이니다 전투나 하라 전투
권성동이 정신을 못차리구나.지금의 상황은 여야정협의체가 아니라,투쟁해야할 시간이 아닌가? 민심이 떠나기전에 정신 똑 바로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 코 찬대야 , 한덕수 직무대행이 무슨 로봇이냐, 공갈 협박 그만 하세요, 국민이 두렵지 않소.
순서대로라면 ㅈㅁ이 재판이 먼저 아닌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인 2024헌사1250 가처분신청 결정문을보면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종국결정 선고시까지만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되어 있어서 6인으로 심리한다는건 23조1항에 위반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7명 미만이므로 재판기간에 산입하면 안된다가 맞는거 아닐까요?
대통령탄핵사건을 타사건을 유추적용하는건 헌재법위반입니다.
당연히 당해사건에만 적용되지요.
기사 읽어보세요. ''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현수-f3v 이것보세요.."판결문"이 중요하지 헌재 사무처장의 말이 어떻다하면 그런거로 알아들어야 하나요? 국민들이 바보일까요? 판결문에는 그 사건 종국시까지로 되어있어요.
@@GHLee-ju4iv 결정주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
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
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
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라고 나와있죠. 아직 종국결정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GHLee-ju4iv 결정주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라고 나와있죠. 선고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6인체제로 탄핵판결도 가능하다면서 헌법재판관을 불법으로 임명하려는 이유가 뭐냐, 6인체제로 판결해라
민주당 그때는 안되고(박근혜전대통령탄핵시)
지금은 되고~~~
진짜 내로남불이네
내란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심판하라
권성동,한덕수 왜 참여하냐? 헌법과 법대로 해라.
지금은 환율도 너무오르고ᆢ트럼 2:14 프2기에 맞대응해야하는 시기이므로ᆢ손을 잡고 민생안정과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세요!!!특히 외교공백이있어서는 안됩니다ᆢ한덕수권한대행님 힘드셔도 나라를 위해 애써주십시오!!
명백히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 대행 임명 불가인데 뭔 논의? 임명 시 위헌 원천무효 및 위헌.위법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추미애가 2017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절대 절대 안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도 안되었기에 지금도 안되는겁니다^^ 6인으로 판결하세요😁
진짜 역겹습니다 하는 짓거리
성동이 또 똥볼차노
대통령은 살아있다
1월 20일 트럼프 취임
미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공정보도 팩트보도 언롱이 살길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오직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다; 다른 인간들은 절 대 못한다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자;법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언어능력 읽기능력만 돼도 이해하는 법 상식이다 ;권한대행은 어느 누구도 임명 못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100% 오직 한분 대통령뿐이다
오바하지마라 헌법재판관은 오직 대통령만이 권한이 있다
내란자가 윤석열인데 내라자가 임명한 내란범일지 모르는 사람임 대신해서 국정 운영하는게 말이되나?
정권을 잡고있는 사람이 내란죄가 해당이 될리가 없지 정권을 잡고자 쿠데타를 일으켜야 내란이지 이미 잡은상태인데 뭔 내란임
@잡았다요놈-z2y 이미 지지율자체가 레임덕인데 무슨 정권을잡아?ㅋ 윤석열이 무늬만대통령이지 ㅋㅋ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라는게 계속드러나는데 니말이 맞는데 계엄을왜함? ㅋㅋ 2찍 경상내란도만 대통령이라고생각하지 전혀 그런생각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ㅋㅋ 경상내란도만 존재하지ㅋ
원로가 되기는 틀리다!
헌법재판관임명은 절대하지마세요.
대통령권한이니 이것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총리님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세요.
협의체를 한다니 다행이네요
좋아질거 같지는 않지만
의회를 양원제로 하는게 탄핵이나 의회를 무기화 하는게 더 까다로운 장점은 있는데요
2년제 4년제 같이 다르게 하면서 전면 교체 보다 3분의2만 교체하는 번갈아 가며 선거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만하다 보네요
채널A❤
Legalers, get in line to right!!! Anti-impeachment rallies are full and overflow right now!!!!!
권성동 씨 6인체제 그대로 밀고 나가십쇼 모두 그거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대로 가십쇼
악법에는 거부권이 당연
헙법재판관 절대 임명동의하면 안된다 ~!!!!!
민주당이놈은권한대행협박하고있네절대거부권행사하세요책임원인제공민주당때문에이렇게되었는데할말있다고입을여나잉
무조건 자기들 판사 아님 절대로 탄핵 불가능 이니 또 사기칠려고 하내
국회 몴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의 권리가 아닌 의무다.
의무를 내팽개친다면, 바로 탄핵감이다.
선동하지마!
얼른 임명해 내란동조 공범들아~~ 시간 질질끄는 거 다보여
한덕수 총리님 민주당이 추천하는 헌재판사들 찐좌파 무시무시한 빨강색 이더러고요. 제발 총리님 거부 하셔야 합니다.. 총리님 힘내세요.
채널a 공덩한ㅇ방송 되기를 바란다.
만심은탄핵을원하지않았다거짓말하지말것.
그냥 헌법재판관은 6명 유지해라 박찬대 저건 맨날 협박만하네 동네 일진이냐?
누가되든 윤석열은 꼭 내치셔야함. 너무 오버했죠.
윤석열을 찍어준게 지금도 후회된다.
민심은천심이다.이재명은안된다
맨날 국힘은 스스로 무너지지... 보고만 있어도 홧병남
권성동 엉뚱한 짓 하지 마라
혐의하지마 😤
윤대통령님 죄 먼지 한톨만큼 없다👎
찢...평양사진?충격😊
야당 니네 맘대로 탄핵이야
웃기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못하는 이유
1. 권한대행 왈 :
탄핵할려면 200명 되야
되잖아? 되냐?
2. 탄핵병당 왈:
뭔소리 총리니까 150명이면 되
3.권한대행 왈 :
총리보고 왜 헌재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깨춤추는겨 그럼 탄핵혀
결론: 도도리 표 ㅋㅋㅋ
난 상담해 주겠습니다!
아 댓글이 이상하다 햇더니 채널 에이구나
내로남불당은 늘 겁박이냐? 니들부터 잘해라.
찬대는 밖에 찬데서 화상통화로 해라. 따듯한데서 하면 싫어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드립 ㅋㅋㅋ
그냥 특검, 헌법재판관 줄테니 선관위 서버 까자고 해라! 절대 못깔걸~~
절대 헌재임명은 안된다
이적행위하는 헌재재판관이 말이되나
하면안된다 재판관선임
참여하지마.민주당에이용당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