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69회. 주차장 차단바가 차 지붕을 때렸습니다. 망가진 차단바 수리비 70만원,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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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b12474, 210403 (토) 오전 생방송, 차단바 내려온다~
    공공 기관 주차장(누구나 진입 가능)에 진입하는데, 앞차가 통과할 때 올라갔던 차단바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블박차가 연달이 진입, 갑자기 차단바가 내려오며 블박차 파손(차단바 파손 * 수리비 70만원)
    “주차장 진입 시 조금 붙어서 진입하였지만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아 바로 진입하였습니다.
    바닥센서를 지나고 유리까지 진입하였지만 그때 차단기가 내려 왔습니다.
    제가 연달아 집입하여 어느 정도는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억울한 것 같아 이렇게 변호사님께 부탁 드립니다. “
    투표
    1. 블박차가 100% 물어 줘야 한다. (2)
    2. 블박차가 앞차와 너무 바짝 붙은 건 잘못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0)
    3 차 지나가는데 차단기 내려오면 안된다.
    주차장이 더 잘못했다. (8)
    4. 차단바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주차장에서 자동차 망가진 거 100% 물어줘야 한다. (80)
    5. 50:50
    보통 차단바는 입주민 전용일 경우 다음 차가 가까이 오면 내려오다가도 다시 올라감.
    이곳은 예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어서 이용자가 배상한 적이 있다고 함
    특이한 차단바라면, 미리 경고문구 (한대씩 진입하라는 등) 를 써 놨어야
    주차장 과실 100 이거나 여유있게 거리를 두고 진입하지 않은 블박차 과실 20-30% 있느냐 사이에서 고민
    지난번에 변상한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물어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나(또는 우리 보험사)에게 소송을 걸어올 것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것이 좋겠음.
    물어주지 않아도 형사고소 할 수 없음(도로도 아님)
    단순한 민사 문제
    법원의 판결, 꼭 알려주세요
    한문철TV 글로벌 'Dashcam School'
    / @dashcamschool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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