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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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авг 2024
- #개인파산변호사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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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중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많이 알아보면서,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요.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거부감 때문인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건이 되는데도
파산 말고 다른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이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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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보고 변호사님인상이넘좋으셔서 상담해보러고요
김민수 변호사님 친절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갑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회생파산하는 주위 지인들보면 다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분들이 많으세요..
회생파산하시는분들은 공통점은 회생파산 신청시기되면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속으론 힘들게 사세요..
파산은 재산없어도..수입도 많으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서류 엄청 많음요..가족들 통장거래 내용과 거래내용있으면 큰액수는 전부 해명과 영수증 제출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부모님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상관없이 전국재산변동사항 무조건 본다고합니다.
파산서류 중간중간에 해야 할것도 많으세요..또한 중간중간에 보정명령 받는분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서류제출하고 보정명령에 해명하고 서류첨부해서 제출하면
파산면책 받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00명이 파산신청하면 70-80명은 전국법원 확률적으로 면책결정이 이시폐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소수분들이 문제가 된다고들 합니다만...
채무로 아무것도 없고 직업이 시원찬은분들은 돈출처 상관없이 개인파산면책 해줘야지 않해줄수가 없는 구조라 합니다
나이 50대 중반 이상은 더 수훨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파산신청하시는분들 과감하게 신청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때 조금 고생하고 나중 파산관재인 면담때 조금 정신적 고통받으면 끝입니다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땅과 부동산 빼돌리지 않았다면 고수입이 아니시고 일부 유흥비나 일부 사치 걸고 넘어가지만 결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상관없이 참고 견디시면 중간에 서류싸움할지언정 없는분들한테는 100% 반드시좋은 결과가 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변호사님 말씀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일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현혹되시지마시고 신청해보고 진행해보아야 결과를 알수 있다는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것이 개인파산 회생이라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도 적극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하고도 통화 좀 해보고 싶은데요 했더니 저희한테 말하면된다! 딱 짤라 버리네요ㅎㅎ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주식은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식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라고 법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사행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판사, 검사, 정치인, 공무원, 경찰,군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행행위자로서 나쁜 자들인가요? 주식을하게 되면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사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건가요?
사행행위를 정의한 법규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눈을 씻고 봐도 주식은 사행행위라는 문구도 없고 설명도 없죠
주식을 통해 파산선고 받고도 주식매매행위가 사행행위라고 면책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보는데 즉시 항고 내지 재도의 신청으로 면책허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고나 재도신청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주식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는 법원에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거래내역은 몆년까지확인하나요
파산절차에대해서 자세히나와잇는책잇을까요
자영업자인데 가게가 안되 작년에 내놓은 상태인데 나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알아보니 일정수입이 있어야한다고 당장 나갈지도 모르는 가게라 수입잡기가 애매하다네요 일정수입있게 알바라도 잡아야 개인회생통과 되는데 도움이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파산도 개인회생도) 못하는 상황이예요 ㅠ
변호사 님저는 직장도 없습니다 직장 을 다니다가 몸이 안조아서 작년 7월 달 부터 일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례서 휴대폰 도 정지되고 빚이만이 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나는 제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상담을 받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도가능할까여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매월받는 연금이 최저 생계비 보다 많은 240만 정도면 개인파산이 어려운 가요?
전 부채가 생기기도전 디에이라는곳에 상담하고 계약금 입금했다가 법적절차 1도 안하고 70만원 못돌려받았습니다.나쁜놈들이에요
네, 안타까운 사정이십니다.
변호사님
파산관련해서. 통화원합니다
1577-1097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나 방문해서 저와 상담원하시면 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10년전에 채무불이행에 이르러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통장거래내역 같은 것은 현재 시점것을 보는지요 아니면 10년전 채무불이행된때를 보는지요
최근 기준으로 봅니다. 10년 전 통장 내역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대상은 되는것 같은데요 매달 내는 이자때문에 걱정이고 파산확정이 몇개원 걸리는지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파산선고까지는 보통 2-3달 정도 걸리고 선고 이후 면책까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빠른 경우에는 3-4달 안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인데 개인파산신청은 연체가 몇개월이 지나야 할수있는 건가요
개인파산 신청은 연체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자식에게 유학비 대주느라고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끌어다 쓴 상황입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 금리를 낮추는 대출을 받거나 법적으로 부채 상환 지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금리 낮은 곳으로 대환대출이 싶지 않아 보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연체는 아닌데, 2월6일에 법무사 사무소에 갓엇는데요, 2달치 이자만 내고 오라고 하던데요.
연체가 안 되었더라도 회생파산 신청은 바로 가능한데 최근 대출이라 그렇게 말씀주셨을 수 있습니다. 설사 이자를 내더라도 신청 자체를 2달 뒤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3년전에파산신청했는데
이번에도파산신청될까요
수급자입니다
66세 이고 서울집4억정도의 집을가지고있고 수입은 전혀없습니다 집담보대출로 2억3천정도 빚이있는데 매달 이자가 3-4백정도 나갑니다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빚이 서울집에서 담보대출 빼고 남는 1억 7천보다 많으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하시면 집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은 마련하고 파산신청하시면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액수만큼은 파산하더라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빚이 1억 7천에서 최우선변제금만큼 공제된 것 이상만 되면 되구요.
궁금한것이 채무보다 재산이 더많은자 가 가능하다 들엇는데 집 시세가가 5억이면 빚이 2억5천 이상이면 가능한걸까요?
김민수변호사님과
직접상담 가능합니까?
빠른 답변 바랍니다
네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1577-1097로 전화주시고 기본 상담 후에 전화 또는 방문시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63세 무직입니다
기간은 얼마나걸릴가요
신청부터 면책까지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이보다 짧게 또는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30대입니다.
제 아버지란 사람에게 고3때쯤에 주민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강제로 뺏겨 본인 사용하는 사무실, 현재까지 타고 다니는 차량(벤츠)을 계약해버렸습니다.
그 밖에 제 명의로 다른것을 한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란 사람의 명의는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이여서 자신의 명의는 사용할수 없었고 그렇기에 자식인 제 명의에 눈독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차량고지서의 벌금을 내지않아 벌금이 150만원이나 나왔고 일주일전에 제 카드들이 전부 압류되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에게 내 명의 어떻할거냐 물어봐도 묵묵무답이고 그렇다고 제가 화가나서 큰소리치면 역으로 절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수도없이 당해와서 뭐라하기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인터넷에 저의 상황을 글로 쓰고 여러사람들께서 상담해주시니 '파산신청'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시더군요. 제 경우 파산신청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말씀 주신 내용을 법원에 잘 설명하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투자로 손실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된다는 건가요?
주식투자 손실은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식 투자도 그것이 사행성에 가까운 도박성 투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투자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할 돈이있는데 피고가 다른 이유로 파산신청한경우..민사 승소해도 못받는건가요ㅜㅜ
단순 채권채무관계라면 피고가 파산선고 받고 나서는 법원의 환가절차를 통한 배당 외에는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사업자이고 벌이가있으면 파산신청불가인가요?
남편이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남편 재산이 많으면 이게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모두 포함이 되는데 나이가 40대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개인파산에 법적으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20대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하고, 40대라면 나이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왜 직장을 못 구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revival_kimnpartners 넵. 너무나 고맙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에 수술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파산 상담받고싶은데 신복위에서상담받나요 변호하찾아서 상담받나요? 차이가머예요?
파산 상담은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하고, 워크아웃은 신복위에서 상담 하시면 됩니다.
저는54년생 매월카트깡으로돌려막기하다 빚만더지는형 이되었네요 저는재산없습니다 파산가능할까요
주거비9.3000원 연금46만원기초32만원신용회복에서도 힘을주었으나 현실이너무힘들어 채무를갚지못하고있읍니다한번[지난시간]언재인지모름파산선고를받]]았읍니다 본나이가많은관게료몸이불편해도 불평할사람도없고[1인생활자로산계오래되어잘모름[자식1명은[베트 남거주2명은소식모름10년쩨두문불출소식으로는제가짐이되어그렇다고함파산이되겠읍니까
이전에 파산면책 받으신지 7년 지났으면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가셔서 언제 면책받았는지부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7년이 지났으면 다시 파산신청 통해서 빚 탕감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린 돈으로 한 암호화폐 투자로 모든 돈을 잃는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주식코인으로 빚을 진 경우는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어 개인파산 신청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ĹH대출 일억 이천에 제돈 일천만원 그리고 카드빚 3,313,450원과 다니던 투자회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카드회사에서 일천만원 보험회사에서 일천만원 총대출 이천만원 받아서 투자 했는데 이회사가 사기꾼 회사여서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되고 저는 몸이 안좋아서 일을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럴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기로 피해본 경우는 개인파산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 주니까 얼마든지 신청해서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5가지 항목이 전부 적합 하는데 파산신청에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1577-1097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기본 상담 후에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파산상담받고싶어요
저희 법무법인(1577-1097)로 전화주시면 우선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도 파산신청 가능한지요?...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피해자의 경우는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revival_kimnpartners 20대여도 가능할런지요.. 직업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ㅠ
@@현무6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20대도 가능합니다.
@@revival_kimnpartners 변호사님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돈을 못빼주고 파산 신청을 해버릴수도 있나요?!
남편과 서류상은 이혼이 안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절연한 상태입니다.(연락할 수 없는 상황)
파산과 면책신청을 위해서는, 남편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56세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서류상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남편 서류도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사정 이야기 하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으로 남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니 당연히 수입이 전혀 없더라도 파산면책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면책까지 2년.(올 면책받았읍니다)
참 긴시간이였답니다.(채권자 이의신청)
2년동안 함께한 김앤파트너스 정말 감사의인사 드립니다.
능력있는
울 김민수변호사님
능력 👍입니다.
참고로 여긴 창원입니당.^^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책 받으셔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도덕적해이가 걱정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관련 영상 제작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년 만났고 결혼약속한 남친이 제 명의로 사업을 했었고 카드도 모두 제 명의로 사용했었습니다 가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돈을 요구했고 줄 수 없다고 하자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잠시 가지고 있겠다고 하며 현금 1억 이상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카드 빚 3억과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만37세이며 재산0원 통장모두 압류된 상태라 직장도 못구하고 있는데 파산이 될까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장과 재산이 없고 그런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된 거라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9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가가 있으나 대출금 갚고 있고,
초등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연봉은 5000만원이 좀 안됩니다.
가지고있는 예적금을 다 털어도
도저히 9천을 다 갚을 수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현재 자가에서 담보 빚 빼고 남는 재산과 다른 예적금 합쳐서 9천만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도 요건이 안 되구요. 우선 총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집 정리하고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재산에서 공제가 되기는 합니다. 좀 더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답글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전화(1577-1097)주시면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카 보증금 3백
월세 보증금 5백
정도 있는데 이또한 압류가될까요?
보증금 500만 원은 앏류금지금액이라서 압류가 안 될 겁니다.
2년전 만기된 20년 짜리 보장성 보험이 하나있는데. 해지시 2,000민원 가량 됨.
보험가입 당시 파산 신청자는 피보험자일뿐 계약자를 부인명의로
하였고 2년전 수익자를 부인의 명의로 변경 하였는데.
이 보험을 파산자의 재산으로 보나요?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보험해약환급금의 재산 귀속주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주신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 위 보험금을 채무자가 납입했던 거라면 일부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43만, 기초연금 32만5천, 생계형 지원금 44만5천, 요양보호 급여 약 8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데
파산조건이 될까요?
나머지 조건은 전부 가능할것 같습니다.
소득을 다 합치면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양가족 없이 1인 가구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자기 말고 또 있으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려면 돈이 드나요?
네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그리고 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uclips.net/video/NsXCoz4J2zE/видео.html 이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른 문제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면책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도 직장도 없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 한가요?
재산이나 직장이 없는 분들이 보통 개인파산을 신청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