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의 처벌에는 형평성이 1원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와 경검의 무능함을 그들에게 풀뿐이죠. 강하게 처벌해서 범죄율이 경감 됬나요? 전혀 아닐껄요? 그들은 1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데 그들을 속이는 방법도 다채로워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되지 않는 캠패인에 큰 투자를 해야 범죄율일 경감될겁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갈겁니다. 사회 초년생들 가장들 주부들을 얼마나 쳐 죽여야 속이 시원할까요? 이번에 민사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50%있다는 판결이 있는걸 봤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당하지 않는 캠패인을 10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당하는건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원 범죄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중국인? 조선족? 아니면 국내 금융 등 변호인? 그들을 왜 못 잡을까? 왜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잡을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잡을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편하게 조사만 받고 유도하는 방식의 조사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식뉴스] 🇺🇸"넘쳐나는 돈, 결국 어디론가 간다"...미 연준이 숨긴 진짜 메시지① (ft.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http://i.ytimg.com/vi/YfgtmdAd22c/mqdefault.jpg)
진짜 주범을 잡으세요.
보이스피싱 당한 분도 피해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럴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의 처벌에는 형평성이 1원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와 경검의 무능함을 그들에게 풀뿐이죠. 강하게 처벌해서 범죄율이 경감 됬나요? 전혀 아닐껄요? 그들은 1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데 그들을 속이는 방법도 다채로워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되지 않는 캠패인에 큰 투자를 해야 범죄율일 경감될겁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갈겁니다. 사회 초년생들 가장들 주부들을 얼마나 쳐 죽여야 속이 시원할까요? 이번에 민사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50%있다는 판결이 있는걸 봤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당하지 않는 캠패인을 10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당하는건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원 범죄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중국인? 조선족? 아니면 국내 금융 등 변호인? 그들을 왜 못 잡을까?
왜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잡을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잡을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편하게 조사만 받고 유도하는 방식의 조사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검사 사칭한 상담원 에게 속아 2억5천 사기 맞아는데 범인을 잡아야 합의볼수 있는거죠?
근데 그 죄를 상담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자기인 줄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죄가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법이 정말 거지같죠
그게 피해액의 몇프로인거죠? 돈없는 사회 초년생들 무슨돈으로 합의를 보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