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사법부와 김앤장..."재판거래 연결고리" / YTN

[앵커]
지난 한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컸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들입니다.
사법부와 외교부, 청와대까지 총동원된 재판 거래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김앤장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 평등 정의".
대법원 정문에 붙은 문구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난 한해 사법부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 개입입니다.
지난 10월, 13년 만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고령의 피해자 대부분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지난해 10월)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검은 거래 뒤에는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송무팀을 지휘하는 한 모 변호사를 독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실무 역할을 맡은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 측의 소송 서류를 첨삭·감수까지 하며 재판 방향을 귀띔해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경기를 앞두고 마치 심판이 특정 선수를 따로 만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결과마저도 그 선수가 바라는 대로 이뤄졌습니다.]
김앤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고문인 윤병세 전 장관과 한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 만들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송무팀을 이끄는 한 모 변호사가 대법원을, 고위 관료 출신 고문들이 외교부를 맡는 식입니다.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그런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서 시작됐지만,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1억 원씩만 해도 20조 원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민경한 /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 영리 추구, 많은 돈이 되니까 그런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하지 않겠어요? 오직 돈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고액의 수임료를 주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조만간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에 대해선 아직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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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가 변호사못하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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