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2017노2802)에서 속인주의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마초 단순 소지및 흡연은 1) 행위지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2)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 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와이즈맨] 💲대마, 어디까지 아니?ㅣ신이 주신 선물인가 악마의 풀인가?💲 / YTN](http://i.ytimg.com/vi/rqyPMY20bIA/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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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변호사협회 규정상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게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서 유용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해요!
조사까지 하시고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성매매 남성들은 처벌하고
대마초는 합법화 한
캐나다 진짜 이해 안됨
요즘 길가면 냄새 너무나. 난 정~~말 싫어. 대체 왜 그걸 피니 길에서? 난 또라이 같애. 너~~~~무 싫어.
고등법원 판례(2017노2802)에서 속인주의의 한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마초 단순 소지및 흡연은
1) 행위지에서 법령 및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로서
2)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 하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캐나다는 정부가 마피아입니다. 공사판에 일하는사람들 대낮에 정~말 많이 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