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검찰,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중대한 법리 오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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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8

  • @하이-r2o
    @하이-r2o 4 часа назад +23

    김동현 죄명이 딱갈이 했나 무죄 만들게 ㅠ 있는죄도 없게 만든 김동현
    없는죄도 만들어 유죄 만든 김동현 옷 벗어라

  • @김순주-i4i
    @김순주-i4i 2 часа назад +5

    법관사표내고 민주당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해라...

  • @마샘-n6q
    @마샘-n6q 3 часа назад +9

    민주당 일어나면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정말 지겹다 ~~

  • @tv-cf7jn
    @tv-cf7jn 3 часа назад +12

    민주당과 김동현 판사와 검은거래 있었나? 아니면 민주당 뺏지예약했나

    • @ssy0128
      @ssy0128 3 часа назад +1

      이재명 주변 다수사해야한다!! 인천시쪽에 라인들이 많다

  • @이용우-x5i
    @이용우-x5i 4 часа назад +12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는 놈이나 집단이 정치라면 과한 주장이나 표현이라면 좋겠다.
    믿고 지지를 받아야 할 정치인이 어쩌다 불신의 대명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검찰과 정치인을 비교한다면 정치인이 더 믿을만하다고 할 국민은 패거리 말고는 별로 없어 보인다.

  • @TV-bi1un
    @TV-bi1un 5 часов назад +29

    판사는 리죄명이를 그냥 무죄 만들기 위해 판결문을 작성하느라 2년 넘게 걸린 사건 일뿐~! 이죄명으로 부터 전화받고, 재판관련 자료 받아서 숙지하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그 증언이 허위라고 자백했고, 그래서 유죄판결 받았는데~! 유독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나온것은 분명하게 오고간 금전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는 추정을 낳게한 판결임. 따라서 판사의 본인과 가족은 물론 친지등의 계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해야할 법조에서 금전으로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는것은 아주 불행한 사회이고 나라라고 할수있는 엄청난 범죄행위임. 끝,

  • @정희-f3m
    @정희-f3m 3 часа назад +4

    그게 말이나 되나 초등생도 그런 판결안한다 이사람 진짜판사맞나싶다
    국민들 분노한다

  • @김종렬-b8k
    @김종렬-b8k 3 часа назад +3

    지사가 요청을 했는데 교사가 고의성이 아니라고 한글법학 개판이야>>>😍🌄🇰🇷🌏♥️🍇

  • @남성이연상
    @남성이연상 3 часа назад +2

    우리나라 양심의 수준이 이만큼.

  • @조종열-u2u
    @조종열-u2u 37 минут назад

    사람을 바꾸어도 같은 재판결과가 나올까? 한참 생각해본게 아닌것 같은데 지리산 밑에 있다가 왔으나????

  • @jerrykim4837
    @jerrykim4837 4 часа назад +10

    인과괸계를 인정하지 않은거겠지 전체 사건을 보고 전후 인과관계 인정안한거는 개별사건으로 본건데 상식적으로 말이안됨
    위증교사로 인한 위증은 이번 판례로 해석하면 앞으로 위증교사 성립이 불가

  • @김종렬-b8k
    @김종렬-b8k 3 часа назад +1

    ♥️🌏🇰🇷🌄😍

  • @김병재-g1n
    @김병재-g1n 5 часов назад +11

    동현이는 판사도 아녀. 주위분들은 동현이도 혼자 북한산에 안가는 지 지켜봐야 할 듯.

  • @김봉근-h2q
    @김봉근-h2q 10 минут назад

    김동현이란 것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바보로 아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신기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지?

  • @최유성-s7x
    @최유성-s7x 4 часа назад +8

    깜빵

  • @아담_업고튀어-b4m
    @아담_업고튀어-b4m 4 часа назад +6

    미쳤어

  • @grenollayang2612
    @grenollayang2612 3 часа назад

    이게 무죄면 대한민국 역사와 법이 바뀌는 판결임.

  • @cypapa5733
    @cypapa5733 3 часа назад

    대한민국 위증법죄는 앞으로 죄다 무죄 줘야겠다 저런 판례를 남긴다면ㅋㅋㅋ

  • @원빈-f6p
    @원빈-f6p 46 минут назад

    판사가 돌았어요! 김동현판사가 완전 돌았어요. 윤창훈이보다 더 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