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i4992 그 건 얼마 전까지 죄 없는 사람 데려다 누명 씌우고 인생 망가트린 경우가 많아서 그럴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든 세상이였죠 그 때는 얼굴 이름 다 까는데 언제부터 모자 씌우고 마스크에 윗도리까지 잘 가려주는 세상이 되네요
@@YouAreNextOk 무슨 생각으로 사는거니? 저게 왜 입법부, 사법부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야? 이 영상에서 다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을 지시하고 있어~!! 혹시... 당신... 검찰을 사법부 혹은 경찰을 사법부 소속이라 생각하는 저지능자는 아니지? 경찰은 행안부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야~!! 둘 다 행정부 소속이지. 그리고... 최종 판결에 대한 귀책은 두 집단으로 볼 수 있어~ 1. 사법부 소속의 판사의 책임. 2. 행정부 소속의 검사의 책임.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딱 이 두 집단이 함께 키워낸 범죄자야~!! 전과가 18범이래잖아~~ 저 나이에~!!
민사 문서송부촉탁 통해 형사사건 기록받았으나 10명의 증인신문중 녹취서 3개, 나머지 기록 일부 밖에 못받았습니다. 전 모든 공판에 참여했으니 그나마 어떤 증인신문 녹취서가 빠졌는지를 알았던겁니다. 나머지 경찰, 검찰기록, 변호인의견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뭔 자료를 냈는지는 제목조차 피해자는 알수가 없으니 그중에 뭐가 누락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봐야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부산돌려차기사건.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저런 형을 받을수 있었을까? 초반에 신상비공개는 물론 강간혐의로는 적용되지도않았다. 그러다 이세욱님이 거론함으로써 이렇게나마 벌을 준거다. 내가 저 여성이라면, 내동생이 저여성이라면 사적제재가 나쁘다할수있는가 국가가 해준다면 사적제재는 싹 사라질거다 국회의원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정신차려라!
18:56 김태경 교수님은 왜 인터뷰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심리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는 분이 교과서에 적인 내용처럼 답변하는게 참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해소를 못해주는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게 피해자들의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한 번이라도 송사에 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문서화 해서 보내야 하고 발로 뛰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데 시간만 해도 최소 년단위로 넘어갑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분석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건 사법기관들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도 처리되는 상황 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흘러가고 결국 피해자는 아무리 호소해도 결국 가해자에 유리하게 처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K사도요한-s2c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일수 있어요 ㅂㅅ아 너가 안좋은일 당했는데 숨기고 싶은데 누가 그걸 까발렸으면 그게 범죄가아니냐? 극단적으로 성푝행 당했는데 그거 말하고 다녀도 되는거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합법이면 이 ㅂㅅ아 진짜 빡대가리들만 댓글다나...
현 사회가 정의실현을 못하기 떄문에 현시점에서 사적제재는 정의구현을 하기 위한 피해자의 마지막 보류라 생각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또는 열심히 살고있는 한 국민이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자의 인권방어???로 생활이 망가지고 사법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것이 더 늦어지는데 그걸 국가가 제대로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는것도 아님. 결론은 정부와 국가기관 공권력을 믿지 못하니 생겨난 문제이며, 바꿔지지 않는한 현재는 필요할수밖에 없는 사적제재 현시점
대한민국 공권력은 가해자 , 범죄자에게 벌을 주고 좋게 말해 교화를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됨. 모든것이 범죄자 중심임. 피해자가 심지어 피해자측 변호사 조차 공판 기록이나 증거에 무조건 접촉을 하지 못하고 법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보고 얼마나 황당한지.
1. 판사 증원 해야 됩니다. 판사들이 서류더미에 묻혀 있으니 배려, 세심함 이런 게 더 발현이 안되는 것도 있어요. 2. 그리고 뻑하면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고소인에 대해 그 잘못 또한 미국처럼 물어야 합니다. 3. 민사 배상액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 되었고 변호사들이 배상액 배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피해자들은 좀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을, 씨씨티비가 있는데도 돈을 안내고 당당히 도망간 손님을 언론이 모자이크 없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것보다 왜 이런 사적제재가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할듯. 겉만 번지르르한 사법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으니 이 방법까지 오는게 아닌지... 이건 사회적으로 먼저 반성하고 난후 방법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옳지 않을까?
사법부가 개법부로 전락한건 의외로 단순하다... 소수 기득권 계층 보호를 위해 법과 규제와 사회적 방어막을 만들다보니 그 피해를 국민이 보는거다... 미국같이 형량 병합주의 채택한다면 울나라 판검의새들과 뺏지들이 일으킨 범죄들 선고형량 때리면 살아생전 이승구경은 요단강 구경일거다...,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할수 없는거고 거기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면? 판새들이 의협개들처럼 들고 일어날거다...판새 개개인 지들이 하나의 헌법기관 집행자라고 국민이 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거고... 저 두가지 방법에 발빠른 신상공개에 사기등 경제범죄자 수익 회수와 미회수시 최저임금 일당 계산으로 추가 금고형에 처하면 대다수 사기범들 어캐든 토해낼거다...
백프로 인정하는 클로징 멘트입니다. 얼씨구나~최소한 25년 이상의 언론 환경으로 진화가 아늰 퇴보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이젠 거리로 나가서 찬바람에 맞서 목소리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책임지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함께라는 연댸가 이뤄지려나 봅니다. 이젠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움직여 볼랍니다. 65년생인 꼰대가~~
@@영웅본색-n5d 내가 이야기하기전부터 이미 해당 채널 운영자는 박한울에게 고소 당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건데 뭐가 문제라는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외치던 사람이 내로남불식으로 예림님이나 다른 유튜버들에게 해당 악법으로 고소 걸고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예림님을 비방, 모욕 하기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유포해놓고서 뭘 잘했다고 없는소리니 있는소리니 따집니까? 본인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런식으로 사람을 괴롭힙니까? 최근 만든 계정으로 신뢰도 없는 뇌피셜 지끼지마시고 가던길 곱게 가십쇼. 그리고 공익성이 목적인 보도채널에서 스토킹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글 올린겁니다. 박한울 본인이 아니면 이런 댓글 달지도 않을텐데 꼭 부고 소식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웅본색-n5d지금 유언비어 퍼트리시는거 방금 해당 PD에게 메일로 확답받았습니다. 결론은 고정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건 없다는데 이건 어찌된건지 설명해 보시죠. 제가 타인은 불합리하게 본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요? 그리고 내가 언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라고 언급했습니까? 망상 좀 그만하십쇼 영상들 대충 본적없고 박한울과 관련된 영상들 커뮤니티글 모두 정독했습니다. 입장문도 아주 잘 봤고요. 그렇게 떳떳하다면 댓글 막지 말고 공영방송에 출연해서라도 본인 억울함을 푸는게 맞는거지 이렇게 숨어서 다중계정으로 댓글 다는거 전혀 신뢰도 안갑니다. 그 악명높은 가세연, 김세의 마저도 박한울을 손절할 만큼 답없다는건 이미 알고있어서 대화 이어가고 싶지도 않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직접적인 타살이 아닐 뿐이지 사회적인 타살에 영향을 미친건 박한울 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울 씨 본인이시면 저랑 직접 만나서 대화 좀 하시죠. 댓글에서 왈가왈부해봤자 의미도 없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무실"이라고 주장하시던 가정집으로 전화드리고 방문하면 될까요?
@@영웅본색-n5d 왜 풀발하십니까? 자격을 여기서 거론하는거 자체도 웃기고 억울하면 방송 출연해서 밝히세요. 내가 이렇게 코치 해주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백날 이야기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내가 적은 댓글들 정독도 안하고 그냥 싸지르지 마시고요. 댓글만봐도 본인이 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 폴폴 풍기는데 보배드림 가져가볼까요? 댓글로 왈가왈부 하지말자니까 혓바닥 기시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안합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눌거 아니면 댓글달지마십쇼.
![[PD수첩 10분 컷] 고위 검사의 처남은 어떻게 마약 수사를 피했을까?_MBC 2023년 11월 28일 방송](http://i.ytimg.com/vi/BIKjKHpnXBs/mqdefault.jpg)
진영민,이세욱 유튜버님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피해자입장에서 사법시스템이바뀌어야한다. 피디수첩 응원합니다
저런분들이 법조계 인사들보다 훨씬 도움이 되죠..많이 감사 드립니다.
전과자 엄태웅이 본받아야될듯
의로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해결하자 화이팅 !!!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영상
특히 노동법은 출퇴근기록이나 근로기록 관리안하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노동부.
12:31 피해자분 말씀 이게 현실이에요...얼마나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해주지았고 도와주지않는데
신상공개조차 안해주고,공판기록도 안보여주는 판사,증거를 직접찾아야하는 피해자
이러는데 누가 경찰의도움을
법의힘을 기대하나요...?
전문가라는분들도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은 그동안 뭘했나
그동안 솜방망이처벌과 보복피해로인해 누군가 사망해야 그제서야 처벌하는 나라인것을..,.
죄 있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제재가 호응을 받는겁니다.
인권? 왜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죠?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쓰레기 평등법,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쪽을 훼손한다고 한쪽이 더 잘 지켜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KanyeSouth808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피해자 인권을 더더군다나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재희-l4s 그... 신상공개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돼는데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인권 상관없이 무조건 신상공개해야하는거아닌가..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옆나라 일본도 바로 이름, 거주지, 나이, 직업, 얼굴 다 까버리는데 왜 우리만 이러는지....
@@umi4992
그 건 얼마 전까지
죄 없는 사람 데려다
누명 씌우고 인생 망가트린
경우가 많아서 그럴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든 세상이였죠
그 때는 얼굴 이름 다 까는데
언제부터 모자 씌우고 마스크에
윗도리까지 잘 가려주는 세상이 되네요
@@umi4992 일본은 진짜 선진국이거든요ㅋㅋ우리나란 문씨가 억지로 선진국 우기고있었던 거고!
@@user-tu4im3qb4o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 가족이 다 박살나는데
그래도 옛날처럼 다 까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 얼굴이 금딱지가 되네요
@@eunyoungkim1419이제 시대 바뀜. 공개해도 됨
군사 정권은 30년전에 끝남
돌려차기 롤스로이스같은 범죄를 신경안쓰는 법이나 경찰 검사 판사들 때문에 필요한거다! 응원합니다 더 많이 공개해주세요
동감!!!!!
부산 돌려차기처럼 확실히 CCTV에 찍힌 범죄자는 공개해야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사적제재 반드시 필요 하다 생각이 넘 드네요 이렇게 국가가 안일하게 대응하면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 생각할겁니다
위법이든 합법이든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신 분들에게 salute!
맞는말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도 않고 보호도 해주지 안으니 우린 개인 흥신소나 또다른곳을 찾아간다.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가 해야 할일을 피해자가 하고있다. 크게 잘못된거 아닌가. 알려진 사건도 이러는데 알려지지않은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원래 옛날엔 기억으로 피해자가 증거보아 변호사 선임하여 공소해야 했는데 어느날부터 검사가 공소하게 바뀐것으로 기억. 대한민국은 현실세계 구두 명예훼손은 녹음이 없거나 모두다 친하면 성립도 안하고 피해망상에 정신이상자 만듬.
정의로운 유투버님들 대단합니다
정말 박수보냅니다👏👏
허술한 지금의 사법체계를 바꾸면 사적제재는 사라질것이다. 피해자는 보호받고 떳떳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가해자는 평생 고통에 시달리며 숨어지내도록 해야한다
댓글 쓰려다가 나랑 너무같은 생각의 댓글이 많아서 댓글에 좋아요만 잔뜩 누르고 갑니다!
유투브 없던 옛 시절에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았을까…
결론은 하나네요. 사적 제재는 계속돼야 하고 사라지지도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체계는 완전히 썩어있음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고 개선책에 대한 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에 영상만 봐도 결백을 주장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사적제재의 불합리성과 불확정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계속 되어야 한다? 문화대혁명이 왜 벌어졌는지 찾아보고라도 오셈. 그 논리면 당시의 중국인이 되는 것임.
지옥에 화살촉이 현실화되는것같네요.
제발 가해자가 죄에맞는 합당한벌을 받을수있었음합니다.
진영민씨. 멋지세요. 힘 네시고 복받으실 게에요..
전과자 엄태웅이 본받아야될듯
법 집행자들은 왜 가해자 편인 걸까요?
그건 한국만이 가지는 아이러니 . . .
사기및 범죄자들이 국회 및 정치권에 앉아있기때문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인터넷보고 하하호호 정신 판 사이 정치권은 언론장악 사법장악해서 우리의 숨통을 옥죄고 있지요
나중에 변호사 되면 소중한 내 우수고객이 될 인간들을 미리미리 선발해서 사회에 씨 뿌리듯 심고 물 주는거
가해자는 미래의 고객 아입니까. ㅈ같음
가해자가 확률적으로 부자일 확률이 크니 그런듯. 사기꾼에게 너무나도 살기 좋은나라 젖같은 국가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높은 사법시스템이 갖춰지지않는한 사적제재는 멈추지 않을겁니다
이런 유투버들이 더 더 많이 생겨주어서 국가가 정신차리게좀 해주세요 제발
정부는 이런일들이 왜일어나는지 보고 반성하고 시스템을 개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살수있도록 해줘야 한다ㆍ 입으로만떠들고 행동으로 옴기지않는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언제 까지 전정부 탓만 할것인가? 본인 책무에 충실 하라
뭐 공감은 하는 내용이긴 하다만 입법부 사법부 문제를 행정부에 떠넘기고 있노 ㅋㅋㅋ 정부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야야
@@YouAreNextOk 무슨 생각으로 사는거니?
저게 왜 입법부, 사법부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야?
이 영상에서 다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을 지시하고 있어~!!
혹시... 당신... 검찰을 사법부 혹은 경찰을 사법부 소속이라 생각하는 저지능자는 아니지? 경찰은 행안부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야~!! 둘 다 행정부 소속이지.
그리고... 최종 판결에 대한 귀책은 두 집단으로 볼 수 있어~
1. 사법부 소속의 판사의 책임.
2. 행정부 소속의 검사의 책임.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딱 이 두 집단이 함께 키워낸 범죄자야~!! 전과가 18범이래잖아~~ 저 나이에~!!
사법체계 보면 진짜 개판오분전임 거기에
판레기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제로임
현재 무법시대나 다름없음 .....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넘기를 즐기는듯함.. 당하는 피해자는 그런 범죄지를 법으론 응징할수없으니 그저 답답할뿐
공익적 목적
공권력이 일을 똑바로 안 하니 당연히 국민이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왜하겠어 오바하는 감도 있지만
피해자한테는 피해사실도 버거운데 명백하게 처벌되지 않는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한 사회니까 글치
택배지입사기는 진짜 악질중에. 악질임.
열심히 살려는사람 상대로 사기쳐서
돈버는 진짜 인간쓰레기들입니다
촉법나이트👍👍👍
그러 국가가 신상공개를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다 그런게 정치의 역할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국가가 따로 떨어진 집단이 아니다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사적 제재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지
내가 피해자라면 나도 할 것 같아
이 나라는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정의롭고 용감한 저분들에게 수사권과 판결권을 몰아줘야 할 듯!
시대를 반영못하는 법과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하는 법조인들은 필요없다
유튜버분 사기당한 분들을 위해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일들을 본인 일처럼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에 격한 응원 보냅니다
그냥 판사들이 보복살해당해야 바뀔듯
사적제재. . . 솔직히 까 놓고 말해서 후련한 맘이 매우 큽니다.아수라장 같은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건 부정 할 수 없죠.
카라귤라 대표님 🙏🙏🙏🙏🙏🙏🙏🙏🙏👍👍👍👍👍👍👍👍👍👍👍👍👍👍👍👍👍👍👍👍👍👍👍👍👍👍👍👍👍
피디수첩 정말 대단한 방송 입니다 👍 😍 😂 매번 PD 수첩 을 봅니다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정직하게 공정 한 방송 입니다 피디수첩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방송 입니다 수고많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응원을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학수 앵커 님 많이 보고 싶어요
민사 문서송부촉탁 통해 형사사건 기록받았으나 10명의 증인신문중 녹취서 3개, 나머지 기록 일부 밖에 못받았습니다. 전 모든 공판에 참여했으니 그나마 어떤 증인신문 녹취서가 빠졌는지를 알았던겁니다. 나머지 경찰, 검찰기록, 변호인의견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뭔 자료를 냈는지는 제목조차 피해자는 알수가 없으니 그중에 뭐가 누락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봐야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살인범, 성범죄자, 사기꾼, 횡령, 상습폭행범,절도범, 학폭가해자 등등 이런 악질들은 신상공개가 맞다.
남 등처먹는 사기꾼들이 없어져야 이런 분들도 없어집니다.
법이 ㅂㅅ이라 그래..
하소연을 해야 할꺼아닙니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치 범죄자들 신상 블라인드 처리해주는게 심한데, 이건 가진자들 권력자들이 구린게 많으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피디수첩 최고의탐사입니다 희망입니다
사적제재 해야한다고 보는데 국가가 안허면
사법 시스템이 노후화되었네
유튜버 고맙습니다
부산돌려차기사건.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저런 형을 받을수 있었을까?
초반에 신상비공개는 물론 강간혐의로는 적용되지도않았다.
그러다 이세욱님이 거론함으로써
이렇게나마 벌을 준거다.
내가 저 여성이라면,
내동생이 저여성이라면
사적제재가 나쁘다할수있는가
국가가 해준다면
사적제재는 싹 사라질거다
국회의원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정신차려라!
엉망진창 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나라 좀 제대로 일좀 합시다 윗 쪽에 계신분들
범죄자 신상공개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투버들도 문제입니다
왜 돈 벌면 안돼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것들인데.
어이구야~ 누가들으면
검, 경 은 돈안받고 봉사하는 단체인줄 알겠네 ㅎㅎ
경찰이할일을 유튜버가 하고있네 ㅉ ㅉ
역할이 다른걸?ㅋㅋㅋ
경찰이 신상공개도 단독권한있는것도 아니고
언론이 움직여야만 기능을 하는 사법체계가 꼭 깨닫는 시점이 됐길 바랍니다.
더이상 문제를 비판하지만 말고 해결책을 내놓는 쓸모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
18:56 김태경 교수님은 왜 인터뷰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심리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는 분이 교과서에 적인 내용처럼 답변하는게 참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해소를 못해주는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게 피해자들의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한 번이라도 송사에 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문서화 해서 보내야 하고 발로 뛰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데 시간만 해도 최소 년단위로 넘어갑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분석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건 사법기관들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도 처리되는 상황 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흘러가고 결국 피해자는 아무리 호소해도 결국 가해자에 유리하게 처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범죄자들 싹다 공개해라 판단은 시민들이 한다
경찰이 잡아도
판사가 풀어주니 그렇죠.
나라에서 공적으로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 등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강화
진짜 이게 필요함.
맞는 말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저런 사적제제는 안된다
@@K사도요한-s2c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일수 있어요 ㅂㅅ아
너가 안좋은일 당했는데 숨기고 싶은데 누가 그걸 까발렸으면 그게 범죄가아니냐?
극단적으로 성푝행 당했는데 그거 말하고 다녀도 되는거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합법이면 이 ㅂㅅ아 진짜 빡대가리들만 댓글다나...
@@K사도요한-s2c고치기전까진 해야지
그래야 빨리 고치지😊
사실적시 폐지하면 큰일나요..연예인 악플 처벌불가
거기에 예를들어서 님의 약점을 발설해도 처벌불가임
사법체계 개혁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함.
뿌린대로 거둔다!그것이 이치다!법과 상관없이!
현 사회가 정의실현을 못하기 떄문에 현시점에서 사적제재는 정의구현을 하기 위한 피해자의 마지막 보류라 생각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또는 열심히 살고있는 한 국민이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자의 인권방어???로 생활이 망가지고
사법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것이 더 늦어지는데 그걸 국가가 제대로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는것도 아님.
결론은 정부와 국가기관 공권력을 믿지 못하니 생겨난 문제이며, 바꿔지지 않는한 현재는 필요할수밖에 없는 사적제재 현시점
너무 당연한 신상공개 를 …. 이렇게 까지 어렵게 해야 되나…
참… 진짜… 영원한 후진국 대한민국…
피해자가 된 피해자의 잘 못 일 뿐이다…
피해자가 된 내가 병신이다…
한국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사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주짓수 배우러 다니려구요😊
경찰 검사 판사들이 못한것을 촉법나이트들이 대신해서 공론화를 더 시켜야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진다
판결을 제대로 해. 죄를 명확히 입증하고 입증된 자는 얼굴 신상을 공개해.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거잖아.
촉법이 누가 뭐래도 넌 영웅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가해자 , 범죄자에게 벌을 주고 좋게 말해 교화를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됨. 모든것이 범죄자 중심임. 피해자가 심지어 피해자측 변호사 조차 공판 기록이나 증거에 무조건 접촉을 하지 못하고 법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보고 얼마나 황당한지.
법 보다 탐정이 훨 정의롭네!!~ 무능하고 드러운 법관들ㅉㅉ
피해자편에서 보호를해주지않는데 법이 왜 필요하며 판사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 AI로대처해라! 썅 니들 월급이 아깝다
떢열이 경찰들봐라 무죄란다 총선때보자
범죄가 인정되면 얼굴공개 해야죠
인권보호는 피해자들 위해 하는게
어차피 범죄 저지르면 뭐 좀 반성하고 눈물흘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반성문 제출하고 공탁걸고 초범이라고 하고 심신미약이라고하고 아프다고하고 환경이불우하다하고 결혼했다 애가있다 그럼 뭐 .... 얼마 안사는데 말이죠 이게 나라냐..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거같아요
이제 사법부 판사들좀 건들자 얘네 정신을 못차리는듯
사적제제 강력히 찬성 합니다
버려진 자식들 같은 서글픈 국민들,......모든 면에서 썩어빠져가고 있는 나라?!!😑
1. 판사 증원 해야 됩니다. 판사들이 서류더미에 묻혀 있으니 배려, 세심함 이런 게 더 발현이 안되는 것도 있어요.
2. 그리고 뻑하면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고소인에 대해 그 잘못 또한 미국처럼 물어야 합니다.
3. 민사 배상액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 되었고 변호사들이 배상액 배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피해자들은 좀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을, 씨씨티비가 있는데도 돈을 안내고 당당히 도망간 손님을 언론이 모자이크 없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언론이 제 할일을 못해서라곤 생각 못 하지?
수치를 모르는 검경 사법 언론 때문인 것을 왜 모르는건지
진짜 필요한건 사기꾼들 얼굴 공개해야한다
사법부터 개혁하자 그러면 사적제재는 당연히 줄어든다
우리 사회가 생각을 많이 해야할 문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모른다는것은 법의 보호가 없다는 것이네 . 그럼 ,가해자의 인권을지킨다는건 사법ㆍ재판부가 가해자와 한편이구나.!
서이초갑질학부모 무혐의라지
어떤 인간들일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것보다 왜 이런 사적제재가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할듯. 겉만 번지르르한 사법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으니 이 방법까지 오는게 아닌지... 이건 사회적으로 먼저 반성하고 난후 방법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옳지 않을까?
사법부가 개법부로 전락한건 의외로 단순하다... 소수 기득권 계층 보호를 위해 법과 규제와 사회적 방어막을 만들다보니 그 피해를 국민이 보는거다... 미국같이 형량 병합주의 채택한다면 울나라 판검의새들과 뺏지들이 일으킨 범죄들 선고형량 때리면 살아생전 이승구경은 요단강 구경일거다...,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할수 없는거고 거기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면? 판새들이 의협개들처럼 들고 일어날거다...판새 개개인 지들이 하나의 헌법기관 집행자라고 국민이 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거고... 저 두가지 방법에 발빠른 신상공개에 사기등 경제범죄자 수익 회수와 미회수시 최저임금 일당 계산으로 추가 금고형에 처하면 대다수 사기범들 어캐든 토해낼거다...
국민법감정도 딱히...?
공무원 .지자체 산하기관등에서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강제력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로만 알아보겠다 말만하고 아무것도 안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네요.
하아..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뭘하고 있나요? 결국 피해자만 죽어나는 무능한 사법시스템 한심하다!!
언론 너희도 똑 같아
백프로 인정하는 클로징 멘트입니다. 얼씨구나~최소한 25년 이상의 언론 환경으로 진화가 아늰 퇴보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이젠 거리로 나가서 찬바람에 맞서 목소리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책임지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함께라는 연댸가 이뤄지려나 봅니다. 이젠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움직여 볼랍니다.
65년생인 꼰대가~~
죄를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다. 왜냐 국가 및 사법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기때문이다. 벌금내면 되지? 몇년 살다 나오지? 사기쳐서 벌은돈이 얼만데. 로펌변호사, 반성문, 음주... 거지같은 형량마져 줄여주는 법치국가. 피해를 받아도 더큰 피해를 볼까 신고도 못하는 법치국가. 뉴스에 나와야 그나마 수사한다 판결한다. 그마져도 돈과 권력있는자와 없는자는 다른 법치국가
누구든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새끼는 당신 인생과 미래와 가정을 개박살 내겠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남의 명의를 빌려서 뭘 할 정도면 그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아야 본인 명의를 도저히 쓸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까?
사적 제재가 아니라, 정부견찰들이 일을 ㅈ도 안하니까 결국 저 방법밖에 없는거 아니냐ㅋㅋㅋ
이 나라 법과 사법시스템이 너무나 저질. 특히 판사들 자질이 지극히
PD 수첩에서 박한울 스토킹 관련 영상도 취재해서 표예림님의 억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면 좋겠습니다.
@@영웅본색-n5d 내가 이야기하기전부터 이미 해당 채널 운영자는 박한울에게 고소 당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건데 뭐가 문제라는거죠?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외치던 사람이 내로남불식으로 예림님이나 다른 유튜버들에게 해당 악법으로 고소 걸고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예림님을 비방, 모욕 하기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유포해놓고서 뭘 잘했다고 없는소리니 있는소리니 따집니까?
본인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런식으로 사람을 괴롭힙니까?
최근 만든 계정으로 신뢰도 없는 뇌피셜 지끼지마시고 가던길 곱게 가십쇼.
그리고 공익성이 목적인 보도채널에서 스토킹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글 올린겁니다.
박한울 본인이 아니면 이런 댓글 달지도 않을텐데 꼭 부고 소식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웅본색-n5d지금 유언비어 퍼트리시는거 방금 해당 PD에게 메일로 확답받았습니다.
결론은 고정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건 없다는데 이건 어찌된건지 설명해 보시죠.
제가 타인은 불합리하게 본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요?
그리고 내가 언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라고 언급했습니까? 망상 좀 그만하십쇼
영상들 대충 본적없고 박한울과 관련된 영상들 커뮤니티글 모두 정독했습니다. 입장문도 아주 잘 봤고요.
그렇게 떳떳하다면 댓글 막지 말고 공영방송에 출연해서라도 본인 억울함을 푸는게 맞는거지 이렇게 숨어서 다중계정으로 댓글 다는거 전혀 신뢰도 안갑니다.
그 악명높은 가세연, 김세의 마저도 박한울을 손절할 만큼 답없다는건 이미 알고있어서 대화 이어가고 싶지도 않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직접적인 타살이 아닐 뿐이지 사회적인 타살에 영향을 미친건 박한울 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울 씨 본인이시면 저랑 직접 만나서 대화 좀 하시죠.
댓글에서 왈가왈부해봤자 의미도 없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무실"이라고 주장하시던 가정집으로 전화드리고 방문하면 될까요?
@@영웅본색-n5d
왜 풀발하십니까? 자격을 여기서 거론하는거 자체도 웃기고 억울하면 방송 출연해서 밝히세요. 내가 이렇게 코치 해주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백날 이야기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내가 적은 댓글들 정독도 안하고 그냥 싸지르지 마시고요. 댓글만봐도 본인이 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 폴폴 풍기는데 보배드림 가져가볼까요?
댓글로 왈가왈부 하지말자니까 혓바닥 기시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안합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눌거 아니면 댓글달지마십쇼.
살인미수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피디수첩 따봉
진영민님 쩐다. 👍
판사도 탄핵하자~ 제발
홧팅 ✌️ ❤
그럼 법안에서 범죄자를 위해 테두리를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법같지도 않은것들로 무죄판정 받았다고 진짜 그사람이 전부 무죄라고 할수 있나??
비질란텐가 필요한 세상이다
공익이지 뭔 엿같은 소리야
이나라 법은 왜 이따구일까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니 개인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적제재를 선택할수 밖에 없다는 거임
입법,사법체계가 계속 이 모양인 이상 더 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나왔지 절대 없어지지 않음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가 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