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의 콩가루] #65 공소시효는 왜 만들었을까? / 공소시효 착각해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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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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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flowerCheese]

가족119에 메일보내구 상담했던 대갈촉입니다 아는 변호사도 없구 막막했는데 내적친밀감 있는 진변님과 상담 할 수 있어서 좋았구요 친절한 상담 넘 감사했습니다. 잡담 개그까지 다 소중한 콩가루 응원합니다

[@MeheeKerslake]

늘 응원합니다

[@Kim_jeju]

진변은 정말 변호사계의 전현무 같아요. 방송 진짜 재밌게 잘 이끌어 주시네요. 양까무라 놀리는 게 불편하단 댓글 신경쓰지말고 계속 놀려주세요. 소수만을 위한 방송은 결국 인기가 시들시들해져요. 많은 사람이 봐야 방송이지, 채널 에이블처럼 지루하게 법 이야기만다가 조회수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ㅠㅠ (채널에이블 구독자임)

[@user-ji5yi1re6n]

빨리보고싶은 . 양까무라. 몸변. 겨들송

[@user-xd9jv3ir8k]

❤

[@ziney5596]

오필리아의 모델은 실제로 남편의 외도와 우울증으로 아편을 먹고 자살했다고 하네요. 마치 그림속의 자신의 모습처럼요ㅠ

[@user-ne5di7xh6x]

ㅋㅋㅋ 대갈촉!🎉 그렇게 배고프게 시작하지마요

[@JU1___You]

주말엔 콩가루!

[@neoleft5064]

개인적으로 공소시효도 범죄를 저지른 날부터 계산하지 말고 수사권력이 범죄를 인지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범죄 같은 경우 범죄 당시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만 지난다고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매우 부당한것 같아요

[@naehoonlove]

대하 🙏🙏🙏.

[@dalgundal]

오늘의 한마디 : 모델수육 ㅋㅋㅋㅋㅋㅋㅋㅋㅋ

[@Deisubnumineviget0528]

검사들 개개인이 별 건 아닌데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 같고 요즘 보면 일본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직제와 권한이 검찰이였나 싶을 정도로 검찰정권의 캐릭터가 상당히 일제스럽잖아요 무튼 자의적인 권력이 늘 문제이고 통제받지 않는 힘이 기장 위험하고 의문이 남게 하는 일처리란 게 문제잖아요 검찰 개혁의 본질은 평등한 시민권의 회복이란 차원에서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너무 정치 세력 간의 파워게임으로 소모한 면이 있어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땐 민변이 가장 개혁의 핵심세력이였고 그때도 늘 정의와 인권을 외쳤잖아요 검찰 세상이 오자 이번에도 검찰적 정의와 피해자 인권의 수호자처럼 앞장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기득권이나 권한 혹은 자기 소명이나 당위성을 마냥 정의라고 여기는 한, 성찰은 요원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웃긴 건, 외갓집 언니들의 친엄마인 외숙모는 본인이 잘못 살아서 자기 딸들이 안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은 안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죽을 건데 자기 딸들이 대신 죽었단 식으로 사고회로를 돌리고 탓하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기 방어적 맹신이죠 그런데 요즘 정치를 보면 합리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망 분노 변명 이런 기제가 빤히 보이는데 그걸 자꾸 법적인 원리들과 법조계 용어들도 그럴싸하게 갖다붙이니까 너무 염증나는 거죠

[@Deisubnumineviget0528]

저도 INTJ 인데 제 친구들도 거의 INTJ 라 서로 생사 확인만 해요 인티제만 골라 사귀는 게 아닌데 워낙에 인티제들은 인티제끼리만 남더라고요 ㅜㅜ 서로 완전 친하진 않는데 가장 서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dooyeolChoiMusictravel]

여러분들은 안동소주 못드신 진변님의 진면목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공개방송때 꼭 오세요 ㅋㅋㅋㅋㅋ😅😅😅

[@MeheeKerslake]

안녕하세요

[@Deisubnumineviget0528]

무튼 너무 감정적인 정치 논리는 이제 좀 지양하고 명분과 당위성 정당성 차원의 싸움은 그만 좀 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한발짝만 양보하면 지금보다 현실이 훨씬 좋아질 거잖아요 지키느라 고군분투 해봤자 실속도 없고 빼앗느라 골몰해봤자 도로 뺏길 거잖아요 치킨 싸움 보고 있자면 너무 답답해요 알만한 사람들이 더 싸우니까 진짜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온갖 또 좋은말은 다 갖다 쓰고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좋은 말은 나쁜 놈들이 다 갖다 쓰더라고요

[@dalgundal]

양변님, 이정도면 장변님께 출연료 줘야함 ㅋㅋ 오늘 장변님 빵빵 터지네요 ㅎㅎ

[@Yulia-er8jy]

진변이십니다ㅎ 진승기 변호사님^^

[@user-ly3yw8ds2i]

처음으로 정시에 듣네요
서미씨 보고싶어서온거임

[@Deisubnumineviget0528]

어차피 여긴 콩가루니까 가족사 얘기 해도 욕 안먹겠죠 사실 저의 엄마가 좀 냉정한 성격이시거든여 딸들하고도 별로 안친하고 간섭도 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외갓집 언니들 안좋게 갔을 때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외숙모보다 엄마가 더 슬퍼했고 외숙모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됐는데 왜 안알렸냐고 따지니까 외숙모가 고모들한테 알려서 뭐하냐 자기 자식 죽었다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 하신 거예요 엄마는 결혼 전에 그언니들을 귀여워해주고 조카바보였다는 걸 저는 그때 첨 알았어요 그것도 제 입장에선 이상하더라고여 저의 엄만 자식한테 정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자기도 고모라고 핏줄이 섞였는데 왜 남남이냐고 막 외숙모한테 쏴붙이고 전화로 싸우시도라고요 ㅜㅜ 근데 또 저희가 커서 그 언니들 얘기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제 사촌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셋이예요 한 명은 몇년 전 사촌 오빠가 가셨고요 처음엔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병이 깊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쓰고 있는 거 같아여 사람들이 그만큼 강해진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사촌 오빠가 저희아빠랑 친했는데 그오빠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집하곤 가족과 친인척들이 더 연락하기 애매해진 거예요 안좋은 건 그냥 이런식으로 묻어버리고 가는 게 정말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 요새 뉴스 보면 정말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범죄 현장이 되고 관계가 거의 가해자 피해자 종속과 장악 관계만 있는 거 같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건강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 잃어버린 거 같아요 정말 건전하게 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뭔가 고루해보이고 구체적 가족질서는 해체되고 붕괴 됐는데 그렇다고 진짜 개인주의 다운 자각도 없는 상태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누가 딱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전부 자기들 장사 뿐이고

[@Deisubnumineviget0528]

무튼 저는 형사법은 전혀 모르고 최근까지 파출소와 지구대가 뭐가 다른지 분간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같은 국민들 입장에선 지금 로스쿨 나와서 검사 하는 사람들보단 솔직히 경찰대 나온 사람들이 훨씬 엘리트 같거든요 검찰이 경찰 무시할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고 경찰에서 수사종결권 갖는 것도 국민 입장에선 좀 경찰을 불신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호 견제를 시스테믹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촛점을 줬다면 더 좋았을텐데 누군가는 검찰 수호를 정의로 삼고 누군가는 검찰 개혁을 지상과제로 삼고 대충돌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둘 다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인데 왜 저러냐 누가 봐도 차기 주자들끼리 너무 일찍 검찰조직의 방향을 두고 맞붙은 거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한쪽은 너무 무기력했고 다른 쪽은 칼이 너무 벼려져서 잔인했고요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사실 뜬금 없었거든요 그 검찰로 적폐청산 잘 했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본 검찰개혁의 스케쥴은 분명 아니였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지 국민들 중에 누가 검찰 세상을 바라겠어요 요새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도 그렇고 진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엄만큼의 힘과 재량권을 가져야 모두에게 가장 좋을까 그 모델에 대해 계량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데 너무 정치 논리가 과잉이고 서로 자기 명분과 당위성만 내세우고 부딪치니 아수라장 같은 느낌이고 제도와 사법 시스템은 국민들이 비용 부담 하는 건데 너무 자기들 소유인 양 감정을 섞어서 유치하게 싸움 벌이니까 그 자체로 법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ㅜㅜ

[@Deisubnumineviget0528]

저는 아베크롬비 하고 오즈세컨 잘 입었고 바나나리퍼블릭 편하게 입었고 닥터마틴 슈즈 애용했던 거 같아요 명품은 별로 ㅋ 내가 명품이다 이런 철갑상어 멘탈로 살기 땀시 정신승리 ㅋ 지금도 에고이스트 얼룩말 쟈켓 보면 이걸 그때 왜 샀을까 싶기도 한데 어릴 땐 강남터미널 상가에 숨은 고수들 옷집이 많았어요 옷을 줄여 입었는데 단골 수선집도 있고 코로나 이후론 쇼핑도 별로 안하는 거 같아요 온라인에 다 있으니까 알게모르게 세상이 많이 바뀐 거더라고요

[@Deisubnumineviget0528]

어릴 때 외갓집 사촌언니가 투신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외갓집에서 숨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며칠 뒤에 알았는데 제가 그 언니를 며칠 전에 봤단 말이죠 한여름 방학이라 서로 안부 묻고 언니가 남친도 없어서 휴가도 못가고 하면서 농담했거든요 근데 외삼촌 집안이 좀 복잡했고 이 언니는 집에서 왕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명백히 그언니가 학대를 받고 산 거였어요 굉장히 무시 당했거든요 근데 자살할 리는 없는데 자살로 사건이 종결 됐고요 그때 외갓집 관할 지역에 외삼촌 사위가 특수부 검사였거든요 엄마랑 이모들이 알아보니까 사건 바로 자살로 처리됐대요 지금은 아무도 이 언니 얘길 안하는데 원래 그 언니 죽기 전에 바로 밑에 언니도 안좋게 죽었거든요 자매 둘이 연달아 안좋게 가서 좀 집안에서 쉬쉬 했었죠 그런데 뒤에 간 언니는 왜그랬을까 진짜로 자살인가 그언니 생각 나면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무조건 자의로 죽은 거냐고요 가정사라서 경찰이 그냥 딱 멈춘 거예요 그 언니는 미혼 때 죽어서 제대로 된 묘지도 없고 절에 모셨거든요 그마저도 남들이 알면 집안 망신이라고 아는 절에 천도재 잘 해줬다고만 하고 끝이예요 아무도 기억을 안하고 모여서 안좋은 얘기 꺼내면 싫어할 게 뻔하니까 아무도 안꺼내죠 납골당이라도 알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절에 맡겼다고 한 거 말곤 알 수가 없어요

[@박상수-o8k]

이모 모델수육 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

[@kitamo8730]

양까무라님이 이노센스 프로젝트 언급하시는데 제가 봤던 책에서는 250명이 무기징역에서 벗어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심리학, 유죄오판 : 심리학의 교훈 추천합니다. 전공서)

[@user-ok8vh4mz4v]

수사받을때 재판에 넘어가기전 피의자
재판에서는 피고인ㅎ

[@user-ok8vh4mz4v]

피파브랜드 있는데

[@user-ly3yw8ds2i]

비키니 사진보고 살짝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