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픽] 윤 대통령 측 "당시 비상상태...대통령, 당당하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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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다"며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보았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냐,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냐,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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