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현 시점에서 추천(임명)한다고 하는 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순간 국회는 소추당사자로서 검사의 역할입니다. 권성동 대표에 의하면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를 임명하는것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데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헌법 제 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현재의 헌법 재판관은 6명 임으로 180일을 넘겨도 되는 것 입니다.######
![김진홍 목사,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관련 전격 인터뷰 [Live]](/img/1.gif)
재판6명으로도 충분^^
합법이지요~♡~계엄선포도^^ 대통령권한!!!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선관위를 그대로 두고는 선거는 필패다. 지금 선거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혁명전사가 되어 나라를 철저히 바로 세우는 혁명에 모두 동참하자!
김경재총재님 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와 민족혼으로 볼때 이번 윤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은 길이 우리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외침이라 생각됩니다
낙심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시는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노익장하십시오.
김경재님 : 우리 정치사의 산 증인
존경합니다. 총재님 ❤
한동훈 비난할 때..보수는 이래서 안^^ 된다고, 그만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저도, 한동훈 편을 들었었는데, 세상에 한동훈 마저 이런 인격자 일 줄이야!! ''우와''
''내란을 자백한 거''라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방송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힘.. 비대위 위원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수락할지 의문 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화씰한 자유대한민국의 정착과 복권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차니 건강 을 챙기시면 좋겠어요
인삼 생강 대추
여호와라니까ᆢ자꾸그쪽봉창을ㆍ여전히두드리네ᆢ
국회(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현 시점에서 추천(임명)한다고 하는 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순간 국회는 소추당사자로서 검사의 역할입니다. 권성동 대표에 의하면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를 임명하는것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데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헌법 제 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현재의 헌법 재판관은 6명 임으로 180일을 넘겨도 되는 것 입니다.######
조 국 혁신당? 뭐를 혁신하는데 성적위조해도 처벌 안받는법 만드냐? 반성이라고는 전혀 할줄모르는 뻔뻔한 조 국훼미리 2년간 감형없이 푹 썩구 나와라 날이 더추워졌으면 좋켔네 난방시설 없는 빵에서 서민들의 애환좀 직접 느껴봐라
저도 한동훈 에게 많은기대를 하였습니다 지금 실망이 너무도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