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와 처벌 기준, 6개월 지나면 고소 못한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사, 형사 책임 중 네 번째 형사책임에 관한 영상입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하지 못하고 처벌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원칙과 예외는 어떤 경우인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우아한잉여인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옛날에 사회시간에 청소년은 저작권으로 민사 고소를 당해도 1회는 고소각하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고소각하되면 기록에 안 남는건가요?

[@흰둥이-b4m]

학원교육용으로 인용했는데 소송걸렸습니다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