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다라고보면 있지만 터보랑 na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며 터보안에서도 어떻게 나눌건지 말건지도 애매하고 하다보니 손 못대는거 같아요 법이 못따라가는거도 있지만 기득권 얘기라는건 허무맹랑한 소리고, 비싼차는 더 내야한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길 바래보지만 쉽디않을거같긴합니다
구입가격 기준의 때리면 또 의미 없어지죠 10년전 2억짜리 차가 현재 중고가격이 3천이라면 세금을 2억에 부과해야할지 3천이 부과해야 할지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정확히 환경부담금 아닌가요? 그럼 배기량 높은 차량들 더 많이 내야하는게 맞죠 왜 환경부담금을 단지 차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더 내야한다고 생각들하는지 이해 안되네요 ㅜ
배기량은 둘째 치더라도 차가격으로 세금을 메기면 차량 감가에 따른 매해에 세금이 달라 져야 겠지요. 세금을 매길때는 그 주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그나마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감가의 기준이 차량과 다르다는걸 간과 하신듯 합니다. 국산차의 엔진 기술이 외산에 못 따라가서 격차 발생, 저배기량 고효율 엔진이 대세 지만 몇년전의 현대 세타2엔진 결함등 엔진기술은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 차량 가격으로 매해에 세금을 매기면 감가 반영해야하고, 그리되면 미국차가 아주 잘 팔릴듯 예를 들어 쉐보래 카마로나 포드 머스탱 깡통이나 옵션 조금 들어 간거등등 미국산차량 깡통은 엄청 싸지만 고배기량차가 다수임. 머스탱 깡통 미국에서 19,900불정도에 판매함. 미국 픽업트럭도 깡통에 가까운거는 3만불내외나 그 이하인데 보통 고배기량, 혹여 누구는 래트로 느낌나는 미국 머슬카 몰면 팔기통에 6500cc이상 차량 싸게 들여오면 등록해서 타고 다니면 됨 미국 중고차관련 시장이 워낙 크니.
그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부인분의 보험료가 더 낮으면 몰라도 반대 경우라면 소용없고 여기서 소용없다는건 두 분중 더 낮은 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부인분이 무사고 경력이나 운전 경력이 더 많다면 부인 분기준으로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못봐서... 뭐ㅜ운전을 부인분이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다해도ㅠ나중에 사고나면 두분 같이 보험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차 명의바꾸때나 매매 폐차할 때 두분이 같이가서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또 막있는데..에고 몇만원 아낄려고 저 같으면 그냥 안합니다만...뭐 그렇다고염..
벤츠 6,730만원 차량 : 자동차세 =517,660원 K8 3,685만원 차량 : 자동차세 =902,220원 좀 아닌것 같다..... 개선안 원칙) 1. 자동차 차량가격이 높으면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2.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3.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누적 주행거리만큼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4. 경유차 ,가솔린 , LPG , 전기차 차량에서 경유차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위의 원칙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차량가격 50%반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50%
어려운일이죠...자동차를 처음 살때 가격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취등록세말이죠...이게 재산세적인 세법이고 그리고 매년 부과하는 세금은 보유세개념으로 봐야겠죠. 자동차세도 차량금액에 따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넣는 기름에도 세금이 부과되니...이래저래 자동차를 타면 세금덩어리네요...
원래 자동차세는 환경부담금 성격이었으나...요즘 배출가스 및 매연기준이 상향되고 그에 맞게 자동차에 여러 장치가 부착되며 옛날 그때 그 차에 비해서 매연이 굉장히 줄어듬. 해서 자동차세를 재산세 성격으로 가액기준으로 바꾸거나...쓸데없이 10대 20대 사모으는 걸 방지위해 아예 가정당 2대까지는 면제해주는 등의 시도가 필요한 듯...
친환경시대에 맞는 자동차세 개편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인듯 합니다. 특히, 모든 세금은....부동산 등 자산적가치에 부합되도록 세제 개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철옹성 국세청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세제 개편에 스스로 나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앞에 군림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나서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자동차를 재산세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세금을 이미 내고 샀고...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원래 기준점이었습니다. 현대 기아가 기술이 없어서 높은 배기량으로 만들어서 생긴 웃긴 상황을 남에게 뒤집에 씌우면 안됩니다..고배기량을 싸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만큼 세금을 감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동차세를 건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미 2중과세 성격이 강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부분이니 세금 저항이 심해서 입니다. 그러니 징징 대지 말고 친환경 차량으로 옮겨들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세법이 달라져야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으로 기준을 잡을때, 중고차로 구매시 과연 중고차 가격으로 할지, 아니면 신차 가격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비용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세울지 너무나도 논란 및 토론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좋은 과세 방법이 나왔으면 하네요.
자동차세가 환경 오염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배기량 차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세금이 부족한가요? 차량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은 충분히 낸거 아닐까요? ...차 구입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취득세, 공체매입비 ...보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1. 주행거리만큼의 과세는, 이미 유류비에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많이 움직이면 기름이나 충전을 많이 해야하기때문에, 기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에 더해 또 세금을 내야하니 이중과세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는 이제 고가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필수품에 가까운 성격으로 바뀐지 오래죠. 다른건 몰라도, 배기량 기준보다는 구입가격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3. 2번 항목처럼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료도 따라서 바뀌게 되죠. 4. 20년이 넘게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에 대해 바꾸지 않는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입법개정한다고 하면 아마 90% 이상 국민들이 찬성할테고, 국회의원들도 이를 모르는바가 아닐텐데 말이죠....
보험사에서 평가해준 차량 가치 기준으로 가면 됨. 보험사가 괜히 차량가 인식하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보험가 받아내려고 최대한 뻥튀기 해놓은 금액임. 거기에 매년 감가 되니 가지고 있을수록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특성까지 반영됨. 보험사 차량 가치의 몇프로 식으로 재산세 때리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함. 어려운 일도 아닌데
기준을 바꿔야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저도 국산차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외제차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가격을 올린 부분도 있어요. 비싸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가격만큼 세금도 더 내라하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또 자동차가 이제는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 사면 한번 부가가치세 내고 끝내죠. 자동차도 살 때, 세금 엄청 내잖아요. 근데 또 세금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타는 만큼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는 최초 구매시에 1번 내면 충분합니다.
외국 자동차회사하고 국산 자동차 회사간의 로비 싸움에서 국산 자동차 회사가 밀렸다고 볼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방세 관련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손 놓고 앉아서 놀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자동차세도 체납차량 단속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유류세에 포함해서 원천징수가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해라. 자동차세 체납액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등록세 취득세 많이 냈고 수입차는 관세를 냈고 국산차도 비싼만큼 이미 차량에 세금이 포함되어 많이 냈는데 왜 보유한 이 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럼 감가 많이되면 세금 줄여주나요? 국민들 기억력이 짧은 것이 유류세를 올리면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찔끔 내리고 모른척하고 있죠. 경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전기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아니요. 원자력하지 않는이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초과 발전하는 양까지 계산하면 전기를 그냥 버리는 것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계산하면 더 환경에 나쁩니다. 인프라 설치를 위해서 그리고 각종 폐기물까지 생각하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죠. ㅠㅠㅠㅠ
몇십년간 꾸준히 개정요구를 하는데 바뀌지 않는법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득권에게 꼭 필수적인 세법들인듯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동차세제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집단이 수구 기득권자들이니, 굳이 법을 바꾸어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겠지요.
@@celloyoon3292 자기들이 외제차 타거든요 ㅋㅋㅋㅋ 어휴
옛날옛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 중에서 현대 기준으로 정부가 불리한 법은 신속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리한 법은 바뀌기 힘들죠. 세금이 덜걷히거든요.(정확하게는 세금이 덜걷히는게 아니라 기준이상 못뜯어내게 됨)
근래 자동차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동차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메기면 아마 지금과 큰 차이는 안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일하는사람들이 그리 멍청하진 않습니다.
현재 세금과 신법 적용 후 세금 비교하고, 그 비교군이 누구인지까지 파악했을겁니다.
세금이 비슷하게 걷힐지언정 과세대는 집단은 달라지니까요
100% 공감합니다. 누구는 벤츠 타는데 세금을 적게 내고 누구는 국산 중고 타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 아이러니....정부와 국개의원 놈들 맨날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수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세성격의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법을 바꾸고 올리는 의원들의 무식함이 여전하기에 이런 규정이 생기길바라지만....
ㅋㅋ 엔진 다운사이징된차인데 유지비면에선 좋은건데 이걸 꼭 나쁘게만 봐야되나.. 내가 못타고 못사는 차니까 세금이라도 많이 내라라는 심보는 아닌지...ㅋㅋㅋ집이랑이거랑 뭔상관인지.....집은 크기가 정해져있고 동네마다 틀린건데.. 시골동네로가서 집사면 평균대비 집값이 좀 저렴하지 않나요?? 그럼 차도 시골동네로 가서 구매하면 저렴한가요..??
정말 바꾸기 어려운 법입니다.
매년 바꾸자고는 하지만 바뀌지않는 여러 법안중에 하나
시점이 좋으니 해결해볼만 한데 ...
전기차는 금액으로 취등록세 매겨주면서 왜 세법은 바뀌려 하지 않는건지...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세법이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여 👍
여담이지만 입법 하시는 도둑놈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보험료도 납입하고 주유소 가서 주유도 해봤을까 싶네요
기름 들어가는동안 락 걸줄도 몰라서 노즐 잡고 계기판 보면서 서있을듯
정치혐오는 에반데..
@@yoondrj 이제 1000km탄 초보운전자인데
셀프주유할때 계속 꾹 누르고있는게 아닌가요?
전 여태까지 꾹 누르면서 주유량 올라가는거 봤는데ㅋㅋㅋ
@@굽찐 주유건 누르고 나서 여기 뭔가 걸릴만한 지지대같은게 없나? 하면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달라서 어디는 엄청 작아서 찾기 힘들고 어디는 엄청 커서 찾기 쉽고 그렇더라구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뜯어고쳐야 할것들이 너무많네요
항상 득이되는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일단 자동차세에 30퍼센트 붙는 교육세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를 개호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들 밥굶길일 있습니까
@@gogogogoogh애들밥은 그애들 부모가 해결해라 신중하게 결혼해야 이혼도 안하지 나라에서 남의세금으로 다해주니 결혼 이혼이 장난인거다
@@seok-e-v9i 넌 자다가 나의 다리긁는게 취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댓글 달지말고 너부터 세금 많이내면서 다시 댓글 써라 아마 모르긴해도 세금은 내가 너보다 많이 낼듯한데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죠.과거에는 터보차가 대부분 없었으니 cc가 큰 것이 곧 비싼차였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으니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구매 가액에 마춰야지..그럼 중고차도 맞겟고..
@@부산-d6o 프로모션 및 할인 많이 받은 차량은 세금도 덜 내겠군요! 어떻게든 싸게 사서 세금 적게 내는걸루!!
누적 주행거리만큼 과세한다면 자동차세+유류세 이중과세라고 생각됩니다.
잘들어보시면 누적거리만큼 세를 더 부과하자는게 아니라 적게 타는 사람한테는
할인을 해주자는 말인거 같네요.
누적 주행거리만큼 과세를 하면 넥쏘는 달리면 달릴수록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는데 그럼 누적 주행거리가 길면 세금을 돌려 주나요?
20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부분인데 바뀌지 않는 잘못된 세법 다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면허를 처음 따던 13년전에도 누누이 재기되던 내용이지만,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에 맞게 조정되지 않고, 결국 전체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배기량의 차량에 대한 세금을 과거보다 인상시키는 꼼수로 현재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세법이죠 저는 1억짜리 미국산트럭 타고 세금 28000원 내고 다닙니다ㅋㅋ
그럼 차량가가 1억이니 차량가로 새로 계산해서 매년 세금내도 동의하십니까?
@@barkkyounghee 당연하죠ㅎㅎ 어이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보면 있지만 터보랑 na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며 터보안에서도 어떻게 나눌건지 말건지도 애매하고 하다보니 손 못대는거 같아요
법이 못따라가는거도 있지만 기득권 얘기라는건 허무맹랑한 소리고, 비싼차는 더 내야한다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길 바래보지만 쉽디않을거같긴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거 참 이상합니다
자동차가 차지하는 대지지분이야 뻔하고 당연히 배기량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건데 비싼차 차는 사람이 왜 세금을 더내야하는지 이해불가네요
꼰대같음
환경을 생각하면 고배기량에 세금을 더 먹이는게 맞죠... 이런게 없음 다 8기통 6000cc 타고 다니지...
구입가격 기준의 때리면 또 의미 없어지죠 10년전 2억짜리 차가 현재 중고가격이 3천이라면 세금을 2억에 부과해야할지 3천이 부과해야 할지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정확히 환경부담금 아닌가요? 그럼 배기량 높은 차량들 더 많이 내야하는게 맞죠 왜 환경부담금을 단지 차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 더 내야한다고 생각들하는지 이해 안되네요 ㅜ
현행과세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야겠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적 가치보다는 환경세 성격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고배기량 차량이 자동차세를 더 내는게 맞습니다.
3500cc나 되는 차를 타면서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2000cc로 갈아타세요~
정녕 환경문제라면 디젤승용부터 없애거나 고율과세해야 이치에 맞는것
@@본부사령실 디젤차 환경세 더 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ㅡ
항상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살때는 서구에 맞춰서 5가지 구분을 하는데
세금 낼때는 그게 안되는
첫번째 재산적 가치로 세금을 부과하면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가치가 하락하지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세금이 점점줄어들어 세수확보가 힘든것과 매년 차량마다 세금을 달리계산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재산적 가치로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듯
배기량은 둘째 치더라도 차가격으로 세금을 메기면 차량 감가에 따른 매해에 세금이 달라 져야 겠지요. 세금을 매길때는 그 주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그나마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감가의 기준이 차량과 다르다는걸 간과 하신듯 합니다.
국산차의 엔진 기술이 외산에 못 따라가서 격차 발생, 저배기량 고효율 엔진이 대세 지만 몇년전의 현대 세타2엔진 결함등 엔진기술은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 차량 가격으로 매해에 세금을 매기면 감가 반영해야하고, 그리되면 미국차가 아주 잘 팔릴듯 예를 들어 쉐보래 카마로나 포드 머스탱 깡통이나 옵션 조금 들어 간거등등 미국산차량 깡통은 엄청 싸지만 고배기량차가 다수임. 머스탱 깡통 미국에서 19,900불정도에 판매함. 미국 픽업트럭도 깡통에 가까운거는 3만불내외나 그 이하인데 보통 고배기량, 혹여 누구는 래트로 느낌나는 미국 머슬카 몰면 팔기통에 6500cc이상 차량 싸게 들여오면 등록해서 타고 다니면 됨 미국 중고차관련 시장이 워낙 크니.
선생님 보험갱신 기간인데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하면 보험료가싸지나요? 그때 영상본게 얼핏 지나가서 한번확실히 물어봅니다~~
그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부인분의 보험료가 더 낮으면 몰라도 반대 경우라면 소용없고 여기서 소용없다는건 두 분중 더 낮은 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부인분이 무사고 경력이나 운전 경력이 더 많다면 부인 분기준으로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못봐서... 뭐ㅜ운전을 부인분이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다해도ㅠ나중에 사고나면 두분 같이 보험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차 명의바꾸때나 매매 폐차할 때 두분이 같이가서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또 막있는데..에고 몇만원 아낄려고 저 같으면 그냥 안합니다만...뭐 그렇다고염..
저한테 물어본건아니지만 답변드리자면 부부간 나이차가 많이나면서 운전경력차도 많이날경우 그리고 운전경력이 적은사람이 나이가 어릴경우 보험료를 절약할수있습니다.(이런경우아니라면 차이없음)
공동명의로 하고 경력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무경력자를 추가하는식으로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수있습니다
가족 운전자 연령 40 대 이상특약
참조 조금 저렴 저 같은 경우 어머니의 사고기록으로 조금할증 하하
이런부분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때까지도 변화가 없는걸보면, 관련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도 안하고 자기 분야에 무지한지 보이는거 같네요. 참...
벤츠 6,730만원 차량 : 자동차세 =517,660원
K8 3,685만원 차량 : 자동차세 =902,220원
좀 아닌것 같다.....
개선안 원칙)
1. 자동차 차량가격이 높으면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2.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3.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누적 주행거리만큼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4. 경유차 ,가솔린 , LPG , 전기차 차량에서 경유차 자동차세가 높아야 한다.
위의 원칙들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차량가격 50%반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50%
어려운일이죠...자동차를 처음 살때 가격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취등록세말이죠...이게 재산세적인 세법이고 그리고 매년 부과하는 세금은 보유세개념으로 봐야겠죠.
자동차세도 차량금액에 따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넣는 기름에도 세금이 부과되니...이래저래 자동차를 타면 세금덩어리네요...
이 이야기는 나온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저러네요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행한 만큼 부과하는 주행세 개념으로 연료비에 포함시키고 보유세는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환경부담금 성격이었으나...요즘 배출가스 및 매연기준이 상향되고 그에 맞게 자동차에 여러 장치가 부착되며 옛날 그때 그 차에 비해서 매연이 굉장히 줄어듬. 해서 자동차세를 재산세 성격으로 가액기준으로 바꾸거나...쓸데없이 10대 20대 사모으는 걸 방지위해 아예 가정당 2대까지는 면제해주는 등의 시도가 필요한 듯...
다필요없고 매년내는 자동차세좀 폐지좀해야한다고 생각함
수입차는관세까지낸건데요
친환경시대에 맞는 자동차세 개편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인듯 합니다.
특히, 모든 세금은....부동산 등 자산적가치에 부합되도록 세제 개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우리나라 철옹성 국세청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세제 개편에 스스로 나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앞에 군림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나서야 하는것 아닐까요.
매번 잘 듣고 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즐겁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영상 감사합니다^__^
11사단 경비소대나왓음.
@@궁금이-d2e 반갑습니다~^^
@@머선12고-v2o 화랑!
한국은 재산의 개념이 크게 작용해서 복잡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보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차의 가치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책정합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싼차든 비싼차든 1년 120불 입니다.
동의 합니다👍
100% 맞는말.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말 알아할 국회 정부는
뒷짐 지고 있으니 ...
세금이 아깝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대초반부터 자동차세 낼때 늘 생각햇습니다..
꽉 막힌 현 정부와 국개의원들이 들어주긴 할까요??
말씀하신 방법이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단순히 배기량으로 산정하는건 진짜 문제죠
선따봉👍후감상😎
가진자들이 전부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안바꾸는거지 ㅎㅎ
쵀대 수해자 카푸어들
차 값 기준으로 잡는 게 맞죠 사실.
근데 그건 그거데로 불합리함....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오히려 보복당할수도 있고..... 당연 수입은 비쌀수 밖에 없음 국산차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그냥 주행거리만큼 내는게 맞는거 같음 뭘타는간에
@@김민호-v2j4c 오오오
이미 취등록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현시세에따른 재산적계산이 제일 알맞다고 봅니다 .
돈많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는. 이유가 세금부과문제에서도 있을수있다라는걸 이걸 보고 알았네요 참으로 유용한정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소모품
지방세에는 재산세법이랑 별개로 자동차세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재산세법상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세법이 바뀌어야합니다
취등록세는 세금으로 계산 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입질의추억 유투버 분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당장 바꿔도 이상할게 없다 아니... 더 일을 잘할거 같다!!
ㅋ
그냥 정부에서하는 대로 하세요
ㅉㅉㅉ....
이런 문제는 생각도 못해봤네.. 이건 진짜 개정되야할 문제네요.. 근데 윗분들이 뭐 이런거에 관심이나 있나 ㅋㅋㅋ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자동차를 재산세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세금을 이미 내고 샀고...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원래 기준점이었습니다. 현대 기아가 기술이 없어서 높은 배기량으로 만들어서 생긴 웃긴 상황을 남에게 뒤집에 씌우면 안됩니다..고배기량을 싸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만큼 세금을 감면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동차세를 건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미 2중과세 성격이 강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부분이니 세금 저항이 심해서 입니다. 그러니 징징 대지 말고 친환경 차량으로 옮겨들 가시면 됩니다.
누적주행거리는 신중해야한다고봅니다.
따져봐야할게 많고 불합리한경우도 발생하기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현재의 자동차세부과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합리적인 체제부과로 꼭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가전제품에 더 비싸지만 전기세는 더 싸다는 점을 살펴보면 또 다른 결론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하는것 보다는 누구나 만족할만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지 사람들 말 들어보면 되도 않는 금액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취등륙세로 많이 내고 있는데 되도 않는 소리들만 해대니 볼때마다 답답
자동차세 세법이 달라져야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으로 기준을 잡을때, 중고차로 구매시 과연 중고차 가격으로 할지, 아니면 신차 가격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비용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세울지 너무나도 논란 및 토론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좋은 과세 방법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냥 없애요
감가 많이되는 차는 해마다 반영해 줄까?????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배기량이 높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주지 않나요??
시대가변했으면 세금과표도바뀌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개정전에도. 배기량.판매가.
여러가지 의견도출하다가
지금의 법으로 법계정이 되었던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가격대비로(구간별) 세금을 부과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런내용을 과세를 하는 기관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것까지 생각할수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
고급차를 타시는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까봐 아님 표를 잃은까봐
우리나라의 생각없는 정치인들에게서 너무많은것을 바라는건아닌지 생각좀해야겠네요
항상 잘보고있어요!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님... 몇 십 년 전부터 고쳐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걸 입법할 사람들이 존나 비싼 차를 타는데.. 걔들이 굳이 그러겠냐고..
동의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배기량 부터 체크하는데 유럽처럼 합리적으로 바뀌는게 맞는데 세금 수판 때려보니 지금방식이 많이 걷히니 개선 안하겠죠
자동차의 배기량을 성능(가치)으로 보면 배기량으로 세금 나누는게 무리해보이진 않는데요. 환경보호적인 측면까지 따져보면 더더욱이요. 내장재만 좋다고해서 차가 잘나가는거 아니듯, 은마아파트보다 시골에있는 신축 자이아파트가 더 비싸진 않아요.
자동차세가 환경 오염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배기량 차량에 높은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자동차 관련세금이 부족한가요?
차량가격 차이에 따른 세금은 충분히 낸거 아닐까요?
...차 구입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취득세, 공체매입비
...보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유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취등록세 한번도 안내본 사람 많아 보입니다. 일억 오천짜리 차 취등록세만 천만원인데 그런건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서 자동차는 소모품이라고 하네요. 소모품에 보유세를 물리는 품목이 얼마나 있는지.
법 바꿔야 하죠! 중고차 타는데 왠 세금이 비싼건지 원~
차업차득님께서 이와관련된 사람들을 많나서 왜 이같은 세금기준이 바뀌질 안되는지 직접들어 보시고 영상 올려주면 진짜 좋을거 같네요
언제쯤 재대로 법을 만들려나
정말 짜증지대루~~~다 ㅠㅠ
정말 필요해보이네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해야 고정세금이자나
금액으로 부과하면 세월이가면 점점 세금이 낮아질텐데 보험주가처럼 뭐가 정부에 이득일까?
맞습니다. 차량가에 대한 세금은 취등록세에서 받아먹었으니
국가에서 한참뒤에 시행할듯. 일단 세금이 빵빵하게 걷기위해서 말이쥬.
나중에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면 그때 전기차 세금 폭탄 때리고, 내연기관자동차 세금은 그대로 유지.
ㅋㅋㅋ 어짜피 노예라..
1. 주행거리만큼의 과세는, 이미 유류비에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많이 움직이면 기름이나 충전을 많이 해야하기때문에, 기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세금에 더해 또 세금을 내야하니 이중과세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는 이제 고가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필수품에 가까운 성격으로 바뀐지 오래죠. 다른건 몰라도, 배기량 기준보다는 구입가격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3. 2번 항목처럼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료도 따라서 바뀌게 되죠.
4. 20년이 넘게 문제가 되어왔지만, 이에 대해 바꾸지 않는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입법개정한다고 하면 아마 90% 이상 국민들이 찬성할테고, 국회의원들도 이를 모르는바가 아닐텐데 말이죠....
차량가액 천만원당 10만원
1천미만 10만원
2천만원이면 20만원..
3천만원 곱하기 2 60만원
5천만원 곱하기 4 200만원
7천 곱하기 6 420만원
1억이상 곱하기 10
차량가액으로따지면안되나
맞는말인데 정말 슬픕니다
오래된 차량은 시세는 없는데 세금이 엄청나오죠
오래되면 조금 감면되서 나오는데요?
20년된 2900cc 보험차량가액 70만원
세금이 360,000원
결국 구형차 도퇴시키면 제조사 좋은일 하는것
이는 정치권과 제조사의 결탁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0년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바뀐만큼 외제차들은 금액별 세금차등을 두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평가해준 차량 가치 기준으로 가면 됨. 보험사가 괜히 차량가 인식하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보험가 받아내려고 최대한 뻥튀기 해놓은 금액임. 거기에 매년 감가 되니 가지고 있을수록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특성까지 반영됨. 보험사 차량 가치의 몇프로 식으로 재산세 때리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함. 어려운 일도 아닌데
차량가격으로 세를 매기면 유지비로인해 신차 소비시장은 많이 위축되겠죠.
돈없어도 좋은차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차량가격으로 세가 정해지면 일반서민들은 대부분 저렴한 차만 찾게되겠죠
공감가는 동영상 이네요.. 계으른 철밥통 자식들은 전혀 관심 없을듯.. 에효...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인데 왜 공무원을 부름?
우리나라 행정은 시대를 따라가 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 수준이
초등 수준이라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간혈적 천재란 말이 있읍니다
다른법은 못만드는데 국개의원들에 유리한 법은
잘만듭니다
기준을 바꿔야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저도 국산차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외제차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가격을 올린 부분도 있어요. 비싸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가격만큼 세금도 더 내라하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또 자동차가 이제는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 사면 한번 부가가치세 내고 끝내죠. 자동차도 살 때, 세금 엄청 내잖아요. 근데 또 세금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타는 만큼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는 최초 구매시에 1번 내면 충분합니다.
100프로 공감합니다.
이건 진짜 바뀌어야됨..
말이안되는 세금임 ..
백점만점에 천점 의견이십니다~^^
유럽이 저런점은 진짜 합리적이네요
이걸 취득세 과표 기준으로 개정 하려다가 정치적 이유로 못함. 수입차 통상마찰등의 문제가 있었던거 같음
외국 자동차회사하고 국산 자동차 회사간의 로비 싸움에서 국산 자동차 회사가 밀렸다고 볼수밖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방세 관련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도 손 놓고 앉아서 놀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자동차세도 체납차량 단속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유류세에 포함해서 원천징수가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해라. 자동차세 체납액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법좀 바뀌어야 한다 정말..내차도 3.8이라 세금은..먼가 아까움...차량가로 하는게 맞지
이미 등록세 취득세 많이 냈고 수입차는 관세를 냈고 국산차도 비싼만큼 이미 차량에 세금이 포함되어 많이 냈는데 왜 보유한 이 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그럼 감가 많이되면 세금 줄여주나요?
국민들 기억력이 짧은 것이 유류세를 올리면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찔끔 내리고 모른척하고 있죠.
경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전기차가 탄소배출량이 적을까요? 아니요. 원자력하지 않는이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초과 발전하는 양까지 계산하면 전기를 그냥 버리는 것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계산하면 더 환경에 나쁩니다. 인프라 설치를 위해서 그리고 각종 폐기물까지 생각하면 더 환경을 오염시키죠. ㅠㅠㅠㅠ
똑똑한놈 공부시켜서 시험치고 공무원 되서 자리에 앉혀놨더니 어째 더 모르는건가요?
역시 일머리 공부머리 따로 있는가봅니다
앉아서 스마트폰 게임만하니까 멀알까요?
철밥통이니 안짤리는거 알고 이용하는거죠
절대 안 바꾸죠
아직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하는건 말도 안되지요.
이제는 신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속히 부과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법인차량도 문제가 많아요
국산타면 세금을 더 내고 외제는 덜내고
사고 보험도 국산이 외제차와 사고 났을때 더 부담하고 외제차 손해를 무사고 국민들이 보험료 매해년 더 올려 지불하고.... 억울하죠
외제차는 차량가가 더높아서 더많은 취등록세를 내죠
보험료도 차량 가액이 비싼차량이 더 많이 냅니다.
자차를 안든다면 다른 이야기 입니다만 자차 안드는 경우 본인차 수리비는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때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표방할거면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 기준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