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 결론 : 7번 선지 제외하세요. 2. 이유(7번 문제 삭제 이유) 1) 7번은 과거 2014년ㆍ2017년에 기출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니 더이상 7번과 같은 표현은 모의고사나 연계교재에서 쓰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2)11분쯤 설명했듯이, 7번~10번은 모두 천부적 재능 관련 실제로 생윤에서 출제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까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 둘다 기출된 선지인지 설명하기위해 예전 기출선지인 7번(2014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9평)도 포함시킨것입니다. 3) 그런데, 최근 기출경향을 보니 7번 표현이 아닌 8~10번 표현으로 출제되고 있고, 2014년.2017년 기출문제는 이제 꽤 오래된 것이라 아예 제외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롤스는 기존 복지 국가에서의 사후적 재분배 방식을 비판하고 부와 소득의 분산을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재분배 개념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힘듭니다. [누진율로 상속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재산권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제적 민주 체제에서 평등한 자유의 제도와 그것이 규정하는 권리들의 공정한 가치를 지키기위한것이다(출처 : 롤스 정의론, 374p)] 뿐만 아니라 누진율을 적용한 상속세ㆍ소득세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분배처라는 기관의 역할도 롤스는 주장합니다. 기존 복지국가 체제의 사후적 재분배방식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기 자산의 분산을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산의 분산을 추구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표현할수없고 재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수없다는 주장이신거 같습니다만, 사실 재분배라는 개념이 그 체제하에서 성립될수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재분배라는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것이고 두가지 체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재분배라는 개념의 성립 가능성 여부라기 보다는 그러한 체제를 주장한 의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에 인용한 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진율로 상속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을 긍정하였고, 사전적 분배가 아니더라도 불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수험생이신거 같아 조언드리자면,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재분배 개념 자체의 성립 가능성 여부]는 롤스 원전에 명확하게 쓸수없다고 명시된 것도 아니라서 판단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수험생이시라면 재분배 개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하기보다는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와 기존 복지 국가와 차이점과 특징을 잘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수험생에 있어 중요한건 롤스가 [사후적] 재분배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지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재분배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인가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분배를 의미합니다. 기본적 자유권에 상속과 증여의 자유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양도세는 자유권이 아니라 납세해야할 세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와 는 다른 것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2. 의 자유를 기본적 자유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원칙에 근거한 상속세ㆍ양도세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10번은 모두 천부적 재능 관련 롤스 제시문 및 기출을 근거로 한 표현입니다. 11분쯤부터 설명했듯이 출제의 근거인 원전이 서로 다른 책이고, 초기저작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명을 위해 조금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설명한 것이 8~10번 주장 입니다. 출처가 된 원전의 표현이 달라져 얼핏 모순되어보이지만 롤스 주장 의도는 같습니다. 모두 생윤에서 출제된 선지이고 예전 기출까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전 기출선지인 7번(2014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9평)도 포함시킨것입니다. 요즘은 8~10번 표현으로 주로 출제됩니다.
천부적 재능 관련 정리해놓은 글 공유합니다. 1. 기존 기출표현(2014 수능, 2017 9평) 천부적 재능은 사회 공유 자산이다. 2. 최근 연계교재 표현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것이고,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사회 공유 자산이다. 1번과 2번 모두 기출표현 입니다.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출처가 된 롤스 원전이 다르고 표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둘다 롤스의 원전을 근거로 삼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는 표현은 오답입니다만, 라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입니다. 1번과 2번 주장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롤스 주장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1번) 가 아니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표현을 라고 함으로써 본인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것입니다. 예를들어, 김연아 선수의 타고난 피겨실력.외모 그자체는 김연아 선수 것이지만 그 타고난 능력ㆍ외모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이익은 사회적 공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연성을 배제시켜야함을 강조한 롤스 입장을 이와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다시말해 1번 표현에서 2번 표현으로 표현이 달라진 것이지 롤스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1. 다릅니다. 2. 차등의 원칙 ㅡ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어야 함. 특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함. 3.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은 곧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 최소수혜자가 포함되기 때문=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은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와 같음.) 4. 최소수혜자의 이익만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틀리지만,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개선했을때만] 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개선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활과 윤리] 동서양 죽음관 문제풀이](http://i.ytimg.com/vi/znNAtij4uaI/mqdefault.jpg)
![[생활과 윤리] 동서양 죽음관 문제풀이](/img/tr.png)
![설민석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독 (3)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현 방법 |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The Page-Turners EP.13](http://i.ytimg.com/vi/ljePsbf65xc/mqdefault.jpg)
[공지]
1. 결론 : 7번 선지 제외하세요.
2. 이유(7번 문제 삭제 이유)
1) 7번은 과거 2014년ㆍ2017년에 기출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니 더이상 7번과 같은 표현은 모의고사나 연계교재에서 쓰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2)11분쯤 설명했듯이, 7번~10번은 모두 천부적 재능 관련 실제로 생윤에서 출제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까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 둘다 기출된 선지인지 설명하기위해 예전 기출선지인 7번(2014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9평)도 포함시킨것입니다.
3) 그런데, 최근 기출경향을 보니 7번 표현이 아닌 8~10번 표현으로 출제되고 있고, 2014년.2017년 기출문제는 이제 꽤 오래된 것이라 아예 제외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28:54
학생들 학습을 위해 배포용 문서로 제작한 학습지 파일을 공유합니다.
다음 링크된 주소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정윤리 블로그]
blog.naver.com/sweet_bam/222405198611
100번에서 롤스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서는 부정의를 교정하는 것을 제외하곤 재분배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보지 않나요?
롤스는 기존 복지 국가에서의 사후적 재분배 방식을 비판하고 부와 소득의 분산을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재분배 개념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힘듭니다.
[누진율로 상속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재산권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제적 민주 체제에서 평등한 자유의 제도와 그것이 규정하는 권리들의 공정한 가치를 지키기위한것이다(출처 : 롤스 정의론, 374p)] 뿐만 아니라 누진율을 적용한 상속세ㆍ소득세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분배처라는 기관의 역할도 롤스는 주장합니다.
기존 복지국가 체제의 사후적 재분배방식의 결정적인 문제는 인간의 자존감을 훼손시킬수 있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기 자산의 분산을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산의 분산을 추구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표현할수없고 재분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수없다는 주장이신거 같습니다만, 사실 재분배라는 개념이 그 체제하에서 성립될수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재분배라는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것이고 두가지 체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재분배라는 개념의 성립 가능성 여부라기 보다는 그러한 체제를 주장한 의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에 인용한 글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진율로 상속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을 긍정하였고, 사전적 분배가 아니더라도 불운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수험생이신거 같아 조언드리자면,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재분배 개념 자체의 성립 가능성 여부]는 롤스 원전에 명확하게 쓸수없다고 명시된 것도 아니라서 판단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수험생이시라면 재분배 개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하기보다는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와 기존 복지 국가와 차이점과 특징을 잘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수험생에 있어 중요한건 롤스가 [사후적] 재분배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재산소유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지 재산소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재분배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인가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assion-ethics1 헉 정성스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라고 본 사상가는 왕수인으로 알고있었는데 연계교재 답지를 보니깐 주희도 그렇더라고요
두 사상가의 공통점인가요??
공통점입니다~^^
롤스의 1원칙인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서 상속과 증여의 자유, 유산권은 배제한다고 알고있는데 100번에 우연성을 완하시키는 재분배가 왜 상속제 양도세 등인지 모르겠어여ㅠ😢😢
1. 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분배를 의미합니다. 기본적 자유권에 상속과 증여의 자유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양도세는 자유권이 아니라 납세해야할 세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와 는 다른 것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2. 의 자유를 기본적 자유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원칙에 근거한 상속세ㆍ양도세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롤스가 말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서 초기 자산 소유에 있어 우연성을 완화시키는 재분배가 상속세 양도세라고 하셨는데 왜 상속제 등이 우연성을 완화시키는 재분배인가요..?
천부적 재능은 개인소유고 분포가 공동자산이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요
41번에서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다.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임의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의적인 사실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97번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지 않나요? 롤스는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만, 노직은 취득, 이전의 원리가 부정의할 경우 교정하는 경우에서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97번 선지 답이 ×인겁니다.
7번 재능 자체는 아니고 분포다 공유자산일텐데 틀린거 아닌가요 저거 롤스 제시문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내용일텐데
7번~10번은 모두 천부적 재능 관련 롤스 제시문 및 기출을 근거로 한 표현입니다. 11분쯤부터 설명했듯이 출제의 근거인 원전이 서로 다른 책이고, 초기저작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명을 위해 조금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설명한 것이 8~10번 주장 입니다. 출처가 된 원전의 표현이 달라져 얼핏 모순되어보이지만 롤스 주장 의도는 같습니다. 모두 생윤에서 출제된 선지이고 예전 기출까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전 기출선지인 7번(2014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9평)도 포함시킨것입니다. 요즘은 8~10번 표현으로 주로 출제됩니다.
천부적 재능 관련 정리해놓은 글 공유합니다.
1. 기존 기출표현(2014 수능, 2017 9평)
천부적 재능은 사회 공유 자산이다.
2. 최근 연계교재 표현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것이고,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사회 공유 자산이다.
1번과 2번 모두 기출표현 입니다.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출처가 된 롤스 원전이 다르고 표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둘다 롤스의 원전을 근거로 삼은 선지입니다.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는 표현은 오답입니다만, 라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입니다.
1번과 2번 주장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롤스 주장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1번)
가 아니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표현을 라고 함으로써 본인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것입니다.
예를들어, 김연아 선수의 타고난 피겨실력.외모 그자체는 김연아 선수 것이지만 그 타고난 능력ㆍ외모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이익은 사회적 공유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연성을 배제시켜야함을 강조한 롤스 입장을 이와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다시말해 1번 표현에서 2번 표현으로 표현이 달라진 것이지 롤스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능 보기전에 알찼다
원하는 결과 받으셨길 바랍니다.
덕분에 술술 풀었네요~
@@passion-ethics1 왘ㅋ 열정윤리 영상들로 인강 대신했는데 그덕분인지 몰라도 만점받았네여 감사합니다
@@EtenKim3228 전적으로 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요~^^ 저는 술술 못풀었거든요 ㅋㅋ 😂 멋지세요~댓글남겨줘서 고마워요~♡
23번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해서라면 차등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나요?
기회균등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서열상 우선하므로 그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76번 자연적 재능 그 자체 라는 뜻 아닌가요? 분포가 공동 소유물아닌가요?
7~9번 해설했듯이 과 는 구분됩니다. 과거 기출표현과 요즘 기출표현이 달라진 부분이니 7~9번 해설부분 참고해주세요.
혹시 선지 자료파일 올려주실수있나요? 댓글에 적어둔 링크 타고 들어갔는데 올린지 오래되서 그런가 파일 자료가 안떠요ㅠㅠㅠㅠㅠ
66번과 67번은 둘 다 최소수혜자 이익을 개선했을때'만', 최소수혜자를 위해서'만' 으로 만이 붙는데 왜 다른 답이 나오는건가요? ㅠㅠ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개선한다는 말이 최소수혜자를 위한다는 말과 다른가요?
1. 다릅니다.
2. 차등의 원칙
ㅡ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어야 함.
특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함.
3.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은 곧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 최소수혜자가 포함되기 때문=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개선된다는 것은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와 같음.)
4. 최소수혜자의 이익만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틀리지만,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개선했을때만] 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개선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passion-ethics1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혹시 70번이 '모든 이익은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만 한다'가 되면 맞는 말이 되는 건가요?
@@뚱-b8n 답변은 기출선지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상선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97번
혹시 강의하신 파일은 공유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강의 감사합니다. ^^
blog.naver.com/sweet_bam/222405198611
위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연구용 제 개인 블로그에 탑재했습니다.
@@passion-ethics1 자료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58번은 조정도 맞는 말인거죵?
네 맞습니다
30번에서 롤스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불공정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와 절차가 공정한게 경과의 공정을 보장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