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은?…'200석 vs 151석' 정족수 놓고 주장 팽팽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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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민주당이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두 특검법을 거부하는지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야가 모두 각자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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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이냐????? 망상론자들
맞아요 선출된 사람이 아닙니다
선출 된 권력 ㅋ그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뭔 탄핵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해
그냥 니들 맘대로 하면 되지.
국장이 휴가가서 과장이 대리 싸인하면
과장이 국장되는거냐?
권한대행이므로 직책은 국무총리임. 151석으로 탄핵 가능하고 내란공범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가 우선입니다.
@@김청운-u7m휴가랑 비교를하네ㅋㅋㅋㅋㅋㅋ
조선일보 중앙 또 시작ㅇ
조,중,동도 재들과 같이 침몰할거니까 끝까지 빨수밖에...
jtbc가 중앙일본데 ㅋㅋㅋㅋㅋ
이런 멍청한것들이 뇌피셜로 댓글 싸고 있으니 ㅋㅋㅋ
JTBC가 이제 내란세력과 손 잡나?
@@Ssy-g2g 조,중,동은 내란의힘과 한몸.
무슨 말도안돼는 뉴스를 내보내.
자꾸 이런거로 국민들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직에 탄핵을 하는거지. 당연 151이지 . 대통령이냐?
총리를 국민이 뽑앗나?
그냥 총리임 151석임😂
그냥 총리인데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래?
@@hope-q9y대행의 의미를 모르냐? 하튼 2찍들 수준
@@hope-q9y그럼총리가 대통령이냐? ㅋㅋㅋ
와우!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총리는 임명직이다. 국민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은적이 없다. 대행이란건 말그대로 대행. 착각도 유분수지
선출직이냐 총리가 ㅋㅋㅋ
총리 150석
대통령 권한대행 200석
200석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거지...
대행이 대통령은 아니지~
당연히 200표 이상이여야 하지!
@@esenapajkcuf아직 대통령이 파면돼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취급하는 거잖음?? 권한대행은 그냥 총리일 뿐임
임명하면 안되지 그러면ㅋㅋㅋ
저놈들이 왜 탄핵하겠어요 윤석열대통령 앞의 장애물로 본겁니다 탄핵 원조당 민주당 2:36
@@Qhisnlaqs0-o1t 그렇게 생각해도 자유임. 안말림
양곡법 자체가 쓰레기인데 뭔 ㅋㅋ 쌀이 과잉생산되면 당연히 생산을 줄이는 걸 유도해야지 정부보고 왜 강제적으로 사게 만들어 밀 수급이 어려운데 밀 농사 좀 짓게 하셈
말 그대로 권한만 대행이고 총리이니 과반이 맞지ᆢ먼 개소리야
총리가 대행을하면 얘가 총리지 대통령이냐 ㅋㅋㅋㅋㅋㅋ 내란의 힘 얘네 진짜 정당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너네가 하고싶은건 보수 정치냐 아니면 개싸움이냐
자기안위. 권력유지, 왕정국가😢😮
개 싸움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요.
@ransoh7567 이또한 무슨 ㄱ소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임명가능하면 대통령에 준하는거지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국정마비시키는 입법내란
덕수도 왕놀이 좀 하니 재미들렸네.ㅋ.
🤴
한덕수 대통령이라고 안하잖아. 논의할 가치도없구만
이정도면 내란이다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게 확실하다
감옥 가야지 내란범죄 적극 공범자 한덕수 체포구속😊
권한대행 탄핵에 무슨 200석이 필요해! 대통령탄핵이냐. 말도 안되는 소리
탄핵중독자 새 ㄲ1 ㅋㅋㅋㅋㅋ
그렇게 권한대행한테도 못넘겨주겠다는 대통령 고유권한은 총리라 150석만 넘겨도 되고 ㅋㅋㅋㅋㅋㅋ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도 내란수괴라고? ㅋㅋㅋ내로남불 민주당 1찍들 제발 일관성 유지좀 해봐 ㅋㅋㅋㅋ
그럼 국무위원한테 헌재판 임명하라는거냐?ㅋㅋㅋ
미쳐버린 민주당ㅋㅋ
@@i_lIiliil_lIilIIi_i계엄이 정당해야 대통령 권리지 얼간이 2찍아 ㅋㅋㅋㅋ
헌법에 나와있는 계엄령 요건이나 찾아봐라 ㅋㅋㅋ 윤석열이 계엄령 낼만한 명분이 있는지 ㅋㅋㅋㅋㅋ
지들이 그랬으면 입에 거품물고 달려들거면서 개소리는 ㅋㅋㅋㅋ
내로남불은 느그 2찍 종특이구요 ㅋㅋㅋㅋ
그럼 민주당 주도로 헌재임명하고 걍 넘기면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덕수 허락 구할필요없이 ㅋㅋㅋㅋㅋ
권한대행은 당연히 151석 해석이지요 국민은 한시간도 아깝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중국인 아니요?
국민팔지 말고 니네 좌빨이 그렇다해라..국민팔이 지겹다
언론들도 이런 경기 해설하는 듯한 뉴스보다 나라 걱정을 좀 해야 한다. 나라를 위한 뉴스를 하라고!
ㅋㅋㅋㅋㅋb
언론은 해설하는듯이 하는게 사실은 맞죠...
@@무드등-q5c그런거 모르니까 나라 수준이 이모양인거 ㅋㅋ 엠비씨같은거나보고
그러면 신문사 사설이나 봐라
와… 여기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설마 양심이 있으면 한덕수마저 탄핵하는 걸 대놓고 하진 않겠지 했는데. 내란수괴라니. 미쳐돌아가는 나라
이쯤되면 누가 내란인지 눈치챌만한데도 mbc 댓글창은 여전하네 ㅋㅋ
또 탄핵이야? 2년반동안 무려 민주당이 소추한 탄핵만 24회임. 헌정 사상 이런 당은 유례가 없음. 진짜 기가 찬다.
국회의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지명 받은 국무총리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래서 60일 제한도 있는건데.....
국짐 이것들은 헌법과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대로 씨부리는 걸까.... 정말 해산밖에는 답이 없어보인다....
무슨 안건에 거부권 한지 아시나요 ,,?
탄핵협박만 해서 국정마비시키는 더불어공산당부터 해산해라..북한 소속 정당같으니
권한대행도 국민투표했냐?
200표 주장하려면 국민투표부터 진행해라!!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은 말이되고?
권한대행이라 대법관 선입은 못 하는데 탄핵 시킬려면 대통령 대행이라서 200석이 필요하다?? 어떻게 일관성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그 반대 주장도 일관성 없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권한대행이라 거부권행사는 하지 말라 하면서, 대통령 대행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있고, 또 총리니까 151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원 댓글이랑 일관성 측면에서는 동일할 것 같은데요
그냥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찬성 참여자로 체포하세요.
@@_qurio권한대행은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권한을 대행해서 현상유지만 하는 자리임. 그래서 대통령 임명몫이 아니라 국회추천몫 3인의 형식임명이니까 자의적 판단이 없으므로 할수있다는거고, 거부권은 완전한 개인판단이니까 안된다는거임
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 7년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던데요?
@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7년전 임명 가능하다고 했고, 당시에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무슨 생각 드세요? 이게 정말 맞는거 같아요? 본인들도 이상하다 정도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텐데?
그래 제발 또 한덕수 탄핵해라 ㅋㅋㅋ 그래야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야만 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될 테니 말이다 ㅋㅋㅋ
맘에 안 든다고 모두 탄핵시키면 이게 정치인이가? 완전 깡패지. 이런 자들이 정권 잡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헌법해설서엔 권한대행탄핵은 대통령과 같은 국개 2/3이상 필요 200명이상 필요
작은 꺼리하나로도 헌법 무시하고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하려는 비상계엄 내란세력들
6개 법안 거부권했잔아..
그럼 헌법재판관도 거부하든 찬성하든 할수있는거 아님?
그나물에 그밥이다 탄핵이 맞다고 본다. 민주당은 뜸들이지마라 밥 다 탄다😢
151이여야 민주당 혼자 탄핵가능 지금까지 그렇게 30번 탄핵함 ㅋㅋㅋ ㄹㅇ 어지럽다 이걸 응호하냐 200석 150석이 문제를 따지기전에 이 150석으로 쳐해서 민주당이 탄핵시킨 숫자좀 생각해라 좀
국민이 투표로 뽑은자..
대통령 국회의원 뿐..
한을 대통령 하라고 뽑은 국민 아무도 없다~
권한대행인데요 대통령은 아닌데요?
@@양학선-f7k그러니까 151석이지
선출직이냐? 임명직이지? 먼 말도 안되는~~ 진짜 국짐당은 상식을 벗어나는구나. 니네 국회 또 들어갈라고? 국힘은 해체될듯 해산할듯
ㅋㅋㅋㅋㅋㅋ아니 국무총리를 우리가 선출했냐??!! 그야말로 일시적 대행일뿐…
결국 한씨도 역적이 되는군
내란공범
역적? 내란공범?
권한대행은 151석이상이 맞죠
지난 황교안권한대행도 대법원장추천 몫은 임명했으나
대통령 지명몫은 임명하지 못했음
탄핵 후라서 대법원장추천 몫 임명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지명몫은 임명은 못한다는건 말이 안됌
당신들이 국민들 보다 똑똑한 거 같지? 정치인, 평론가, 언론인들 잘 들어라! 국민들이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다! 왜냐고? 당신들은 이익이 얽혀 있지만...국민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이 없거든 그래서 더 정확한거야? 너네들이 이런저런 이익을 생각하는 동안 피마르는 건 국민들이지......해방하고 제대로 정리 안하것처럼 ...지금도 문제있는 사람들 정리 안하고 간다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나같은 보수도 국힘에 분노하고 힘을 보태 주고자 하는데....민주당은 항상 그게 문제야! 결국 당리 당약에 따라 움직일것이다.국민들 의견 무시하고..하긴..그래야 민주당이지!! 내란 관련자들 다 털어내고 가라... 한심하고 답답하다.
탄핵쇼 좀 그만보고 싶다~~!!제발 민주당은 쇼하지 말고 정치다운 정치를 하자
법에 분명히 나와있다..대통령직무를 대행하면 대통령이되는거냐? 그럼 상황마다 대통령수가 늘었다줄었다함? 한덕수는 내란방조죄인 총리일뿐..
총리를 탄핵시키자는건 정신나간짓임
내란특검은 절대 반대 못할거다 반대하는 순간 내란 적극가담자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꼴이 된다 내란특검을 통과시켜야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내란을 막을려고 햇지만 불가항력이었다 그때 못막은 것이 정말 후회된다 라고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 적극가담자가 되든지 단순가담자가 되든지 덕수의 선택에 달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과 동일한건대. 당연히 2/3이상이지, 뭔 과반이냐
헌법정신이 투철해서 국민들 상대로계엄 한거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국가예산 부족한데 농촌 구제를 정부가 전부 해주는게 말이 되나..;;
내란당은 이성을 되찾아라. 우길걸 우겨야지 한덕수가 진짜 대통령인줄 아네.
아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니 또 탄핵이라네..
이게 다 국민 탓이다..절대 다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동조하는 촛불집회에 동참하니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무정지에 의한 임시직인데, 선출직이 아닌 임시직이 200석이상을 받아야한다면, 선출직과 동급인것인가? 그렇다면 투표가 아닌 교묘한 대통령 동급 권한이 가능한것인데, 헌법위반 아닌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이전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그걸로 또 계엄령 선포하고 실패한 내란을 보강해 다시 해보려고?
저양반도 공범이다
두고보면. 알겠지요 특검거부하면 계엄령 내란죄 이겠죠 뻔한걸 뭘 물어보나여~~
볼것도 없이 200석이다
대행이 무슨 200석이 필요하냐! 151석이지! 어떻게 해서든 내란 공조하게 만들려고 하는 내란힘당 이거 이대로 두면 절대 안된다! 당장 해체시켜라!
권.한.대.행!
더불어탄핵당, 아주 탄핵에 재미붙였네.
민주주의? 독재도 저것들같은 독재가 없다.. ㅋㅋ
하나같이 폐급만 갔다 들이미니 싹 다 탄핵해야지 한 놈도 쓸 놈이 없는 폐급 중 폐급들 ㅋㅋㅋㅋ
다 탄핵해라 다 탄핵해 ㅋㅋ 행정부 해체하고 국회가 알아서 해라 그래
권한대행을 왜 탄핵하냐 종북주사파와 반국가세력 소탕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수 있습니다 핫팅입니다
이건 뭐 빠른년생 상황하고 똑같은 개념
불리하면 한살많은 사람/ 동갑과도 친구라고하고
불리하면 동갑도 형 이라고 하고
선택적 선택
진짜 민주당 징글징글하다 뭐만 하면 탄핵 민주당 일은 안하고 탄핵만 하냐? 나라 망치려고 환장했네
이게 기사냐?
탄핵을 직에 대해 하는 것이지, 권한에 대해 하는 것이냐?
당연한 걸 논쟁처럼 쓰고 자빠졌네 150이 맞아
또 겁박하네?? 지들맘에안들면 끌어내리노?? 행정마비 누가 내란당이냐?? 이정도면
너도 무당믿냐? 하위 13퍼 수준 알만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즉 한덕수는 국무총리다 물타기 하지마라
선출직도 아닌데 뭔 200석이냐? 과반만 넘으면 되는거지 그냥 총리일뿐임
여,의원님들 우리에 청소년 어린 주권자 미래을 끓어가야 할 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탁하건데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의원들을 지커야할 수 밖에 없으니 답답합니다,
내란동조법으로 수사하세요.
탄핵 중독인감
우리가 한덕수를 투표로 뽑았냐? 150 이지 이게 뭔 쟁점이여
한덕수총리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모든신이시여 도와주십시요 ❤
저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당이아니다 더 이상국민을 두려워하지않고 이나라를 집어삼키려하는저들을 두고볼것인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중이시다... 200표 가져오너라~
이번 내란은 必 관련자 독일만큼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통합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나라 개판 만드는 일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딱 독일만큼 하자.
지맘대로 더불당
계엄 이유도 모르면서 탄핵만 외쳐, 또탄핵, 아는거없이 탄핵.
이제 지긋지긋하다 한덕수 설득해서 서로 합의를 보든가해라 나라가 망해가는데 서로 끝까지 싸우냐
윤석열패거리는 다 탄핵 시켜야 된다
한덕수 탄핵해봐라
헌재 증원 영원히 물건너간다
탄핵은 헛소리협박일 뿐
절대로 탄핵못한다 ㅋㅋㅋ
억지 중립 보도 말고 저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보도 해야지요. 지금 제 정신 입니까?
전부 탄핵해봐라 어쩔지… 그럼 니들 진짜 역풍분다.
권한대행은 얼마든지... 다른사람이 대행할수있다. 꼭 국무총리여야하는가? 그럼 답 나왔네...
민주당은 뭐만하면 탄핵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임감 있는 결정은 계엄 선포 전에 했어야지
말도 안되는걸로 장난질이야..총대가 대통령이냐? 200석 같은 소리 하고있네...!
국장이 휴가가서 과장이 대리 싸인하면
과장이 국장되는거냐?
ㅡㅡ덕수는 ㅡㅡ 대통령 놀이중 ㅡㅡ
민주당 오버하지마라
나중에 후회할수있다
이재명은 재판이나 잘받아라
■머리는 악사사리가 아닙니다. 말그대로 잠시대신하는 대리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행을 두고 뭔 헛짓을 하나!!!!
그냥 평범하게 가라 덕수야
대통 놀이 하니 좋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일반정족수로 의결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도 안된다.
국힘 주장대로 법적으로 대통령은 아직 윤석렬이잖아.
총리 직을 파면하는 거지 대통령 직을 파면하는 게 아니잖아? 대행은 대행일 뿐 어떻게 당사자와 같을 수 있냐?
한편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문제 있는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 좀 더 쉽게 파면할 수 있어야 당사자의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법이다.
쉽지 않네 혐의에 연루 되어 있어서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약하긴 한데
세력을 생각하면 무조건 거부권이고
거부권행사하면 반대에서는 탄핵도 정해진 수순이고
여기에 법리해석도 있겠지만 다음 권한대행은 또 누가 맡냐는 건데..
차라리 관련 없는 제3의 인물이 권한대행을 맡고 거부권행사를 존중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협상할 분위기도 아닌 거 같고..
이렇게 수세에 몰렸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방식은 아니긴 해도..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건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재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다만 내란사태랑 김건희 특검 관련법은 통과가 되어야함
지들 뜻에 안따르면 다 탄핵시키네
완전 깡패임
그 논리면
이 나라에 대통령이 몇명이냐. .
이자들이 하는짓은 총리탄핵이아니라 “대한민국”을 탄핵하는짓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된다는것을 알면서도 위법으로 탄핵하려한다는것 이것 자체가 내란인것이다
아니ㅋㅋ총리인데 뭐 어쩌라고...
선거로 총리 뽑았어??대통령이여??
과반 채우면 끝인거지 왠 200석??ㅋㅋㅋㅋ
대통령 놀이하는겨??ㅋㅋㅋ 이양반도 원래는
수사대상인데 석열이 찌그러져서 어쩔수없이
놔두고 있는겨..정신챙기라
국힘당은 해체하는게 맞다
이 중대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이 사기에도 저러고 있으니
저것들이 진짜 인간인가 의문이 든다
총리는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닌데 뭔 개소리냐 내란의힘아
대리자 주장하는 쪽은 주장에 일관성이 있지만 행사자 주장하는 쪽은 일관성이 없어 왜냐면 거부귄행사는 행사자를 얘기하고 헌재임명권은 대리자를 얘기하기때문에 자기모순적이거든
대통령의 권한은 대행하지만 그는 우리가뽑은 대통령은 아니다. 총리임
국회 몫 임명은 요식행위일 뿐,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니다. 삼척동자라도 알 일을 입 아프게 하냐?
시장 만능주의가 헌법정신??, 어디에??, 국민의 인권보호, 청구권, 삼권분립(권력을 권력으로 견제),, 이게 헌법정신이다,, 이 한덕수란 자도 초헌법적이다!!!
거부권이 있으면 임명권도 있지. 양당 모두 하나씩만 주장하는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둘다 있거나 둘다 없거나 아니냐
민주당은 뭐 심심하면 탄핵하려하네
김건희 특검 해야지 . 왜 윤석열이 하는 거부권을 지가 만지작?
@ 김건희 특검해야죠. 이재명도 빨리 재판받구요.
@ 막아놓은 거 보소 ㅋㅋ
집 주인이 자리를 비웠는데 파출부가 와서 집 주인 행세하는 꼴이지..
권한대행이던 뭐든 직함만 놓고 봐야지. 151석이 맞다.